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지난 11월 2일 LW컨벤션 그랜드볼룸홀에서 국토안전관리원 주최로 ‘2023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서울·경기 공공건축물 및 그린리모델링 관련 지자체 담당자,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 개요, 사업지원대상 및 방안, 향후 계획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배출량 중 건물비중 커  

▲그린리모델링 사업설명회 참석자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배경은 2021년 10월 관계부처 합동 NDC 상향안 마련으로 2030년까지 예상배출량 대비 40% 감축 필요성에 따라 대두된 것으로 건물 부문의 경우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5200만톤 대비 2030년 배출 목표 3500만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체 배출량 중 건물 부문은 32.8%에 달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신축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강화는 물론, 기축건축물 에너지성능 개선을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는 공공 및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저변확산 등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따라서 녹색건축 실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전국 건축물의 에너지통합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에너지 절감정책을 지원한다. 그밖에 취약계층 이용 및 에너지 다소비 공공기설물의 에너지와 실내환경 개선 및 그린리모델링의 저변확산 및 시장생태계 조성을 유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사업지원방안을 살펴보면 국토부는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제5호의 공공건축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에너지 다소비 공공건축물(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파출소, 경로당, 도서관)의 에너지성능, 실내공기질 등을 개선하는는 데 중점을 둔다고 밝혔다.
 

따라서 에너지 공사는 필수와 선택으로 나뉘어지는데 필수공사로는 내외부 단열보강, 바닥 단열 및 난방, 고성능 창 및 문 등이다. 또한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고효율 냉난방장치, 고효율 보일러, 조명, 신재생(태양광), 건물에너지관리 시스템 또는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쿨 루프 등이 해당된다. 선택공사는 조경공사, 절수형 기기, 환경성 선언 제품, 마감재 등이다.

지자체의 참여 유도와 행정 기술적 부담 덜어야

사업지원방안은 임차건축물의 경우 임차기간이 5년 이상 잔여시 지원대상 용도의 임차면적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중복건축물의 경우 이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20~22년)의 대상건축물 재신청이 불가하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이 가능한데 첫 번째로 군집건축물 중 건축물 대장에서 별도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와 복합건축물로서 지원받지 않은 부위 중 지원대상 용도에 해당하는 경우가 그렇다.

▲그린리모델링 지자체 사업결과(2022년)(제공=국토안전관리원) 또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행정적 기술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국토부와 안전관리원에서 사업 전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그밖에 지자체가 추경사업대상을 선정하고 사업별 예산을 결정하는 데 수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그린리모델링 사업자가 건축물별 그린리모델링 사업범위와 대략젂인 사업비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지자체에 제공하는 전수조사도 강조하고 있다. 지자체는 이를 통해 예산을 확보와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사전에 지자체 담당자와 조사일정 조율 및 건물 관리자에게 점검계획 등 알려, 방문 동의 및 동행 요청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조사를 위한 도면, 건축물 대장, 석면조사 결과서 등의 자료를 사전확보할 수 있다.

고성능 에너지효율 우선시되야

한편 그린리모델링의 기술요소로는 필수적 기술요소인 ‘Passive System’이 부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고성능 단열을 통해 실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열손실이나 열의 유입을 적게 해 에너지 절약은 물론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고효율 창호를 들 수 있는데 이는 건축물 중 열 유입 비중이 가장 큰 창호의 열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창 틈으로 새는 열과 미세먼지를 유입과 소음을 차단할 수 있다. 세 번째로 기밀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건물내 계획되지 않은 기류 최소화로 열교 및 결로 방지와 낭비되는 에너지 절약이 가능하다.

