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고차 수출 시장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수출중고차협회 김필수 회장은 "국내 중고차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크지만,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제대로 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침수차 수출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수출중고차협회 김필수 회장

침수차 수출, 왜 필요한가?

현재 국내에서는 침수차가 발생하면 말소 등록 후 폐차장에서 고철로 처리하는 강력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내수 시장에 침수차가 유입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동시에 아까운 자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반면,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은 침수차를 수출해 국부를 창출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김 회장은 "우리나라만이 유독 침수차를 고철로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침수차를 수출하면 해외 각국이 자국의 법과 규정에 맞춰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침수차 수출, 내수 시장 유입 우려는 사실과 달라

일각에서는 침수차가 수출 과정에서 국내로 다시 유입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김 회장은 "국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중고차 수입이 금지되어 있어, 수출된 침수차가 다시 국내로 돌아올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침수차 수출 절차는 투명하게 관리된다. 보험사가 말소 등록한 침수차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수출 전문 업체만이 낙찰받을 수 있으며, 모든 서류를 첨부해 수출이 진행된다. 이에 따라 불법적인 경로로 내수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은 원천 차단된다.

침수차 수출 허용 법 개정 추진
현재 국회와 국토교통부는 침수차 수출 허용을 위한 법 개정을 논의 중이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한국수출중고차협회 주관으로 관련 간담회가 열렸으며, 이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침수차 수출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특히, 염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 법안이 현재 논의되고 있으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매년 8,000대~20,000대 수준의 침수차를 수출할 수 있어, 약 1,000억 원 이상의 국부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국회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김 회장은 "침수차 수출은 단순히 중고차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와 자원 활용 측면에서 중요한 사안"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침수차 수출이 활성화되면 불법 유통 차량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이를 계기로 국내 중고차 수출 시장의 체계적인 발전과 선진화된 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자동차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중고차 시장의 구조적 개선이 필수적이며, 침수차 수출 허용이 그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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