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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매일 1만 3천톤 발생, 4인 가구 기준 약 1.1kg/일(1인당 0.27kg/일)지자체별 1인당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대구 &gt 서울 &gt 광주 &gt 제주 &gt 인천 순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자원화정책과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2001년 이후 음식물쓰레기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음식물쓰레기가 매일 13,028톤씩 발생해 2004년(11,464톤/일)에 비해 약 14%가 증가했으며, 1인당 발생량도 2004년에 0.24kg/일에서 2005년에는 0.27kg/일로 약 13%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 발생량을 1인당 발생량으로 환산할 경우, 16개 지자체 중 대구가 매일 0.35kg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0.32kg/일), 광주(0.31kg/일), 제주(0.29kg/일), 인천(0.28kg/일)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4년에 비해 2005년도에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든 지자체는 16개시도 중 제주, 충남, 강원 세 곳에 불과하며, 나머지 13개 지자체에서는 모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 가치가 연간 15조원(본지 2006. 213호 9월호 52p 15조원의 정체 음식물 쓰레기)에 이르러 우리나라 연간 자동차 수출액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정책에는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환경부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정책을 재검토하여, 현재의 수거·처리 위주 방식이 아닌 배출중심의 쓰레기 감량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06국감 환노위 이경재의원)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에 대한 환경부의 정책 중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자원화정책’과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제도’는 음식물 쓰레기로부터 환경보존과 자원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2001년 이후 음식물쓰레기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근본적인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분리배출의 분리 규정의 문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의 분리 규정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 분리수거에 적용하기에는 문제점이 많다. 정부는 시단위 지방자치단체에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제를 시행하면서 생선뼈나 호두.밤.땅콩.파인애플 껍질, 조개.소라 멍게 등 패류껍데기는 반드시 분리하고 수분을 제거토록 하는 규정을 정한바 있지만 음식물쓰레기나 쓰레기종량제 비닐봉투를 일일이 뒤져 내용물이 분리되지 않은채 버려진 것은 수거하지 말고 과태료를 부과토록 지시했다.

하지만 핵가족사회와 맞물려 상당수가 맞벌이 부부인데다 음식점 등에서 한꺼번에 많은 음식물쓰레기가 배출되는 점과 먹다 남은 생선에서 뼈를 분리해 잘게 썰고 소금성분이 많은 찌개류나 김치 등을 깨끗한 물로 헹군 뒤 수분을 제거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에 규정을 지키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불만이다.

수거에 대한 시간과 방법상에도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대한 시간과 방법상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지자체별로 한주를 격일제로 정하여 지정된 시간에 수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수백가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보급된 대용량 전용수거용기에 음식물쓰레기가 넘치고 있는데다 고지대에는 수거차량이 들어 갈수 없어 수거가 늦어지면서 악취가 발생, 생활환경을 해치고 있다.

또 단독주택에 소용량 전용수거용기를 보급한 시군에서는 대문 앞에 내 놓은 용기가 도난당하고 비닐봉투를 사용하는 시군에서는 개나 고양이 등이 먹이를 찾으려 비닐봉투를 뜯어 음식물쓰레기가 나뒹굴고 있다. 특히 여름철에 음식물쓰레기가 2~3일 방치되면 악취뿐만 아니라 썩으면서 수인성전염병 발생 우려도 높다.

음식물폐기물 처리방안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동안 음식물폐기물의 적정 처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취해 왔으나, 국내의 음식물폐기물이 갖고 있는 고유의 성상 및 적정한 처리기술(또는 체계)의 미확보 등으로 인해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과거의 주된 음식물폐기물 처리방법은 매립 및 소각이었으며, 최근 들어 음식물폐기물의 자원화를 위한 기술로 호기성퇴비화와 사료화, 혐기성소화, 지령이퇴비화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 외에도 하수병합처리, 축산폐수병합처리, 탄화 등이 최근에 신규기술로 적용된 바 있다. 국내의 음식물폐기물 관리방향은 음식물폐기물은 폐기물 발생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혐기성소화, 호기성퇴비화, 사료화, 지렁이퇴비화 등과 같은 다변화된 방식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음식물폐기물은 자연의 원칙대로 생물학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효율적 처리를 위해서는 하수슬러지, 축분 등과 같은 타 생분해성폐기물과의 통합처리가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통합관리를 위한 제도의 정비, 지자체 담당부서의 일원화, 관련 예산의 통합관리 등이 필요하다.

·대량의 생분해성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탈리여액에 대한 전처리 공정의 필요성이 적으며 에너지회수가 가능한 혐기성소화방식에 보다 관심을 갖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 중소 규모의 처리방식은 호기성퇴비화가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호기성퇴비화과정을 통해 생산되는 물질의 활용처를 퇴비로만 한정할 필요는 없다.
호기성퇴비화를 통해 안정화된 물질이 매립된다면 악취나 침출수 등과 같은 오염물질이 추가 발생되지 않으며, 이러한 처리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폐기물 최종처리라 할 수 있다.

·국내의 습식음식문화에 따른 높은 함수율을 고려할 때, 열적처리방식은 국내의 음식물폐기물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음식물폐기물 처리의 어려움 및 매립가스로의 자원화를 위해 매립장에 음식물폐기물의 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으나, 실제 음식물폐기물이 매립가스 조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음식물 생각을 바꾸니 쓰레기가 돈이 된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본에서는 이미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자원활용화가 자리잡고 있다. 이중 음식물쓰레기를 돈으로 교환해주는 마을이 있어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일명 ‘에코머니’라고 하여 일본 가나가와 현 아쓰키시가 시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이다.

이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자원재활용화에 힘써온 아쓰키시가 음식물 쓰레기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해 시민들이 음식물쓰레기를 가져오면 지역통화인 ‘에코머니(eco-money) → 환경화폐’로 교환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격은 100g당 1엔, 교환된 ‘에코머니’는 아쓰키시 상점가가 예전에 도입한 포인트 금액으로 사용 할 수 있다. 또한 수거한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만들어 유기채소 재배에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재배된 유기채소는 다시 지역 상점가로 유통되어 시민들이 에코머니로 구입할 수 있다.

이는 시민들의 책임의식을 강화함과 동시에 음식물쓰레기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 농업진흥청 관계자는 “ 아쓰키시는 음식물 쓰레기 퇴비시스템을 개발,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 현금 교환 시스템 운영을 도쿄농업대학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의 지원을 받아 대형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 고 설명한다.

또한 “ 음식물 쓰레기의 현금 교환으로 쓰레기 감량과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을 독려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 등의 다양한 부가가치를 발생시킨다. 이는 이미 1년(2005년 기준)전부터 아쓰키시의 상점가들이 환경성의 보조를 받아 착실히 준비해 온 결과이기도 하다 ”고 말한다. 박영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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