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믿지 못하는 수질공개는 실효성이 없다”

방류되는 공공수역 수질 개선기대
최근 들어 하수처리시설의 운영비용에 따른 개선효과가 없다는 여론에도 불구, 의왕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BOD와 COD의 방류수질 정보를 공개했다. 그야말로 일선 공개행정의 살아있는 표본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의왕시청 상하수도사업소 김영호 소장은 수질 공개목적은 첫째, 신뢰받는 공개행정으로 주민들이 수환경 분야 행정에 직접 참여하는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민·관이 함께 해결해 나가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수질공개를 통한 행정신뢰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혐오시설 인식과 님비현상을 최소화하고, 향후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시민들의 이해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둘째, 민자사업이나 민간위탁 사업자의 운영관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로 궁극적으로 공공수역의 수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질의 실시간 공개로 운영관리자는 단 한번의 법정 수질기준 초과에도 고발 또는 과태료 등 많은 손해를 보게 되어 초과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 결국은 방류수질의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현재 지자체의 하수처리장의 운영관리는 직영 내지 민간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의 관리를 위해 매일 유입 하수와 방류 수질을 채수,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으나, 시민들은 처리(방류)수질 초과시 결과를 조작한다고 믿고 있는데 부곡하수처리장의 경우 방류구는 왕송 호수로 매년 반복적인 녹조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질 측정결과는 좋은데 비해 이를 주민들은 하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간 수질측정기 관리감독이 타당
이런 가운데 의왕시는 실시간 수질 측정기기 개발과 선진화된 IT기술을 이용, 공개를 결정했다. 주위에서는 처리수질 법정기준 초과에 대한 걱정들도 해주었다. 그러나 김영호 소장은 “시민이 믿지 못하는 수질공개는 실효성이 없지 않습니까?”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
또한 이전에 민자사업과 민간위탁시 지자체 관리감독의 효율성 제고에 실시간 수질 측정기 관리감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각 지자체에 자문을 구했지만 감사지적 내지 상부질책의 피해 우려성을 들어 시스템도입에 반대했다.
여타 지자체와 비교한 의왕시 하수처리시설의 특징은 우선 하수처리장 주변은 왕송 호수와 자연학습 공원, 철도박물관 등이 있으며, 접근성이 좋아 시민들이 자주 찾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연간 1만 여명 이상이 방문, 견학하고 있다. 따라서 악취문제 해소, 최고의 수질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의왕시 부곡하수처리장은 시설물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고, 오픈되어 있는 관계로 관리에 노력한 결과, 현재 남녀노소, 지역구분 없이 방문과 견학이 쇄도하고 있으며, 놀이터로도 이용하는 등 주민들에게 친근감 있는 시설로 다가서고 있다.


‘불신의 벽’허무는 계기로 작용
여기에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TMS 계획이나 타 지자체보다 전국최초로 설치된 전광판과 인터넷을 통해 수질정보를 공개하는 등 발 빠른 대처로 여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장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모범사례가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김 소장은 당연히 할 일이라고 밝힌다. “단편적으로 하수처리장의 수질공개도 불신의 벽을 허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수질공개로 잘못되었거나 부족한 점에 대한 민원제기 만으로도 시민참여 행정이며, 제기되는 민원을 세심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 블록화시스템은 금년까지 용역이 완료되며, 작년까지 끝난 용역은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워낙 재정이 빈약하여 일시에 추진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이에 따라 올해는 7억8천만 원을 투입, 소도구역개소의 구역고립과 개량사업을 추진, ’06년 6월까지 완료하고 나머지도 연차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개정예정인 수도법안에 의하면 수요자의 수도꼭지까지 사업 시행자가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자체가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의왕시는 장기적 관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고, 누수 없는 관망관리가 목표이자 계획이다.

분류식 하수관리사업 많은 문제점 있다
하수배제 방식이 합류식과 분류식으로 구분, 각 방식마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분류식 하수관거가 수질개선에 만능으로 알고 있지만, 일선에서 직접 사업을 하면서 특히 우리나라에는 분류식 하수관리사업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힌다.
첫째, 건물의 구조와 용도상 분류식이 어렵다. 의왕시는 도농 복합시로 농촌지역은 우물이 여러 곳에 있고, 화장실이 대부분 집 밖에 있다. 이러다보니 분류식이 어렵고 또한 도시지역도 근린생활시설은 용도의 수시변경이 가능해 오접을 낳는 온상이 되고 있다.
둘째, 첫째와 같은 문제점이 없어 모두 분류식으로 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문제는 우수다. 비점오염원을 잡지 못하면 수질개선은 어렵다고 본다. ’70년대 초반 독일은 100% 하수도 보급을 완료했지만 비점오염원 문제로 빗물처리장 설치 이후 수질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독일의 비점오염원 수질영향이 7% 정도인 반면, 우리나라는 30%~50%나 되기 때문이다.
셋째, 현재 설치된 대부분의 합류식 하수관거의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다. 특히, 우수토실의 개량이 우리의 현실에 알맞게 과학적이고 실효성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경제성 있는 기술개발이 절실하다

상·하수도 부문에 효과적이고 경제성 있는 기술과 기자재 등이 개발되어 있으나 지자체가 선뜻 사용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감사 지적이나 특혜시비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누구든지 경제성 있는 기술을 제안하여 채택이 될 경우 제안자에게 많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국가나 지자체에서 여타 사업보다 최우선으로 적극 지원하여 시행하고 실패를 해도 포상금 회수와 문책이 없으며, 전문가를 동원해 실패의 원인을 규명하여 그 내용을 전국에 알림으로써 실패재발을 방지하고 있다.
김 소장은 우리나라도 이 같은 제도를 도입 운영한다면 환경부문은 물론 많은 분야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되고 기술선진국 달성의 첩경이 될 것으로 생각한 바 있다고 밝힌다.
“사실 좋은 기술, 기자재라 하더라도 사용되지 않는 것은 꺼리거든요. 특히, 중소기업 제품들은요.”김영호 소장의 마지막 한 마디에서 경제성 있는 기술개발의 절실함이 배어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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