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비서관은 이번 이명박 정부에 다시 부활되었다. 환경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만들었다. 이른바 ‘그린성장’을 기치로 환경과 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성장정책을 내세운 이명박 정부에서 환경비서관의 임무는 의미가 크다. 환경비서관은 환경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뜻을 소관부서에 잘 전달하여 정책에 반영 되도록 대통령과 각 부처 간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 주 업무이다. 그만큼 환경에 대한 이해가 깊고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또 환경정책이 여러 부처에 걸쳐 동시 다발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부처 간 조율업무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환경문제에만 전문가여서는 이를 실현시킬 수 없는 일이다. 국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흐름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환경부를 거쳐 대통령실 환경비서관으로 재직하고 있는 환경인, 전병성 비서관을 만나 이명박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실 한쪽 3평 남짓한 비서관실에 들어서자 전병성 환경비서관이 손을 내밀어 맞아주었다. 사실 비서관실이라고 하기에도 좀 머쓱했다. 벽이 있어 따로 실(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책상 사이에 공간을 두어 3평정도의 비서관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오후에 찾아간 환경비서관실은 어둑어둑했다. 환경을 생각하는 만큼 전기를 아끼기 위해 점심시간에는 전원을 모두 내린다고 한다.
“비서관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환경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아니라 정부와 대통령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 뜻과 의지를 설명하고 실현하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대통령의 비서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뜻을 설명하러 인터뷰에 응했고 그것이 할 말의 전부라고 설명한다. 자리에 마주 앉아 1시간 남짓 대화를 이어갔다. 대부분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이야기였다.

정부의 녹색성장을 기본 정책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은?

녹색성장(Green Growth)이란, 환경과 경제가 상충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양자가 서로에게 득을 줄 수 있는, 나아가 시너지 효과까지 만들어 낼 수 있는 성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경제성장은 환경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전을 위한 잠재력을 제공하는 것이고 또한 환경보전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환경과 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녹색성장은, 경제와 환경이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로 대표되는 환경위기와 고유가, 자원고갈 등 자원위기가 동시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스턴보고서는 현재와 같은 에너지 다소비형 경제체제가 계속될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은 매년 세계 GDP의 20%까지 달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에 선진국들은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는 이른바 환경효율성(eco-efficiency)을 높이는 성장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장전략은 환경보호와 자원의 절약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다각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 영국의 브라운 총리,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 등 선진국 지도자들이 모두 기후변화와 자원위기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저탄소사회를 위한 장기대책을 준비하는 것은 녹생성장만이 살길이라는 공감대가 형성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으로 총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수입액은 950억불에 달하며 온실가스 감축마저 발등의 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녹생성장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내세운 것은 이 길만이 환경보전과 경제성장, 일자리창출, 신기술개발, 기후변화대응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일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과 녹색성장의 정책적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녹색성장의 개념은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속가능발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완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은 경제발전, 사회통합 및 환경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개념으로써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국가 발전의 전략이나 비전으로 발전되지 못했습니다. 녹색성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추상성을 보완하여 경제성장을 추구하되 경제성장의 패턴을 친환경적으로 전환시키고 그 자체에서 성장동력을 확보하자는 것으로서 자원·환경 우기 시대에 우리가 나가야할 국가발전의 전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녹색성장은 에너지·환경뿐 아니라 교통, 건축, 문화 등 모든 사회 및 경제활동시스템을 포함하여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까지 친환경적으로 개혁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자는 국가 발전 전략입니다.

