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3인의 회생파산전문변호사로 구성된 개인회생파산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 19가 전국적으로 재확산되면서 가뜩이나 침체되어 있는 경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각종 통계에 따르면, 영세 소상공인,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이상에 근무하는 직장인들도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가계부채는 6월 말 기준 1637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창원 지역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올 상반기 개인파산은 4년 이래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올해 상반기 개인파산 건수(누적)는 2만4112건으로 2016년(2만5817건) 이후 4년 이래 최대 수준이다. 6월 한 달 수치만 놓고 보면 2012년 6월(5060건) 이후 8년 만에 최대 수준이다.

개인회생도 6월 기준 지난해 6816건에서 올해 7671건으로 12.5%나 증가했다. 코로나로 실직하거나 휴직을 한 개인들이 버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문제는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됨에 따라 앞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창원 법무법인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대표변호사는 “코로나 이전부터 경기가 침체되어 있던 터라 코로나 영향으로 더 심각한 상태다. 실제로 최근 파산이나 회생에 대한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개인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다.

또한, 개인파산제도는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다.

김민수 대표변호사는 “코로나 19로 직장을 잃은 경우에도 채무 면책 신청 대상이 될 수 있게 됐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되는지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검토하고 서류를 꼼꼼히 준비한 후에 신청해야 유리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3인의 회생파산전문변호사로 구성된 개인회생파산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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