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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 비롯한 환경, 사회 문화적 관점서 미래지향적 측면으로 유지돼야

서승진 산림청장은 ’78년 기술고시로 산림청 근무를 시작, 28년여 동안 현장실무를 통해 뛰어난 혜안을 가졌다는 게 주위의 평이다. 특히, 기후변화협약사항 중 산림흡수원 확충방안이 국가의 주요 의제로 대두됨에 따라 다양한 산림의 기능과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지 환경미디어는 산림특집에 즈음하여 서승진 산림청장을 만나 당면한 산림정책의 현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조명해 보았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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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산림청 이용과장, 경영계획과장 및 산림경영국장, 산림과학원장 등 산림청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산림청의 달인인 만큼, 21세기 지속발전 가능한 산림대책이 궁금합니다.
A.21세기 우리나라 산림방향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산림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세계일류의 산림복지국가를 향한 『21세기 산림비전』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숲이 상생·공존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국가 구현을 기본목표로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산림자원 관리를 비롯한 임업인에게 희망을 주고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산림산업 육성, 그리고 국민들에게 쾌적한 녹색생활공간 제공의 산림환경 보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1세기 산림비전’의 추진전략으로서는 산림 및 산림산업, 산림환경, 산촌, 산지, 지구산림 등의 다양한 방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산림부문에서는 보다 가치 있는 자원으로 조성하고, 산림의 경제·환경기능이 조화롭게 발휘되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체계가 구축되고 있으며, 산림산업은 경제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고, 산림자원의 복합적 활용을 통한 소득증대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환경은 다양한 산림서비스 공급기반 확충및 건강한 산림생태계의 보전·관리, 산촌부문에서는 풍부한 지역자원의 종합적인 개발과 정주환경개선으로 살기 좋은 녹색전원 거주 공간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밖에 산지는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자연친화적 산지이용 질서의 확립 및 적정한 산림면적의 유지, 그리고 지구산림 문제는 지구산림보전을 위한 국제임업협력 강화와 통일에 대비한 남북임업협력 확대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21세기 산림비전’을 위한 실천과제로서는 첫째,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산림 조성·관리, 둘째, 산림경영기반의 구축, 셋째, 임업경영주체의 육성, 넷째, 경쟁력 있는 산림산업 육성, 다섯째, 건강한 산림생태계의 보전·관리, 여섯째, 맑은 물 공급, 탄소 흡수/저장기능 강화를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산림휴양·문화공간의 확충 및 도시림 조성·관리 강화, 쾌적하고 활력이 넘치는 산촌진흥, 합리적인 산림관리체계의 확립, 국유림 경영·관리 강화, 지식임업기반 구축, 지구촌시대에 걸맞은 국제임업협력 강화, 통일대비 남북임업협력 확대 등 14개 과제가 호흡을 함께 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Q.현재 전 국토의 64%가 산지입니다. 개발과 보전의 ‘딜레마’속에 산림자원이 갈수록 황폐화되고 있는데, 산림자원의 보전과 개발을 합리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해법은 무엇입니까?
A.국가발전을 위해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합리적 산지 관리체계 확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토면적 대비 개발가능 토지가 적은 실정이며, 이에 따라 산지가 중요한 토지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도로·주택용지·산업용지 등으로 연간 7천여 ha의 산지가 전용(’04년 7,952ha)되고 있으며, ’20년까지 385천ha의 신규 토지수요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를 도시적 용지율로 보면 5.9%로 일본 7%, 영국 13%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백두대간 등 핵심보전지역에 대 한 보전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형여건상 산지개발시 상대적으로 많은 훼손면적을 수반함에 따라 자연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지전용의 경우 타 법률에 의해 산지관리법의 법적의제(法的擬制)가 많아 산지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건축법 등 82개 법률)
이에 따라 보전이 필요한 산지는 보호지역으로 지정·관리하여 타용도 전용을 억제하고, 산지개발이 필요할 경우는 자연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사업추진 허용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또한 불법 산지전용 방지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제도 도입 추진과 사전 복구비 예치로 충실한 복구 담보, 엄격한 복구설계기준 운용, 재해방지 명령 등 사업 중 또는 사업완료시 철저한 복구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산지난개발 방지대책을 적극 수립해 나갈 것입니다.

