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존자원 및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자원의 재활용 및 대체에너지의 개발이 시급한 과제다. 이 현안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시행돼야 할 것은 적극적인 우수재활용제품과 대체에너지의 적극적인 개발·사용에 있다.
특히 자원재활용이 더욱 중요시되는 것은 에너지는 절약을 하더라도 수입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지만 자원은 우리 스스로가 철저한 분리배출 및 분리수거를 통해 훌륭한 제2의 부존자원으로 만들어 엄청난 수입대체효과를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재료는 고부가가치의 경우 또는 필수적 사용에만 투입시키고, 그 외에는 재활용품을 원료로 한 제품생산시스템을 구축시켜 나가야할 필요성이 충분하다. 자원재활용의 완성이 재활용제품의 소비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우수재활용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홍보부족과 정부의 무관심, 여기에다 국민들의 미흡한 인식 등이 재활용제품 사용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우수재활용제품에 대한 ‘의무구매할당시스템’ 등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 편집자주 -

“국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21세기 환경정책은 민·관을 비롯한 환경제품 제조업체의 3박자가 서로 조화를 이뤄 나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상호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서로 도출된 생각이나 의견들을 타당성 있게 조율하여 산업발전과 환경관리 측면을 위한 올바를 정책으로 연계시켜 나갈 때 환경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국환경상품제조협회와 GR(우수재활용제품)협회 부회장이자 (주)삼일기연 회장인 정우현씨가 제시하는 21세기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가이드라인이다.
정우현 회장. 그는 평범한 보통시민의 한사람이다. 동서남북 어디 사방을 살펴봐도 그는 특별한 구석이 없는 그저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는 재료공학을 전공한 이공대 출신의 공학도로 일찍이 수자원과 리사이클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89년부터 하수관 쪽의 제조산업에 뛰어들었다. 이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인 만큼 누구보다도 이 분야를 바라보는 시야가 넓고 해박한 지식과 탁월한 식견을 갖춘 정통파로 통한다.
정 회장은 초창기 20억의 자본과 100여명의 사원으로 사업을 시작, 규모가 늘어나자 ‘94년 1월에 (주)삼일기연으로 통폐합하고 PE하수관 제조를 비롯한 관거신설공사·유지보수, 건설자재 생산의 솔루션을 갖추기에 이르렀다. 현재 자산은 70억 규모가 되었지만,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사원은 절반이상이 줄어든 42명이다.
이처럼 사원이 줄어든 것은 경영의 애로점과도 직결되는 문제로 좋은 환경관련제품을 생산하더라도 환경상품에 대한 정부차원의 홍보부족과 국민들의 인식부족이 판로개척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초래하다보니 사원감원이 회사를 살리기 위한 살생부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믿어지지 않는 현실이 정 회장은 안타까울 따름이다.
여기에 기술개발에 대한 정 회장의 욕심 또한 대단하다. 미래를 대비해 품질 좋은 환경관련제품의 생산과 병행하여 기술을 선도하다보니 영업이익은 투자에 비해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사업이 미개척분야라는 점도 경영의 애로점 가운데 한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힌다.
현재 정부의 우수재활용제품 등을 비롯한 환경정책이 좌표를 잃고 표류하는 것에 대해 정 회장은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정부 정책에 대응할만한 정확한 논리와 합당한 대안을 제시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관거는 유지관리가 관건입니다. 국민들의 생활패턴이 아직까지 문화적인 배경에는 무관심한 편입니다. 생활하수나 쓰레기 등을 잘 버려야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는데, 강이 더러워지는 이유도 잘못 버려서 그런 것 아닙니까?”라며 정 회장은 습관처럼 굳어져버린 국민들의 잘못된 생활방식에 대한 인식문제를 지적한다.
물론 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는 공무원인 환경부의 환경관련 부서가 맡고 있는데, 정책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공을 들인 만큼 표시도 나지 않아 공무원의 희망 부서 중 가장 인기 없는 분야가 되어버린 지 오래다. 최근 환경부의 자원재활용과 담당사무관들의 평균수명은 1년을 넘기지 못하는 6개월 수준으로 무려 2년 동안 4명이 교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 회장은 이러한 정책의 난맥상 속에서 자원재활용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무리수가 아니냐며 오히려 기자에게 반문한다.