그린리모델링의 필수적 기술요소라 할 수 있는 ‘Active System’의 경우 첫 번째로 폐열회수형 환기장치를 들 수 있다. 이는 환기시 창을 열면 실내의 에너지 손실, 건물 내외부의 오염된 공기에 취약한 것으로 환기시 버려지는 에너지를 열교환을 통해 다시 한번 활용함으로써 에너지 절약과 미세먼지, CO2, 유해물질 관리를 용이하게 한다. 두 번째로 고효율 조명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건물이 소비하는 전력량의 30%를 차지하며 일반 조명에 비해 최대 9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10배에 이르는 수명으로 경제성을 높일 수 있다. 세 번째로 고효율 냉난방장치가 필수 기술요소가 된다. 이는 효율이 높은 인버터제어, 열교환기 적용 등 에너지 손실 최소화와 효율 향상으로 에너지 부하 감소 및 실내 쾌적성을 높일 수 있다. 그밖에 고효율 보일러와 신재생에너지, BEMS 또한 필수 기술요소가 된다. 

▲그린리모델링 주요 프로세스(제공=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의 병행기술요소로는 석면제거, 쿨 루프, 일사조절장치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석면은 노후 건축물에서 주로 발견되는 1급 발암물질로 인체의 흡입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쿨 루프의 경우 햇빛과 열 반사가 있는 차열도료로 건물옥상에 축열되어 건물로 전달되는 열의 양을 줄여 실내온도를 1~4도 낮춰 냉방에너지를 20~40% 가량 절약할 수 있다. 일사조절장치의 경우 햇빛에 의해 실내로 전달되는 열과 빛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로 열 차단으로 읺나 냉방부하 절감 및 적절한 자연채광으로 조명에너지도 절감시킬 수 있다.
 

그밖에 스마트에어샤워, 온수기, 대기전력차단 콘센트 등이 병행기술요소에 해당되며 환경선언선 제품이나 조경 등도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환경선언선 제품(EDP)의 경우 제품 전과정 환경평가를 통해 제품의 생산, 사용,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구온난화지수, 오존층 영향, 산성화, 부영양화, 광화학적 산화물생성, 자원소모에 대한 환경영향을 평가해 정량화한 제품이다.

취약계층 보건과 고용창출 효과 기대

이 사업의 기대효과는 기존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통해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 목표량 달성 기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취약계층 그린리모델링 효과 국민체감으로 호흡기 질환 및 알레르기 등 국민건강을 증진할 수 있으며 고효율 녹색건축 활성화 기반 확대를 통해 5년 내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규모 2배 확대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그밖에 녹색건축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12만톤의 온실가스 저감 기대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나아가 빌바오 효과(Bilbao Effect)를 통해 실내환경 개선 및 에너지 효율 증대를 꾀할 수 있으며 그린리모델링 건축물의 랜드마크화 및 파급효과를 통한 그린리모델링 확대도 가능하다. 그밖에 도시재생효과를 통한 지역 이미지 재구축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도시마케팅도 꾀할 수 있다.
 

빌바오 효과란 한 도시의 건축물이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나 현상을 일컫는 것으로 스페인의 북부 소도시 빌바오에서 비롯됐다. 당시 쇠락을 거듭하던 빌바오에 구겐하임미술관이 설립되면서 관광업 호황이 이뤄졌고, 이후 도시의 세계적 건축물이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일컫게 되었다.
 

한편 이날 국토안전관리원 측은 “국토부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과 탄소중립 로드맵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후 공공건축물 도입 모델 일부와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왔다. 하지만 단열기준 에너지 효율 기준은 좋아지고 있지만 건물 부문에서의 에너지 사용량이 줄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더욱 세부적이고 촘촘한 정책 추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르면 국내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연합까지 건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유럽의 경우 그린딜을 발표하면서 공공건축물에 대한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한 바 있기에 이는 시대적인 필연인 셈이다.
 

이어서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실무자들은 민간 부문까지 어떻게 이 제도가 확대될 것인지, 실질적으로 실무에 적용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현실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정 기준은 무엇인지 등을 질의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국토안전관리원 측은 “에너지 사용량을 기반으로 평가하게 되는데 부동산원의 정보체계를 통해 탄소중립기본계획에 대해 DB를 통해 분석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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