Q.주5일 근무제에 따른 휴양·여가 공간으로서의 역할, 농·산촌의 소득증대를 위한 천연자원의 보고로서의 기능 등 실로 다양한 산림의 기능과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들려주시죠.
A.우선 휴양ㆍ여가기능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의 자연생태환경을 잘 보존하면서 국민건강과 여가선용을 위해 산악문화발전을 동시에 꾀하는 것은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하지만, 국민이 찾지 않는 산은 자연 생태적으로 안정적일 수는 있지만, 밀폐되고 공익적 기능을 100% 발휘할 수 없지요. 따라서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산이 되기 위해서 산악문화의 발달은 필요합니다.
현재 산림청에서는 국민의 산악레포츠 이용 제고를 위해 산악스키대회를 비롯한 오리엔터링 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각종 등산대회 및 산림 문학회지, 산림작품전시회, 숲 체험행사 등의 각종 산림문화행사를 개최·후원하고 있습니다.
산에 대한 관심이 산악문화로 표출되고 있는 지금 국민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고 올바른 산악문화의 발전과 정착을 위해서 각종 문화프로그램 개발과 산악문화행사 지원의 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이제 국가에서 숲 해설가·등산 안내인에 대한 교육과정, 교육내용, 양성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해 기준에 적합한 과정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전문인력 양성과 전문가에 의한 수준 높은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촌 소득증대 기능 측면입니다.
첫째, 밤 산업종합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밤 생산을 위하여 밤나무림 6만ha에 대한 지속적인 집약관리와 포충등, 유아등, 스프링클러 등 친환경 생산시설 지원, 밤 생산 작업의 기계화 추진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밤 연구센터의 운영 활성화와 ‘대한’등 신품종 보급체계 확립 및 출하시기 조절을 위한 극조생종 개발이 추진('08년까지 8품종 개발)되고 있고, 중국에서 재배중인 한국밤 품종특성 조사(산학연 합동조사), 밤 소비촉진을 위한 기능성 연구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둘째, 표고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후에 알맞은 우량종균의 연구개발이 지속 추진되고 있고,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재배 유도 및 단지화·규모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톱밥재배 활성화를 위해 톱밥배지센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배현장, 생산자중심의 교육 강화(1,500명)와 재배자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 표고재배 컨설팅 사업(30농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부가가치가 높은 고소득 유망품목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만평이상의 단지화·규모화 유도(12개단지, 12,400백만원) 및 송이 증산을 위한 송이 산 가꾸기 지속 추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및 묘목대, 건조기, 관수시설, 방제장비 등 대추·호두 생산기반 지원(40개소, 320백만원)사업과 수액의 산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넷째, 조경수·분재 등 산림관상자원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산림관상자원 생산자금 지원 및 토양개량 생산장비 관정시설 등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관상자원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며, 관상자원 수요 촉진을 위한 전시회 개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내실 있는 산림복합경영을 위한 정책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단기소득형·목재생산형·복합산지관리형 및 경영기반조성 등 내실화를 위한 보완사업비 지원의 산림복합경영 모델유형에 따른 차등 지원 및 자체 기술교육 및 연찬회 개최 활성화로 산지중심의 신기술 보급, 산림복합경영 성공사례집 발간 등의 정보·기술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고객중심의 참여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생산자·연구자·담당 상호간의 정보 교류 등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책평가, 교육, 홍보 등 고객 중심의 참여행정 구현과 품목별 집중관리체계 구축 현황을 전국에 전파하고,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단기소득임산물 재배기술보급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주요 단기소득 임산물에 대한 실질 연구 지원체제 확립과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 성과를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조 산림버섯연구소와 유기적인 연구체계 구축, 임업기술지도원을 활용하여 주산단지 기술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Q.'06년 주요 산림정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국토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산림은 국민들의 소중한 일터이자 삶터이고 쉼터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산림정책은 이러한 터전을 제대로 가꾸어 나가는 데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건강한 숲, 풍요로운 산, 행복한 국민』을 미션으로 삼아 현재 62조원 수준인 산림가치를 '10년까지 연간 100조원으로 늘려 나가고자, 금년에는 5대 정책목표 20개 이행과제를 체계적으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숲 가꾸기를 확대하여 숲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국산재 공급을 확대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산림재해의 방지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1,584억원의 예산으로 182천ha의 숲을 가꾸면서 사회적 일자리 3천명 등 14천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국산재 이용촉진 및 산주소득증대를 위하여 전년대비 6%가 증가한 2,491천㎥을 국내재로 공급할 계획입니다(목재자급률 8.8%).
