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복
eco@ecomedia.co.kr | 2014-11-07 18:34:54
금년 국정감사는 전임상임위원회의 경우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21일간, 겸임상임위원회의 경우 10월 28일, 29일, 11월 6일, 7일 4일간 실시됐다.
감사실시기관은 전년 대비 44개 기관이 증가한 총 672개 기관으로 역대 최다였으며, 이 중 위원회 선정기관은 국가기관 297개,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청 26개 및 공공기관 303개 기관이었으며,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은 46개 기관이었다.
기관증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전년 대비 10.1% 증가한 3,949건(동일인 중복요구 포함)이었으며, 일반증인은 전년 대비 10.3% 감소한 322건(동일인 중복요구 포함)이었다.
이번 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3개 위원회는 불출석 증인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동행명령을 의결하였으나 5명의 증인은 동행명령에도 불응하기도 했다.
국정감사 중에 일어난 군부대 성추행 사건 및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등 주요 사회현안들도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관 위원회별로 현안보고를 실시하고 관계기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국회사무처는 향후 각 위원회에서 의결한 감사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서 채택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제도개선 등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미디어 박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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