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를 확보하고 이 가운데 87GW를 태양광으로 채우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가운데,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발전사업 전 과정의 비용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이용우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중 87GW를 태양광으로 채우고, 2035년까지 태양광 계약단가를 kWh당 80원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다”며 “단순히 계약단가만 낮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사업비 자체를 현실적으로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설치비와 인허가, 전력계통 연결 등 태양광 발전사업 전 과정에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사 결과를 근거로 100kW 규모 태양광의 kW당 설치비가 약 130만3,000원인 반면 20MW 규모는 약 105만8,000원으로, 규모에 따라 약 19%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사업자도 공동구매와 공동발주를 활용하고 전문기업의 시공을 통해 설치비를 낮추는 방안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시공비와 관련한 표준품셈과 실제 시공비 공시 등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면서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구체적인 적용 시점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태양광 발전사업의 인허가 과정도 비용 상승의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 의원은 최초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개발행위 허가와 각종 후속 인허가, 전력계통 연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면서 사업자가 전력을 판매하기도 전에 금융비용을 부담하는 구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용인시가 발전사업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를 함께 처리하는 방식으로 행정절차를 개선한 사례를 들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태양광 발전사업의 인허가 절차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불필요한 대기기간을 줄이고 행정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태양광 사업비 절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력계통 문제도 태양광 보급 확대를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제시됐다.

이 의원은 한국전력 자료를 근거로 발전사업 허가 이후 1년 넘게 계통 이용 신청을 하지 않은 사업이 61개, 신청 이후 1년 넘게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이 18개 등 총 79개 사업이 지연된 상태였으며, 이를 정리해 약 7.3GW의 계통 여유용량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7.3GW라는 상당한 용량이 한꺼번에 확보됐다는 것은 단순히 전력망이 부족했던 것뿐 아니라 기존 계통용량 관리에도 상당한 허점이 있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 9월 29일 대책을 통해 회수된 계통 여유용량을 기존 대기 사업에 우선 배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기존 대기 순서에 따라 재배분할 경우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사업이 다시 계통을 선점하는 문제가 반복될 수 있는 만큼, 실제 사업 준비가 된 사업자를 중심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성환 장관은 그동안 한전이 계통연계 신청을 선착순으로 받아 실제 사업 추진 여부와 관계없이 계통을 확보해 놓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른바 ‘허수사업자’를 정리하는 계통망 혁신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공공부지 활용을 별도의 정책지표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현재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확대 실적은 직접 발전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등을 통해서도 인정받고 있어 실제 공공부지와 시설을 태양광 발전에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지와 시설을 재생에너지 발전에 제공한 실적을 별도로 평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장관은 공공기관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부지 제공 실적을 별도로 평가하는 방안을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태양광 가격 낮추는 전담체계 필요”
이 의원은 태양광 발전사업 비용을 체계적으로 낮추기 위한 전담조직 설치도 제안했다.

태양광 사업비 절감 태스크포스(TF)와 같은 전담조직을 두고 분야별 비용절감 목표와 일정, 책임부서를 명확히 한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김 장관은 태양광 발전단가가 독일·일본·미국 등 주요 국가와 비교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가격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김 장관은 현재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태양광산업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산 태양광 제품의 가격을 공동구매 등을 통해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태양광 분야 담당 인력을 확대해 비용 절감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가 단순한 구호나 당위가 아니라 실제로 싼 전력이 돼야 석탄과 가스를 넘어 주력 전원이 될 수 있다”며 “의원님이 제안한 내용까지 포함해 태양광 가격을 낮추기 위한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100GW라는 공격적인 보급 목표를 제시한 상황에서 향후 관건은 단순한 발전설비 확충을 넘어 발전단가와 사업비를 얼마나 낮추면서 안정적으로 보급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설치비와 인허가 비용, 계통연계 비용, 부지 확보 등 사업 전 과정의 비용구조를 개선하지 못할 경우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후속 대책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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