대폭 확대된 예산(291→ 507억원)과 국내기술로 개발한 예방약제 보급 등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의 새로운 전기 마련, 초대형 헬기(1대) 추가도입 등 첨단장비의 확충과 범정부적인 산불 대응체계를 확립하여 산불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또한 임업소득을 높이기 위해 임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BT 기술을 활용한 임산버섯·유실수 등의 신품종을 개발·보급하고, 임산물 생산·유통·가공 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전년대비 31% 늘어난 397억원을 보조 지원할 계획이며, 금년부터 임업정책자금 금리를 3~4%에서 1.5~3%로 인하하여 임업인의 부담을 경감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녹화된 산림을 누리고 이용하는 서비스 기능도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도시 근교 등 접근이 용이한 국유림을 대상으로 『국민 참여의 숲』을 지정하여 개인이나 단체, 기업 등이 산림체험, 레포츠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등산인구 5천만 명 시대에 걸맞게 등산안내인, 산악구조대, 등산학교 등을 운영하여 등산서비스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유림이 임업인과 지역주민들의 소득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부용도 제한을 폐지하고 사용범위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묘지로 인한 산림훼손을 막고 자연친화적인 장묘문화 확산을 위해 수목장 제도의 도입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법적장치를 마련하고 수목장림 모델개발과 함께 시범사업(1개소)을 추진하여 우리 실정에 알맞은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연내에 강구하고자 합니다.

Q.산불로 인한 막대한 유·무형의 손실이 초래되고 있는데, 산불피해를 줄이기 위한 효율적인 사전예방프로그램이 기대됩니다.
A.산림청에서는 전국 300개 기관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총 동원하여 산불방지 총력 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력과 장비를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산불전문예방 진화대를 지난해 4천명에서 6천명으로 대폭 확충하여 운영 중에 있고, 중앙의 효율적인 진화지휘를 위해 산림재해상황팀이 신설되었습니다.
현재 42대인 산불진화 헬기를 '09년까지 60대로 확충하고, 특히 물투하량이 대형헬기의 3배가 되는 초대형헬기를 금년에 한대 더 들여와서 2대를 가지고 진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30분이내 출동하기 위해 헬기 격납고를 확대 설치('09년까지 11개소)해 나가면서 진화차량·무인감시카메라 등 장비의 현대화('06년 928대), 첨단 영상관제시스템 구축으로 산불정보 및 상황관리 디지털화('06년 191개소)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동해안 9개 시·군을 중심으로 소방·경찰·군 등 17개 유관기관 합동으로 이달 말까지 『산불관리센터』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산불취약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시설 주변 등에 산불에 강한 숲을 조성하고(2,800ha), 산림연접지 및 산불취약지역의 인화물질 제거(472ha), 초동진화를 위한 산불진화 진입도로 확충(20km), 주요사찰 및 특별한 보호가필요한 산림에 소화전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Q.기후변화협약 대응과제 중 기후변화 적응기반 구축에 대한 세부핵심과제로 산지습원 이탄층의 CO2 흡수량 조사 및 모니터링 사업의 전개 계획과, 숲 가꾸기, 도시 숲 조성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한 산림흡수원의 확충에 따른 대처방안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A.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라 적극적인 숲 가꾸기와 해외조림 등을 통하여 탄소흡수원을 확충하여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 대비코자 합니다.
교토의정서상 탄소배출권 인정방법은 산림경영에 의한 흡수는 총 흡수량 중 85% 할인, 15%를 인정하고 있으며, 신규조림, 재조림에 의한 흡수는 할인 없이 100% 인정합니다.
또한 개도국과의 신규조림 공동프로젝트(CDM), 선진국과의 신규조림·산림경영 공동프로젝트(JI) 인정하는 등의 해외공동 프로젝트에 의한 산림활동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산림경영에 의한 탄소배출권은 배출량의 3%, 개도국 신규조림(해외)은 1%가 상한이며, 2000년 기준 감축 의무시 산림의 탄소흡수량은 7.3백만 탄소톤에 해당됩니다.
