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강북과 경기를 걸쳐 음식물 쓰레기 수거업체가 지자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잇달아 가동을 중단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정부가 1,2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부실공사 및 악취로 인한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이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공공 및 민간 처리시설이 1996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하였으나, 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제품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검사 기준 없이 운영되어 처리시설이 미흡하였을 뿐 아니라 악취에 대한 민원과 염분농도 초과, 시설노후화 등이 원인이었다. 이에 정부는 “2004년 8월 관련법규를 개정하여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한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를 의무화하고, 시설 설계 준공 시 충분한 기술검토 여부, 재활용제품에 대한 장기적·안정적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장기적인 정책은 환경의 문제로 대두되었던 음식물쓰레기를 더 이상 쓰레기로 버리지 않고, 재활용되어 폐기물 에너지나 사료로 활용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한번 짚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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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음식물쓰레기,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등의 자원순환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폐기물의 종류 및 품목별 세부 재활용품목을 새롭게 설정하고 관리하는 방안이 시행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재활용분야 정책목표 및 목표달성을 위한 향후 5년간의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한 ‘제4차 자원재활용기본계획’을 지난 4월23일 발표했다. 이번 자원재활용기본계획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계획으로 지난 5년간의 성과와 변화된 정책여건 및 전망을 반영해 2012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새로운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각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목표율은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이 2005년 56.3%에서 2012년까지 61%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률은 7%,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률은 2005년도와 같은 97%대 유지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한국환경자원공사는 음식물쓰레기를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꾸준한 연구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이에 발맞춰 지자체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와 연결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데에 노력을 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방침대로 실제의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은 얼마나 잘 이뤄지고 있을까?

적정한 처리방법 있나
현재 우리나라 법은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재활용) 정책을 기초로 하고 있다. 환경계 전문가들은 발생되는 쓰레기 중 가장 큰 환경오염의 주범을 망설임 없이 음식물쓰레기를 꼽고 있다. 이렇듯 음식물쓰레기는 전체 발생하는 쓰레기 양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적정한 처리방법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이다.
이제는 환경과 관련하여 직매립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 소각처리 하는 것도 곤란하다. 사료화 퇴비화 또한 그리 쉽지 않은 실정이다. 우리나라 음식물 특성상 발효식품과 염분 함유량이 많은 관계로 자원화 된 사료나 비료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농가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음식물쓰레기는 특성상 거의 물기와 유기물로 구성돼 있어 쉽게 썩기 때문에 매립을 하면 악취가 발생하고, 썩은 물의 침출수는 땅속에 스며들어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며, 병원균 증식이나 해충서식에 좋은 기생조건을 갖추고 있어 문제는 광범위하게 넓어지고 있다.

