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지난 11월 27일 '대한민국 탄소포럼 2024'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되었다. 탄소포럼은 2017년도부터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의 글로벌 동향과 COP 결과 공유 및 우리나라의 대응방향 마련을 위하여 개최되어 왔던 행사다. 올해 개최된 '대한민국 탄소포럼 2024 '는 “국내외 탄소중립 이슈와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대통령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한국기후환경원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또한 개회식 행사 외에도 8개의 세미나와 3개의 전문가 간담회가 함께 개최되면서 국내 탄소중립의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기후변화는 곧 생존권으로 이어져 

▲함께한 참석자들기조연설에서 참석자들은 "기후변화 대응은 생존의 문제"라는 점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탄소중립이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밝혔다. 또한 참석자들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극단적 기후 현상이 빈번해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능동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혁신적 전략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지방정부의 역할과 협력을 강조했다.
 

김상협 GGGI 사무총장은 한국의 녹색 성장 모델과 국제적 역할을 강조하며, "탄소 시장 활성화를 통해 기술 혁신과 글로벌 협력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한국의 주요 산업인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등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기술 개발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전력 수요 증가와 에너지 전환의 복잡성 강조

또한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국내로 보면 여전히 많은 과제가 산적해있다.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이 여러 가지 시장 환경이 성숙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한 전력 수요 증가와 에너지 전환의 복잡성이 주요 과제로 지적됐다. 특히 AI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기존의 전력 시스템과 탄소중립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규제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기업들이 자발적이고 혁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근본적이고 과감한 정책 전환을 통해 에너지 전환과 탄소 감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화진 대통령직속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으로 주요 과제로 떠오르며, 경제적 도전과 글로벌 경쟁이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이상기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지난 10년간 2조 달러(약 2,800조 원)에 달했으며, 향후 10년간의 글로벌 리스크 상위권에 기후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밝혔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은 열대야, 폭염 등 이상기후가 전 세계적으로 일상화되면서 농수산물 가격 상승이 따를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기후변화는 2050년까지 세계 평균 소득을 약 19%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돼 대응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EU,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은 기술 개발과 대규모 투자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가속화하고 있다. EU는 새로운 청정산업 지원 계획을 발표했으며, 일본은 2030년까지 150조 원을 투입해 녹색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와 온실가스 배출 산업 비중이 높아 탄소중립 달성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특히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산업에서의 높은 배출량과 막대한 전환 비용은 정부와 기업의 협력, 기술 혁신, 자금 조달의 필요성을 크게 한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탄소중립은 경제와 환경을 아우르는 필수 과제로 자리 잡았으며, 이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알렸다.
 

환노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기후변화 문제는 규제를 넘어 신성장 동력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함께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 정책과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와 해상풍력 발전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후 적응 문제, 재원 조성 실효성, NDC 연계 지원이 과제로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최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COP29를 갔다 온 후의 소회로 NCQG(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 on Climate Finance)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COP29에서 신규 기후 재원 조성과 국제 탄소 시장 세부 규칙 합의를 중심으로 한 주요 결과가 도출됐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 탄소 시장 세부 규칙이 9년 만에 최종 합의됐지만 기후 적응 문제, 재원 조성의 실효성, NDC와 연계된 지원 등이 과제로 올라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도 주목받고 있는데 한국은 2030년 NDC 달성을 위해 국제 탄소 감축 사업 참여와 국내 이행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또한 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탄소 시장 활성화를 통해 감축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균형적 전략을 통해 개도국으로서의 의무와 선진국 수준의 탄소중립 이행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글로벌 협력 강화도 소홀히 할 수 없는데 미국의 리더십 공백 속에서 국제 협력을 위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에너지 소비 절감 및 무탄소 에너지 공급 필요성

이어서 특별대담으로는 전의찬 한국기후환경원 원장을 좌장으로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 임재규 숭실대 교수,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 이상협 국가녹색기술연구소장, 한삼희 조선일보 수석논설위원, 하지원 에코나우 대표가 ‘국내외 탄소중립 이슈와 우리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특별대담에 함께한 참석자들 

대담에서는 탈탄소와 탄소 중립을 위해 중요한 요소로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한 에너지 소비 절감 및 무탄소 에너지 공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탄소 중립을 위한 통합적 접근과 세 가지 분야에서의 혁신(에너지 시스템, 경제와 사업 구조, 기술 주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한국의 에너지 섬 문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적재적소', '안성맞춤', '실사구시'라는 사자성어를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탄소 중립을 의무가 아닌 자발적인 참여로 바꾸기 위해, 기업들이 탄소 배출을 줄일 때 사회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캐나다의 성장 기금 사례를 들며, 기후 테크 기업들에 대한 리스크 보장과 초기 투자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50년까지 전력 수요가 두세 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 청정수소, CCS 등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RPS 제도와 CF 인증 제도를 통해 이러한 기술들 간의 공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밖에 전력망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별, 수요 패턴에 따른 시장 경제 요소를 반영한 전력 요금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전력망 문제를 해결하고, 첨단 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전력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사회가 개도국과 저개발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해야 

그밖에 기후 문제로 인한 피해는 주로 개도국과 저개발국에서 발생하지만, 이들 국가는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이 적으며, 대응 능력도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기술과 규제는 이들 국가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할 수 있어, 트리플 인저스티스가 발생할 수 있다. 선진국들은 자신들의 산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기후 문제에 대한 책임을 개도국에게 전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는 개도국의 경제 성장을 방해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개도국과 저개발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고, 선진국의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자금과 기술을 제공하고, 개도국의 경제 성장을 돕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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