[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개최된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재)기후변화센터(이사장 유영숙) 김소희 사무총장이 환경노동위원회 권영세 의원 측 참고인으로 출석해 시멘트 소성로 문제 및 쓰레기 순환경제 해결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환경부의 쓰레기 처리 관련 정책을 평가해달라는 권영세 의원의 질의에 “실질 재활용률은 30%도 채 안되고 있다”면서, “물질재활용만 강조하는 정책의 폐해로 불법 쓰레기산이 양산됐다. 쓰레기산에서는 지하수·토양오염은 물론 이산화탄소대비 21배 강한 지구온난화지수를 가진 메탄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속시킨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쓰레기 산 발생 주요 원인으로 “재활용업체에게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까지 떠넘기는 사태가 발생하고 영세한 재활용업체는 소각·매립비용 절감 고민하다 폐기물 전문 브로커에게 넘기고 이들이 순식간에 야산에 폐기물을 쌓아놓고 도망간다”면서, “에너지 회수 시설에 대한 정책은 전무한 채 한쪽에서만 압박을 가해 생겨난 정책적 실패”라고 꼬집었다. 또한 “기술적 한계가 있는 재활용과 이를 보완할 에너지 회수 정책을 같이 추진하는 것이 비로소 매립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안했다.

의성 쓰레기산의 해결사로 떠오른 시멘트 사의 쓰레기 처리 문제점에 대해서 “시멘트 소성로는 「환경영향평가법」, 「대기관리권역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등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는 관련 법에 모두 배제돼 있다”면서, “육지의 오염물질(폐기물)을 태워서 대기로 방출하고 있는, 오염물질의 이동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시멘트 업계가 폐기물 처리를 지속하려면 다른 소각장들과 같은 기준치를 적용받거나, 이를 지키기 위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시설에 투자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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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기후대응에 토양과 해양은 탄소흡수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폐기물을 토양과 해양에 매립하지 않아야 한다. 매립을 줄이는 순환경제 정책으로 기후대응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 안호영 의원의 시멘트 소성로 대기오염 배출 및 중금속 물질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시멘트 업계와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빠른 시일 내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시멘트 업계가 등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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