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수 기자
mediahee@gmail.com | 2025-12-17 19:21:40
[이미디어= 송승수 기자] 육견업 종사자들이 정부의 개식용 종식 정책에 반발해 17일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강제 폐업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다.
전국 육견 관련 자영업자협의회 소속 관계자 500여 명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개식용 종식을 이유로 한 영업 중단 조치가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합법적으로 영업해 온 업종을 불법으로 낙인찍은 채 별도의 보상 대책 없이 폐업을 강요하는 것은 사실상 강제 폐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집회 현장에서는 ‘정당한 보상 약속 이행’, ‘생존권 보장’ 등의 구호가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정부가 개식용 종식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구체적인 영업손실 보상 기준이나 생계 전환 지원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육견업이 수십 년간 제도권 안에서 운영돼 왔고, 정부 역시 이를 관리·감독해 왔다며, 이제 와 불법 업종으로 규정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폐업을 전제로 한 정책이라면 영업손실 보상과 전환 지원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발언한 한 육견업 종사자는 정책 변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가 걸린 종사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충분한 협의 없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향후 관계 부처와의 공식 면담을 요청하고, 보상 기준 마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집회와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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