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수 기자
mediahee@gmail.com | 2025-03-24 18:49:29
[이미디어= 송승수 기자] "공항은 국가가 만들고 운영하는데, 소음 피해 책임은 왜 지역 주민과 지방의회가 져야 합니까?"
전국공항소음대책특별위원회 박상현 위원은 24일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사단법인 항공기소음 정기총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공항소음 문제의 구조적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박 위원은 김포공항 담벼락 아래에서 45년간 거주해온 직접 피해자이자 현직 경기도의회 의원이다. 그는 "지방의회가 소음을 줄이기 위한 수많은 요구를 해도, 국가가 운영하는 공항에 반영되기 어렵다"며 "현실적인 제도 개선은 전국 광역의원들의 연대와 국회 입법 활동을 통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우형찬 서울시의원이 처음으로 주민센터를 서울시 예산으로 설립했고, 이를 계기로 제주·경기 등에서도 같은 모델이 추진되고 있다"며 지역 간 협력 모델의 전국 확산 가능성을 언급했다.
전국공항소음대책특별위원회는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산하 조직으로, 각 지역 공항별 현황과 소음 피해 유형을 모아 국토교통부에 공동 의견을 전달해왔다.
박 위원은 "1기 활동을 마무리한 데 이어, 지난해 8월 2기 체제를 출범해 법 개정과 보상 정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각 공항의 피해 특성은 다르지만,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재산권 제한이라는 공통된 피해가 존재한다"면서 "이제는 국가 차원의 정책적 일관성과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기총회에 함께한 전정환 총재는 "공항소음 문제를 공공소음 이슈로 끌어올리기 위한 실질적 기반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밝혔고, 이영석 공항소음지원센터장은 "냉방기 미설치 세대가 2만 가구를 넘고, 방음시설도 노후화돼 교체가 시급하다"고 했다.
박 위원은 이날 발표를 마치며 "공항소음 문제를 전국적 이슈로 확장시키는 데 있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이 주축 세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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