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화 기자
eco@ecomedia.co.kr | 2018-10-15 23:11:20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국정감사에서는 비리와 오보의 온상이라는 의견에 다수의 의원들이 동의하면서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의원들의 질타는 대부분 기상청 공무원들의 비리에 대한 지적과 함께 날씨 예보가 부정확해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기상청의 무능에 대한 질책 일색이었다.
먼저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여름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국민이 많은 고생을 했다"며 "기상청은 폭염을 대비해 국민들을 대피시켜야 하지만 주무부서임에도 그 역할 수행에 이바지 하지 못했다"며 기상청의 부정확한 기상 예보에 대해 반성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미국이나 일본은 단계별 폭염에 대한 예보와 특보, 열사병 주의보까지 제공하는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폭염 예보에 대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8월 15일 한반도를 관통한 제19호 태풍 '솔릭'을 예로 들면서 강도와 진로 예측이 빗나간 것을 근거로 들어 비판했다.
임 의원은 "기상청에 대한 국민의 평가 점수가 점점 박해지고 있다"며 "국민은 기상청을 '오보청', '구라청'이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무능을 통감하지 않느냐"며 "차라리 기상청 문을 닫고 민간 용역업체에 (기상청의 1년 예산인) 4000억 원을 들여 예보를 맡기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기상청의 조직내 비리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전 의원은 이어서 "리베이트에 대한 내부 비리에 대해 진상표명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비리를 폭로한 제보자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면서 경찰에 증인출석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발생한 것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추궁했다.
전 의원은 또 "실제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훈장과 포장을 받은 사례가 많은데 이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해 보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기상청은 은폐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종석 기상청장은 "리베이트는 범죄사항이라 수사의뢰했다"며 "덮으려고 했다면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기상청의 청렴도 문제도 제기됐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기상청은 23개 기관 중 21~22위"라며 "최근 5년간 적발된 비위 처벌 사례를 보면 견책, 감봉, 불문경고 등 솜방망이 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장우 의원은 기상청 직원이 저지른 수뢰, 성범죄, 협박 등을 거론하며 "기상청이 비리 종합 선물세트"라며 "오보청에다가 비리청 소리까지 들으면 부끄럽지 않으냐"고 격앙된 목소리로 질타했다.
김 청장은 "내부 조직 진단 관련 사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의원들의 이러한 지적이 잇따르자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우리나라가 IT 강국인 데다 머리가 뛰어나고 재주가 많은 민족인데, 유독 기상 관측에서는 여타 선진국보다 약한 모습을 보인다"면서 의원들의 이어진 질타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보태 다시 한 번 문제점을 환기시켰다.
이에 김 청장은 "오보, 오차는 죄송하다"면서도 "사실 장기 예보는 단기와 달라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답했다.
또 김 청장은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기상청은 끊임없이 장비 탓을 한다"며 사과를 요구하자 예보의 어려움을 의식한 듯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앞으로 '오보청'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환경미디어= 김명화 기자]
[ⓒ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