특히 정부 부처에는 관련분야에서 기술과 노하우를 쌓아온 관료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 중 하나다. 정부가 이러한 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기술고시의 비중을 높이겠다고 나섰으며, 향후 행정고시와 기술고시를 통폐합해 나간다는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난맥상이 한 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래도 뒤늦게나마 미래의 기대와 비전이 보인다는 게 정 회장의 시각이다.
정부 부처간의 정책이원화가 협회는 물론 업계의 활성화를 위축시키는 최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정 회장은 GR(우수재활용제품)의 경우에도 제도 즉, 관리는 산자부 소관이고, 재활용품 의무구매 등의 제도를 집행하는 부서는 환경부의 자원재활용과로 환경정책이 이원화되어 있어 획일적인 통합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전문가다운 논리를 편다.
우수재활용제품도 이제는 신제품은 고부가가치의 제품을 생산해 활성화를 추구해야 하고, 재활용품은 환경제품의 사용을 권장해 합리적인 활성화를 추구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정 회장의 우수재활용품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다.
정부의 재활용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홍보부족과 정부의 무관심, 여기에다 국민들의 인식마저 미흡한 상태라 정 회장은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한다. “재활용제품에 대한 의무구매는 이제 ‘해야한다’가 아니라, ‘의무구매할당시스템’으로 가지 않으면 제도의 실효성 상실은 물론 미래에 대한 아무런 비전도 없습니다. 벌칙조항도 없는 의무구매제도는 허울좋은 제도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환경을 주장하면서 우수재활용제품 사용에 대한 효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제도는 어디까지나 난센스임을 강조한다.
무엇보다 정책입안시 환경개선측면을 위해서라도 민·관이 함께 가야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정 회장은 관은 비영리단체라 급할 것이 없지만 민은 이익단체인 점을 감안해 현실적으로 연계성을 가지고 함께 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다.
참여정부 들어 환경정책보다는 행정의 오픈화에 중점을 두어 환경정책이 구심점을 잃고 밀려나는 인상이 짙다는 정 회장은 현실적인 정책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서는 환경부의 정책입안 부서 공무원들을 환경관련단체에 파견해 순환근무를 시키는 행정도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이를 통해 현실적인 어려움과 문제점을 몸소 피부로 느껴 정책에 입안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외면할 수 없는 당면과제라고 지적한다.
GR을 비롯한 환경상품제조협회 등 재정이 열악한 환경관련협회에 정부보조금 지원시스템 구축도 중요한 과제이며, 나아가 재활용제품 쪽에 관여하고 있는 업체들을 비롯하여 NGO, 관이 수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설대화창구를 마련해 상호보완적인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때 우수재활용품의 활성화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역설한다.
정 회장은 우수재활용품 분야에 다년간 종사해온 인물로 누구보다도 더 확고한 신념과 긍지를 가지고 활성화에 대한 정확한 논리를 펴고 있는 인물 중 한 사람이다. 정부의 우수재활용품에 대한 제도가 있고, 정 회장처럼 우수재활용품 활성화를 이끌어가려는 확고한 마인드가 있는 한 머지않아 이 정책은 제자리를 잡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이 우선 해결되어야할 급선무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 부처간의 정책이원화로 환경정책의 획일적인 통합관리가 안되고 있고, 공공기관의 홍보부족과 정부의 무관심, 국민들의 미흡한 인식 등의 여러 악재가 작용하고 있어 우수재활용제품의 활성화는 요원한 실정이다.
여기에다 정부의 우수재활용제품 등을 비롯한 환경정책이 좌표를 잃고 표류하는 또 하나의 주된 이유는 환경부의 환경관련 부서가 공무원의 가장 인기 없는 부서로 전락했다는 점이다. 특히 정부부처의 전문가 부재가 초래하는 정책의 난맥상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이에 재활용제품에 대한 의무구매는 이제 ‘하여야한다’가 아니라, ‘의무구매할당시스템’으로 가지 않으면 제도의 실효성 상실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에 현실적인 정책 실효성 증대를 위해 환경부의 정책입안 부서 공무원들을 환경관련단체에 파견해 순환근무를 시키는 행정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 또한 GR을 비롯한 환경상품제조협회 등 재정이 열악한 환경관련협회에 정부보조금 지원시스템 구축도 중요한 과제이며, 나아가 재활용제품 쪽에 관여하고 있는 업체들을 비롯하여 NGO, 관의 상설대화창구가 마련돼 상호보완적인 긴밀한 협조체계가 구축되어 나갈 때 우수재활용제품의 숨통이 어느 정도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취재 / 이준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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