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문수 폐기물협회장

국내 폐기물 발생량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10년에 연간 3억7464만2000t이었던 것이 2016년에는 연간 4억2913만9000t으로 14.5%나 증가했다. 반면 폐기물 재활용률은 82.7%에서 84.8%로 2.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재활용률이 둔화하고 폐기물은 갈수록 쌓이는 형국이어서 매립과 소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2008년 폐기물에너지화종합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으나 폐기물과 바이오매스의 에너지화 사업에서 기술적 문제만이 아니라 환경적, 사회적 문제가 꾸준히 발생했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원순환기본법’이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임문수 한국폐기물협회장에게 들었다.

우선 한국폐기물협회가 그간 해온 활동에 대해 궁금하다.
협회는 2008년에 발족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폐기물 관련 협회단체와 기업 등 138개 기관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지자체와 산업계에 대한 자원순환 정책 및 제도개선 지원과 조사·연구 자원순환 홍보 및 교육·연수, 정보보급 및 교류, 자원순환 관련 공모전 및 경진대회 개최, 국제교류 및 협력 등의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그동안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자원순환기본법 제정 관련하여,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등을 홍보하는 설명회를 진행했다. 관계기관과의 소통을 위해 자원순환 분야 30개 단체와 환경부 간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가교역할도 담당했다. 또 17개 시도와 환경부 간 지자체 발전위원회 개최, 자원순환의 날 기념행사와 초등학교 분리배출체험학습 사업, 폐기물처리기술발표회 및 국내·외 우수 자원순환시설 견학, 폐자원 에너지화 및 재활용 분야 전문가 교육, 아시아태평양폐기물협회(APWEA) 11개 국가 간의 양해각서를 체결 등을 추진했다. 생활폐기물 관리 개선을 위한 다양한 경진대회와 공모전 외에 생활폐기물 감량 실태조사와 폐비닐 분리배출 홍보 방안 등 생활폐기물 관리 선진화를 위한 사업도 추진해왔다.
협회장으로서 임기 내 국민들의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의식전환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 구축한 ‘내손안의 분리배출’앱 운영에 대한 업무지원과 공동주택 아파트의 분리배출 안내 도우미 운영사업 등을 추진해 우리나라의 유가성 폐자원이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해 재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국내 폐기물 시장의 현황과 그에 따른 문제점 또는 개선점에 대해.
우리나라에는 현재 약 1만2500개의 폐기물처리업체가 있으며, 그중 약 6000개가 재활용 또는 처분업체다. 그러나 일반 사업장에서는 폐기물 종류별 처리업체를 찾지 못해 우리협회에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폐기물 처리업체를 쉽게 찾을 수 있고 배출자와 처리자를 매칭하여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종처분업체 매립시설의 용량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어 소각재, 비산재 등의 처리단가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는 실정이어서 민간매립장 건설이 어렵다면 공공매립장을 신설하는 등 매립장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폐기물의 물질 통계뿐만 아니라 폐기물 산업에 대한 통계를 개발하여 폐기물 종류 및 업종별 시장 추이를 파악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올해부터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이 무엇이고, 협회의 역할은.
자원순환은 본래 생산과 소비 단계에서 줄이고(reduce) 재사용(reuse)하고 재활용(recycle)하는 세 축을 기본으로 한다. 자원순환기본법은 올해 1월 1일 처음 시행됐다. 기존의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등의 법령은 이미 발생된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법령이라고 한다면, 자원순환기본법은 폐기물의 발생 자체를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도 최대한 순환이용 될 수 있는 원천적인 방안을 마련하자는 데 있다.
이 법령에서 주요한 제도는 순환자원 인정제도,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제품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평가제도 등이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폐기물처리업자, 그리고 정부 및 업무대행기관 등 각 주체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도의 홍보지원과 더불어 상호 간의 의견조율 및 소통의 역할을 협회에서 수행하고 있다.

