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29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득구 의원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노후 원전 수명 연장에 대해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계속 운전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정치적 판단을 배제하기 위한 '전기위원회 독립'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한전 KDN의 지분 매각 추진은 '민영화'라는 표현이 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원전 수명 연장 및 에너지 믹스: 강도권 위원은 최근 고리 2호기 수명 연장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서 방사성 환경 영향 평가 추가 검토를 이유로 보류된 사실을 언급하며, 향후 노후 원전 10여 개에 대한 심의가 본격화될 것임을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에 대해 "나는 탄핵 탄소주의자지 탄핵주의자가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원전이 수명 연장과 관련해서 그 안전성이 담보되는 게 전제입니다만,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계속 운전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전기요금 결정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전기위원회 독립 논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자, 김 장관은 "전기위원회 독립은 지금 시기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한다"며, 요금 결정이 정치적으로 판단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독립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물 관리 및 댐 관리 일원화

김 장관은 홍수 조절, 용수 활용 등 통합적 운영을 위한 발전댐과 다목적댐의 통합(댐 관리 일원화) 방안에 대해서도 "취지에 동감하고, 모든 일종의 홍수 조절 기능과 필요한 경우의 발전 기능 이런 걸 다 같이 다목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전 KDN 지분 매각

한전 KDN 민영화 추진 논란에 대해서는, 김 장관은 "민영화라고 표현하는 거 조금 과하신 거 같고, 전체 100% 지분 중에 20%를 매각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었던 것 같은데 그 필요성이 꼭 있는지도 다시 한번 살펴서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공기업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강 의원의 입장에 동의했다.

전기 요금제 다변화 

향후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고려한 전기 요금제 다변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역별 요금제 등 요금 체제도 조금 더 수요자나 현실에 맞게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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