녹색성장은 지속가능 발전의 추상적ㆍ포괄적 개념에서 실질적 친환경 개념으로 이를 뒷받침할 정책과 방안은 무엇입니까?
우선 녹색기술을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환경적인 녹색기술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을 이루자는 뜻입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전기자동차, 풍력과 태양열, 폐기물 에너지화 및 바이오매스 등 녹색기술시장은 2020년 즈음에는 세계시장규모가 약 3천조 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녹색기술의 집중육성을 통해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결국 이것은 경제 성장의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녹색산업의 집중육성과 수출산업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태양광, 풍력, 조력, 수소전지,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기술을 집중 육성하고 그린홈 100만호 건설, 수도권매립지 신재생에너지타운 조성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공정혁신을 통한 효율향상, 환경산업의 수출전략화, 세계 4대 그린카생산국 진입 등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녹색기술을 집중육성하여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국가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녹색성장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실천전략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우수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향후 ‘녹색성장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 기업, 공공기관, 민간단체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녹색성장에 대한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우수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녹색정장 구상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계획은?”
사실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는 기후변화나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대해 둔했습니다. 기후변화대응을 뒤로 미루고 국제적으로도 책임을 최대한 회피하려고 했었지요.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이것 역시 성장전략으로 삼아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흥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녹색성장의 중요한 목표중의 하나가 바로 기후변화대응이라는 것으로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지난 9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을 내 놓았습니다. 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공과 민간 합동으로 31조원 규모의 ‘기후변화대응기금’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부 R&D투자 중 기후변화 연구 비중을 6.4%에서 2012년까지 8.5%수준으로 확대하고 민간부문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술개발에 대한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둘째로는 저탄소 친환경적으로 세제를 단계적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현행 조세체계에 기후친화적 기능을 강화하거나 탄소세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오염자부담원칙의 확대로 소비자의 친환경 선택을 유도하는 녹색소비양식을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셋째는 주요사회간접자본시설의 탄소집약도와 생태효율성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교통시스템을 지하철, 경전철 중심의 대중교통수단으로 확충하고 친환경건축물의 확대로 에너지 절약을 강화하고, 자원순환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공공과 민간 합동으로 31조원 규모의 ‘기후변화대응기금’ 설치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R&D투자 2012년까지 8.5%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오염자 부담원칙 확대, 탄소세 도입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법체계를 정비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배출통계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국민 홍보와 교육, 국민의 저탄소생활이 일상화되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세울 계획입니다. 이러한 대책을 가시화하여 한편으로는 탄소배출을 줄이고 한편으로는 새로운 기술개발을 유도하여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전략을 쓰도록 할 것입니다.

환경정책 중 빼놓을 수 없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전략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논의 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의 76% 정도가 폐자원의 에너지화입니다. 기존의 폐기물처리비용으로 에너지화가 가능하고 경제적이며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유럽과 일본에서도 전략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간 우리나라는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수처리 또는 해양투기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책을 전환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폐기물 중 에너지화가 가능한 가연성폐기물의 양을 보면 연간 약 470만 톤 정도 됩니다. 현재는 이중 1.2%에 해당하는 연간 5만 8천톤 가량을 고형 연료화하여 쓰고 있고요. 이를 전량 에너지화한다면 4조 8천억의 경제적 효과와 5만개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유기성폐기물인 음식물쓰레기와 하수 슬러지, 가축분뇨 등도 바이오매스화 할 경우 상당히 큰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정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매립지를 비롯한 대도시 쓰레기 처리장을 신재생에너지 종합타운으로 개발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에너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부담 비용없이 에너지화가 가능해 경제적 효과도 클 것입니다. 이 외에도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폐자원, 가축분뇨, 삼림지원 및 농업부산물 등을 활용한 ‘저탄소 녹색마을’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녹색성장은 국가를 더욱 발전시키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기업과 국민 개인에게도 성장의 기회입니다. 요즘 신조어로 Green Growth is Green(Dollar)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너지와 자원을 적게 사용하거나 오염을 감소시키는 기술 또는 아이디어가 돈이 되는 시대입니다.
기업과 국민, 개인들도 녹색성장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부와 힘을 합쳐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전병성비서관은 강한 추진력보다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한 환경정책의 특성에 맞는 논리적인 정책판단 이라고 생각했다. 친환경 녹색성장에 대한 산업과 기술이 초기단계인 만큼 정책에 대한 ‘평가’와 ‘지적’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펼지에 대한 ‘계획’과 ‘의지’를 듣는 시간이었다.
정부의 녹색성장은 우리나라만이 아닌 세계적인 추세고 이미 선진국들은 녹색성장을 국가의 중요한 과제로 삼고 오래전부터 기술개발을 해왔다.
실용주의 정책을 기조로 삼고 있는 정부의 정책과 전략이 친환경, 녹색 성장의 기틀을 만들고 나아가 세계 속에 우리나라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전병성 환경비서관 약력

건국대 법학과
서울대 환경대학원
미국 일리노이주립대 경제학 석사
건국대 법학박사

환경부(자연보전국장, 수질보전국장, 자원순환국장, 한강유역환경청장)
건설교통부 수자원 국장
환경부 환경전략실장
현 대통령실 환경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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