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0-10-12 17:22:39
[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갑)은 10월 12일 한국농어촌공사를 대상으로 강원도 춘천의 후평저수지 관리실태를 언급하며 주민들의 안전과 환경오염을 나몰라라 하는 자산관리 실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 했다.
후평저수지는 주변개발로 인해 농업용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용도폐지된 저수지로 매각을 준비하고 있는 곳이다. 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주민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
1ha(약3 000평)규모로 저수지 형상을 유지하고 있는 용도폐지 저수지는 전국에 총24개소로 그중 13개는 매각을 추진 중에 있다.
맹 의원은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용도폐지된 저수지들에 대한 현황만 관리 할 뿐 안전이나 환경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맹 의원은 농업생산기반시설폐지업무처리지침 제14조(폐지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후관리) 1항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폐지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자산관리부장에게 부동산관리치짐에 따라 선량하게 관라하도록 해야 하며, 시설관리부장에게는 폐지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 전까지 안전관리 및 기술지원과 현황관리를 계속 하도록 해야 하나 농어촌공사에서는 예산 등 인력문제등으로 직무를 유기 하고 있다면서 강하게 질타했다.
맹 의원은 용도폐지가 된 저수지일수록 사람이 드나들지 않기 때문에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용도폐지된 저수지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마련해서 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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