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기술자·기능공 손길' 최종완성 좌우
전체조율 위한 금융·건설·운영전문사 '하모니'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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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설공사 가운데 공사비용 및 건설규모, 기간 등 모든 면에서 최대규모로 전개될 하수도공사의 BTL사업은 국책사업의 성공여부를 놓고 건설업계의 빅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BTL사업 역시 발주가 턴키공사 방식으로 여러 하도급단계를 거치는 모순으로 말미암아 부실의 염려를 속단키 어렵다는 것이 BTL공사 관련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또한 대기업의 입맛에 따른 하청업체의 몰아주기식 공사로 연계될 경우 군소 건설업체나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 건설공사업체들은 소위 ‘닭쫓던 개 지붕쳐다보는 식’의 가슴앓이를 할 경우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본지 환경미디어는 BTL공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에 따른 문제점을 적시에 지적하고, 이와 더불어 제도와 규정에 따라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지의 이행여부를 철저하고 정밀하게 진단할 방침이다. BTL사업과 관련, 전문가들을 초대하여 문제점 및 정책방향 등에 대해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는 순서를 마련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최창호 대한전문건설협회 상하수도공사업협의회장(대지종건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2등급이하(일반건설) 및 전문업체 참여 가능한 제도적 장치필요
“이 사업을 놓고 보자면 크게 6가지로 장·단점에 대해 언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건설업계에서는 이 분야 전문가인 최창호 회장의 첫 말문이 조심스럽다. 규모가 큰 만큼 문제의 진단여부에 따른 파장효과 또한 상당하다는 점을 충분히 감지한 모습이 역력해 보인다.
최 회장은 우선 BTL사업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는 매우 바람직하고 고무적인 사업이라고 밝혀 일단 긍정적인 사업이라는 시각을 내비췄다.
“장기적인 건설경기의 침체와 물량감소로 인해 어려움이 많은 시기에 하수도 BTL사업은 건설경기 활성화의 돌파구를 모색하고,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건설업체 모두는 환영할만한 중대한 현안이 아닐 수 없지요”
그는 내심 하수도공사의 BTL사업이 가뭄에 단비를 내리는 촉매제로 작용하여 오랜 부진의 가뭄현상에 해갈의 ‘단비’역할을 해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장밋빛 기대 속에는 관련사업이 큰 문제없이 제대로 굴러가 매끄럽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전문가다운 굵직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하수도공사는 1등급 일반 업체만이 주도하며 참여할 공사내용이 아닙니다. 심사기준상 1등급업체와 소수의 중소업체가 참여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데, 2등급이하(일반건설)업체와 전문 업체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BTL사업이 어느 특정업체만을 위한 독점사업이 아닌 만큼, 건설에 따른 혜택의 수혜가 건설업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를 작동시켜서라도 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관련사업이 형평성을 상실하지 않고, 특정업체 뒤봐주기식의 쓸데없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대목임에는 분명한 조언이다.

가격점수 전체평점 절반차지, 신기술·신공법 제자리 못잡아
또한 최 회장은 신기술·신공법이 적절히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심사기준에 가격점수가 업체선정을 위한 전체평점의 절반인 500점(50%)을 차지하다 보니 제대로 된 신기술·신공법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가격위주의 소위 ‘싸구려’ 공사로 전락될 소지도 다분하다고 밝혔다. 정책입안자들이 긴장의 고삐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는 ‘頂門一鍼’의 경종을 울리는 따끔한 충고가 아닐 수 없다.
또한, 그는 자재선택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 나가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하기도 했다.
“국가발전의 미래가 걸린 만큼 백년대계 사업이 아닙니까? 신소재 등 좋은 제품이 선택될 수 있도록 관련사업 관계자 모두가 신중한 선택을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저의 바람입니다. 국책사업 가운데 밀실행정의 오랜 관행이 부패의 고리를 끊지 못해 로비로 얼룩진 사건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았습니까?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로비로 자재가 선택될 경우,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이 우려되는 점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국책사업은 자재의 선택측면에서 부실과 연계되어 아까운 국고를 낭비해온 측면이 적지 않았다. 비용은 ‘고가에’ 내용은 ‘저가로’…, 최 회장의 이러한 지적은 특히, 땅속에 묻혀 눈에 보이지 않는 제품이라는 점에서 철저히 로비로 이루어질 수 있는 품질측면의 자재선택 측면을 경계해야 하며,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제품일수록 신소재 등 물성이 강한 좋은 제품을 채택해야 한다는 전문가다운 견해를 밝혔다.
그는 또 배수설비공사 이후 이에 대한 유지관리 측면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많은 투자를 하여 공사를 잘했다고 하더라도 사후 유지관리에 더 큰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하다’논리다. 한마디로 공사의 중요성 못지않게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한 대목이다.

배수설비공사 무자격자 등 시공은 시급한 개선과제
현재 하수도공사의 배수설비공사(가정인입선)는 무자격자 등 누구나 시공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역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현안과제라고 지적한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고쳐 나가는 법적인 장치’가 꼭 관철돼야, 그 속에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이라고 조언한다.
특히, 그는 BTL사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규모의 내실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관련사업에 따른 기술자쪾기능공의 정기적인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고 역설한다.
“SPC안에는 금융·건설·운영전문사가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 것이지만, 결국 마지막 손길은 기술자와 기능공에 의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계자 여러분께 제안을 하자면 감독 감리자가 있어서 문제없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왜 우수·오수를 분리하는지, 부실공사 방지 등에 대한 사전검토가 충분히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를 꼼꼼하고 확실하게 재검토해 본다면 그 해답이 나올 겁니다.”
최창호 회장은 건설업체들이 그야말로 사명감을 갖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발주처인 환경관리공단과 지자체 등에서 건설업체 기술자 및 기능공의 정기적인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때 비로소 BTL사업은 매끄럽게 굴러가는 기본적인 형태의 골격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선이 분명한 개선제안을 주문했다.
글 / 이준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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