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녹색정책금융이 렌터카 업계에 대규모로 지원된 것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지원 기준과 사후관리 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용우 의원은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온실가스 감축 기업을 대상으로 한 녹색정책금융을 통해 렌터카 업계에 약 130억원의 대출이자가 지원됐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탄소 포집·활용(CCUS) 업계에 지원된 약 30억원의 4.3배에 달하는 규모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보다 차량 대여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직접 배출하는 렌터카 업계에 더 많은 정책금융이 지원되는 것은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정부 지원이 없으면 추진하기 어려운 탄소감축 기술과 산업전환 분야에 정책금융을 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논란이 된 것은 렌터카 업체에 대한 지원 과정에서 실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답변을 근거로 렌터카 업체가 제출한 무공해차 도입 계획만으로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이후 실제 무공해차 도입 실적이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은 사후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계획 단계에서는 친환경 차량 도입을 전제로 금융 지원을 받지만 실제로 내연기관 차량을 구매했는지, 무공해차를 얼마나 도입했는지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녹색정책금융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실제 탄소감축으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사후관리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장관은 최근 모든 차량을 전기·무공해차로 전환하는 정책과 렌터카 업계도 연계돼 있다며 “의원님이 말씀하신 만큼 꼼꼼하게 챙겨 렌터카도 빨리 전기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녹색정책금융의 지원 대상 자체에 대한 재검토도 요구했다.

그는 “한정된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미 예정된 영업활동에 녹색정책금융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렌터카 업계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 제도의 폐지 여부를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김 장관은 단순히 특정 업종의 지원을 폐지하기보다 렌터카 업체가 신규 구매 차량을 모두 전기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해 녹색정책금융 전반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김 장관은 녹색정책금융 전반의 재설계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논란은 녹색정책금융이 단순히 ‘친환경 관련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산업 전환 기여도를 기준으로 지원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한다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계획서 제출만으로 금융 지원을 결정할 경우 정책금융의 탄소감축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만큼, 향후에는 지원 이후 실제 무공해차 전환 실적과 온실가스 감축량 등을 연계한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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