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환경부장관은 8월의 끝가는 날 환경부 산하 4개 단체장과 그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신행정수도 변경 때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환경부가 적극 나서는 공격적 정책을 펼치겠다는 약속을 했다.
또한 환경부산하기관에 대해서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인프라를 펼쳐주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지닌 관련기관의 직원들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이 자리에서 한명숙 장관은 “장관이 되기 전에는 환경부가 타 부처와는 달리 깨끗하고 산뜻한 부처인 듯 했으나 막상 근무하다 보니 분쟁과 갈등의 바다이며, 황폐하고 더럽고 어려운 이미지로 남아있다”며 매립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환경부보다 더욱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해 항시 미안하고 애틋한 마음이 든다며 진심 어린 동정을 유발시키기도 했다.
환경행정은 본부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므로 지방청, 환경관련기업, 환경시민단체, 산하기관이 힘을 합쳐야 하므로 좋은 정책에 대한 충실한 손발역할을 자부심과 소명감을 갖고 뛰어달라는 주문을 하기도 했다.
특히 오늘날의 경제는 매우 어렵고 정세가 곱지만은 않다며, 경제를 살리기 위해 외자유치 등을 이유로 규제완화는 천편일률적 정책이라며 규제완화 속에 환경규제는 오히려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인프라를 높이는 중요한 인자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민주화와 지방화 되면서 지역주민의 목소리가 커져 가는데 협상과 타협, 양보는 찾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환경부설립이래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라며 전문성보다 소명과 소신을 갖고 일해달라는 주문을 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분명 아니다”라면서 문화, 경제, 삶의 질 등 종합평가시 우리는 선발개발도상국에 지나지 않는다며 관련 경제부처가 100% 개발을 우선하지만 환경부만이 이 같은 현실에서 유일하게 대응하는 부처라고 말하며 환경행정은 외롭고 고독하다는 현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명감과 투철한 정신으로 달걀이 후라이가 되느냐 부화하여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느냐는 환경인들의 손에 달려있다는 메시지도 전달했다.
일련의 최근 사태에서는 환경부가 상처를 받았다며 공단과 환경부가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자고 재차 주문하기도 했다.
현실은 매우 빠르게 변화되므로 부정부패와 비리는 이제 발붙일 곳이 없다며 산하단체는 집행하는 기관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의 제도적 마련을 해달라는 주문도 했다.
이 같은 제도개선을 위해 예산, 인허가, 환경평가 같은 분야에 대한 심의는 현재의 1개 사무관체제에서 상위직급자를 포함 공개적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감사도 상시감사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에서도 순환인사로 신상필벌의 원칙을 고수할 것이며 이에 따른 제도개선이 대폭적으로 이뤄질 것을 예견해 주었다.
그러나 이와 상응하여 산하단체장의 중추적 의견이 환경가족으로서 소외되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시사하면서 그 선물로 산하단체 간부들도 간부회의에 참석시켜 건의와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출하게끔 하겠다는 첫 약속을 하였다.
실제로 산하기관장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이 1년 남짓 환경부간부회의에 참석한 적은 있으나 정례화 되지 못하고 말았었다.
정책중에서 새롭게 제시한 내용으로는 현재의 국책사업에 환경영향평가 등은 사후적으로 보완 부분관여로 환경부가 적극적 개입을 못해 사폐산, 새만금 ,위도사건처럼 국가적으로 낭비적이고 국민적 불만만 야기 시켰다며 원칙적으로 제도적 모순을 시인하면서 구상하고 입지선정부터 환경부가 적극 개입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를 시급히 추진 신행정수도 변경시 초기단계부터 환경부가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
또 새로운 전략으로는 물, 공기, 페기물중 공기부분으로 수도권대기질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수도권대기질 개선(국토의 11,7%, 인구의 46가 집중)을 위해 현 체제로서는 몸부림치는 정도여서 수도권대기질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역배출 총량제를 실시 배출권거례제도를 신설, 시장구조를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 장관은 부임후 대기질 개선을 위해 건교부 및 산자부의 심각한 반대 속에서도 이 같은 법을 규제개혁위원회에 통과시켜 추후 국회를 통과, 내년부터 실시할 것을 약속했다.
미세먼지는 OECD국가중 최하위라며 연간 2천명이 대기질로 사망하는 현실을 통렬히 꼬집으면서 그런데도 아무대책이 없는 현실을 질타하기도 했다.
이에 사회적 피해비용이 연간 10조원이 넘고 있는데 10년간 6조원을 투입, 동경의 하늘과 이산화질소는 파리수준으로 낮춰갈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36-20PPb)
따라서 대기질 개선이 되면 남산에서 인천 앞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사정거리의 하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히 한 장관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환경기술로 환경기술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소홀히 하고 있다며 차세대 핵심기술을 미래의 전략핵심기술로 육성할 것을 약속했다.
최근에 대통령에게 건의하여 중국에 우리의 환경산업이 조직적으로 진출하게끔 집중 육성할 뜻을 보였다.(중국은 2010년까지 총 112조원을 투입 환경개선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아무튼 환경부의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신행정수도 변경시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약속하는 등 제도개혁의 각종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는 한 장관의 공격적 정책 마인드가 돋보인다.
그러나 환경행정은 환경부 본부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이기에 소명감을 갖고 뛰는 산하기관의 충실한 협조를 필요로 한다.
향후 한 장관이 펼칠 새로운 환경정책에 거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기대는 크다.

글 / 김동환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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