자원순환정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어떤 요건들이 필요하고, 걸림돌이라면 무엇이 있나.
자원순환기본법과 같은 환경부의 정책은 과거의 재활용 확대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환경부 자체적인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관계부처와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령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분리배출이 중요한데 이러한 부분은 국토교통부와의 공동연구 등을 통해 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원료로 재투입하여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제품의 순환이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연구하는 등의 관계부처 협조가 필요하다.
또한 순환이용률과 최종처분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술력과 기반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런데 가령 소각재와 비산재 등의 불연성폐기물의 재활용 기술과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따라서 국가 목표 설정과 이행을 위해서는 기술과 기반시설에 대하여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폐자원을 에너지로 바꾸는 기술적인 수준과 더불어 어떤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나.
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기술수준평가에 의하면 2016년 기준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은 선진국(EU) 대비 78.9%로 2014년 대비 2.4% 상승하였고,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는 3.7년 정도 수준이다.
이러한 기술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중요도 순은, 법·제도 > 인프라(시설, 장비) > 국내협력(산학연) > 연구인력 > 연구비 > 국제협력 등이다.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응용·개발 및 실증연구 비중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민간 투자비율을 높여 나가야 한다.
또한,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은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 중심의 연구주도가 필요하며, 정부에서는 일관성 있는 폐자원 에너지화 정책과 기술개발 및 적용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 그리고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홍보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최근의 폐자원 에너지화 연구는 자원순환기본법 규정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고효율화 기술,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을 저감시킬 수 있는 친환경 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범국민적인 운동으로서 합의를 도출하려면 의식전환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현대화할수록 또 1인가구가 늘어날수록 1회용품의 사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러한 추세에서 거꾸로 1회용품을 줄인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1회용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줄여야 한다는 데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1회용 음료와 1회용 제과류, 1회용 커피, 1회용 컵 등이 쉽게 노출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는 1회용품을 줄이기가 매우 어렵다. 가령 제과점의 경우에는 빵을 1회용 비닐봉투에 담는 대신 투명플라스틱 케이스에 담아 판매하거나, 음료의 경우 1회용 음료의 가격과 대용량 음료의 가격을 차별화하여 1회용 음료의 구매를 줄이는 방법, 또 1회용 컵의 판매가격 조절 등의 개선대책이 병행된다면 국민들의 소비문화에서도 1회용품의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

 

일회용품을 줄이는 것과 더불어 재활용 방안도 필요한데, 우리나라 폐기물 재활용 현황과 문제점, 대안 등에 대해 말씀해달라.
폐기물 재활용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분리배출이 중요하다. 폐기물 종류별, 성상별로 분리가 잘 된다면 재활용율 높아지게 된다. 일반 생활폐기물의 경우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 음식물류폐기물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있다.
하지만, 재활용선별장에서는 재활용품 전체를 분리선별하기에는 인프라가 너무 부족한 상황이다. 게다가 공동주택이 아닌 곳은 대부분 문전수거를 하고 있어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분리배출하기에는 더욱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의 경우 약 2000개의 클린하우스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클린하우스는 배출품목에 한계가 있어서(약 5~6개) 일부 혼합될 수밖에 없어 이런 부분을 개선하여 준광역클린하우스(도움센터)를 설치, 약 20~30개 품목을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 약 10여 개를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의 이러한 분리배출 시스템을 다른 대도시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문 앞에 배출하던 편리성은 떨어지겠지만 조금 불편하더라도 대규모 분리배출하우스를 설치하여 배출하는 방식으로 바꾼다면 분리배출과 재활용이 매우 좋아지리라 확신한다.

분리 배출한 플라스틱 등의 폐기물을, 수거할 때는 한 트럭에 모조리 쓸어 담는 것을 목격했다. 이것을 처리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고, 환경부는 ‘고형화 연료’라는 명목으로 재활용 90%(소각 포함)라고 하는데 이러한 통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재활용품의 수거와 재활용 시스템은 민간영역과 공공영역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민간영역의 경우 대규모 아파트를 생각하면 된다. 민간업체와 계약한 아파트의 경우 배출부터 최대한 분리하여 배출하고 분리된 품목별로 재활용업체 또는 선별업체로 운반하여 처리하게 된다.
그리고 공공영역은 배출된 재활용품을 모두 지자체가 운영하는 선별장으로 운반하게 된다. 이것은 선별장에서 다시 처음부터 종류별로 선별하기 때문에 혼합하여 운반하게 된다.
민간영역은 분리배출 상태에 따라 수거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배출 관리가 가능한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에 한정되지만 고속도로휴게소, 공원, 주택가 등 품목별 분리배출의 관리가 어려운 지역은 공공영역에서 수거하여 재활용선별장에서 선별하게 된다. 따라서 앞에서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공공영역에서도 제주도의 준광역클린하우스와 같이 품목별로 분리배출하고 상시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개선한다면 품목별로 수거하여 특정 품목의 재활용업체로 바로 운반하는 방법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재활용통계는 폐기물을 재활용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한 양을 나타낸다. 그러나 재활용업체에 위탁했으나 일부 잔재물이 발생하여 소각이나 매립으로 처리하는 양도 상당량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재활용율 외에 순환이용률이라는 용어를 도입하여 최종 재활용된 양을 통계화하는 방안이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통계기법을 통해 물질별 물질수지를 도식화하여 실제 어느 정도 재활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미디어= 김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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