산림의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서는 첫째, 숲가꾸기 사업 및 재해방지 추진, 둘째, 신규조림, 셋째, 해외조림, 넷째, 산림바이오매스(Biomass) 및 목재이용 촉진 등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 및 재해방지 추진을 위해 '22년까지 490만ha에 대한 숲 가꾸기 실시, 시업제한지 135만ha는 산불방지 및 병해충 방제 등을 통한 경영, 연간 산지의 타용도 전용을 7천ha 미만으로 억제할 것입니다.
신규조림 부문에서는 도시 숲, 학교 숲 및 가로수 조성 등 도시녹지 공간 확대, 영농이 어려운 한계농지를 대상으로 신규조림 실시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조림을 위해서는 7개국 107천ha의 해외조림은 탄소배출권 확보가 불가능한 관계로 '17년까지 해외조림 15만ha 실시(CDM, JI 사업)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북한 황폐지 복구사업 등을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Biomass) 및 목재이용 촉진에 있어서는 '07년 45천ha에서 '12년 50ha, '17년 54ha에 이르도록 숲 가꾸기 산물의 수집물량을 확대하여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자재 가공시 탄소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건축재 등의 용도개발 및 폐목재 자원의 재활용을 적극 추진할 생각입니다.

Q.경제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산림(약 641만ha)이 1년간 제공하는 공익가치는 어느 정도 입니까?
A.산림의 공익기능가치 평가액은 58조 8,813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수원함량기능 14조 978억원(24%)를 비롯하여 대기정화기능 13조 2,438억원(22.5%), 산림휴양기능 11조 329억원(18.7%), 토사유출방지기능 10조 9,774억원(18.6%), 산림정수기능 4조 9,039억원(8.4%), 토사붕괴방지기능 4조 243억원(6.8%), 야생동물보호기능 6,012억원(1%)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는 ’03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721조 3,457억원)의 8.2% 규모로 농림어업총생산(22조 8,333억원)의 약 2.6배에 해당되며, 임업총생산(3조 1,972억원)의 약 18.4배에 상당합니다. 이는 국민 1인당 산림에서 연간 약 123만원 정도의 혜택이 제공된 셈입니다.
또한 주5일제 시행되면서 국민 총 여행일수 증가와 더불어 산림에서의 휴양활동 증대에 따라 산림휴양기능 평가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토사붕괴방지기능에서 평가방법에 대한 개선과 수원함량기능평가에서 다목적댐 건설비의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서승진 산림청장은 산림에서 비롯되는 수원함량 및 수질정화문제 등을 고민하는 등 산림청의 수장답게 생각이 깊었다. 유년시절, 엔지니어의 꿈을 갖고 있었지만, 친구인 춘부장(椿府丈)의 “국토의 2/3는 관리해야 男兒라고 할 수 있다”는 권유로 임학을 전공, 산림청장의 智將에 오르는 계기가 되었다.
“산림은 결과적으로 국민생활 및 환경문제와 직결되는 관계로 합리적인 관리와 경영이 최대의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뼈 있는 한 마디에서 산림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강인한 책임감이 배어나온다.
그는 산림이 원시시대 때에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최근 인구증가에 따라 생태를 비롯한 환경,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관점에서 미래지향적인 측면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또한 공익적인 기능측면에서는 대기를 비롯한 토양, 수질 등을 고려한 산림녹화로 향후 개선점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결국 산림에 대한 보전과 이용측면의 효율적인 작동여부도 관건임을 밝혔다.
서 청장은 현재 우리나라 산림은 세계가 인정하는 산림녹화국가로서 융성기로 가고 있다고 전제, 자원전략시스템도 산림관리방안의 주요변수가 될 것이라며, 결국 산림이란 생명과 삶의 터전이라고 강조했다.
대담/서동숙 환경미디어 사장
사진/이유경 기자, 정리/이준채 기자



서승진 청장-
'53년 1월 2일생으로 서울 중앙고, 서울대 임학과(학사),
美미시간주립대 대학원(임업경제 석사), 서울대 대학원(산림정책 박사)을 나왔다.
홍조근정훈장 및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한 바 있으며, 산 사나이답게 바둑과 등산이 취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기준 및 지표의 개발'의 저서를 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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