분리수거 못하는 음식물쓰레기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이전에 기본이 되는 것은 분리수거이다.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는 순수하게 음식물쓰레기만 모아서 버려야 한다. 이에 음식물쓰레기가 과연 제대로 분리되어 버려지는 지 확인하기 위해 음식물쓰레기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호텔이나 외식업체, 공기업 식당, 공공기관 등을 인터뷰했다. 물론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도 만만치 않지만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는 각 지자체에서 수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이번에 다량의 음식물쓰레기가 배출되는 호텔이나 음식점을 찾아보았다. 본지는 현장성을 싣고자 이러한 다량의 음식물쓰레기가 배출되는 업체들에게 직접 찾아가 인터뷰 해줄 것을 시도했지만, 대다수가 음식물쓰레기 처리 현장을 보여주기를 꺼려했다. 물론, 기업이미지에 관련하여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는 점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대다수의 기업들은 음식물쓰레기 물량을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에 처리물량 만큼 처리비를 지불하는 것을 기본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I호텔 관계자는 “요즘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환경인식이 바뀌고 있어 처리업체 선별에도 꼼꼼히 신경을 쓰고 있다. 업체 선별에 있어서도 지자체에서 공시한 자격조건이 있고, 확인 및 실사처리를 하기에 함부로 선정할 수 없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는 기본으로 음식물을 재활용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물론, 듣기엔 아주 그럴 듯하지만, 본지가 찾아간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 입장은 아주 달랐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것은 분명하다. 자격조건에 재활용이 반드시 들어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음식물쓰레기 톤수를 처리하는 것에 대한 처리비용을 계속 내리고 있고, 실제로 음식물쓰레기로만 분리 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음식물쓰레기 관리하는 직원들은 채용하지 않고, 아르바이트생이나 비정규직을 사용하다보니 음식물쓰레기에는 수저, 냉면그릇, 칼, 이쑤시개, 뼈 같은 다양한 이물질 등이 나온다. 이것들이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에 들어가서 기계가 고장 나기 일쑤다”라고 답했다. 보여지는 것에만 치중하고, 친환경 기업의 이미지만 살리는 기업이 아직도 팽배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하겠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가능한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는 처리물량에 대한 처리단가로 운영되고 있다. 2007년 12월31일 기준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 현황을 보면 전국 총 95개소로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로 사용하거나 퇴비로 사용하는 업체가 대다수 이다. 하지만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와 관련하여 우선 자원화시설을 통해서 완전한 사료 혹은 퇴비가 생산되는 경우는 많이 없다고 판단된다. 처리업체의 경우 모두 단순 건조 혹은 톱밥이나 쌀겨 등을 섞어서 퇴비공장이나 사료공장의 원료로 유?무상으로 반입하고 있었다. 유상인 경우에도 실제 운반비 정도의 비용만 받고서 넘기는 수준이었으며, 대부분 무상으로 시설에서 직접 공장으로 운반해 주고 있었다. 최종적으로 사료나 퇴비생산이 원활하게 잘 되고 있다면, 이러한 처리방식에 대해 문제가 없다. 퇴비?사료공장에서 처리비를 받지 않고 음식물자원화 부산물을 반입한다면, 퇴비?사료공장에서도 최종 자원화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에 대해서는 최종 자원화공장 실태조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할 문제다. 이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보존 과정에서 실용성이 부족하고 좀 더 연구해야 하며 각 당의원을 앞세워 단타성 정책에 그치는 것 같다.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에 수분조정제 역할을 하는 쌀겨나 톱밥이 더 많이 들어가서 비용면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다. 특히 사료로 제조할 때는 80도에서 건조하기 때문에 영양소가 파괴되어 다른 영양분을 더 넣어줘야 한다. 실제로 재활용 사료를 먹이는 돼지와 일반 사료를 먹이는 돼지는 차이가 크게 난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자원화 부산물이 최종적으로 퇴비나 사료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물질수지의 개념에서 자원화의 적절성을 따져 보면 자원화에 대한 의문이 발생한다. 즉, 자원화시설에 투입되는 음식물쓰레기의 양에 비하여 부산물로 배출되는 양이 지나치게 적다면, 과연 이것을 자원화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는 것이다.

돈만 낭비하는 친환경 정책
친환경이란 타이틀로 그럴 듯한 포장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로 밖에 정리할 수 없다. 각 자치구는 쓰레기 자원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서로 표명하고 있다.
자원순환사회연대 홍수열 정책팀장은 “실제로는 대전시 자원화시설의 경우 투입되는 음식물쓰레기 대비 약 2%만이 자원화되고, 나머지는 폐수 및 협잡물로 처리된다. 폐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와 협잡물은 매립되며, 폐수는 전처리를 거친 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되고 있다. 이럴 경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비싼 비용을 들여서 분리수거 및 자원화를 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중 유기성 물질의 대부분이 협잡물이나 폐수슬러지를 통해서 결국은 매립되고 있으니, 정책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돈만 낭비하는 꼴이라고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 다른 시설들의 경우에도 대개 최종 부재료로 투입되는 양을 제외할 경우 최종 자원화되는 양이 자원화시설에 반입되는 양의 약 10% 내외였다. 음식물쓰레기의 함수율이 통상 80~85% 수준이라고 하니, 10% 정도의 고형물이 폐수나 협잡물을 통해서 단순처리되고 있다”고 말한다. 이렇듯 음식물쓰레기 공공자원화시설의 설치와 운영 관련하여 잘못된 시설과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책임지고 나아갈 것인지가 관건이다. 이어 홍 팀장은 “음식물쓰레기 공공자원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공사례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실패사례에 대해서도 사례를 취합하여 분석한 보고서가 나올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게 해야만 한 곳의 실패가 다른 곳의 타산지석이 될 수 있을 텐데, 실패사례를 마냥 덮어만 둔다면 예산낭비가 전국적으로 발생할 우려도 있다. 대전시나 광주시의 경우 애초에 폐수처리시설의 원수반입 설계기준을 잘못 계산하여 처리시설이 정상가동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러한 착오가 발생하게 된 과정의 추적과 원인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음식물쓰레기,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등의 자원순환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폐기물의 종류 및 품목별 세부 재활용품목을 새롭게 설정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 정책이 얼마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힘을 쓸 수 있는지 의문이다.
‘자원생산성’과 ‘자원순환율’ 지표를 새롭게 도입하고 장기목표를 설정·관리함으로써 재활용분야 정책이 국가경제의 자원순환성을 제고하고 기본계획의 비전인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의 실현에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한다는 계획이 단순히 보여지는 전시행정으로 그치지말고, 현실에 맞는 행정으로 거듭나야 한다.
또한 보여지는 수치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연구와 제도개선, 이를 뒷받침하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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