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줄여야 하는가? 우리나라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는 인구·세대수 증가와 소득 향상에 따른 외식비 증가이다. 아울러, 푸짐한 상차림을 선호하는 국민 의식도 빼 놓을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는 1만 5천여 톤에 달한다. 하루 사람이 섭취하는 양이 2㎏라 가정했을 때, 유통·조리과정 식재료 쓰레기를 제외(57%)하더라도, 하루 3백만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다. 결식아동이 45만명에 이르는 상황과 굶주리는 북녘 동포들을 생각할 때, 우리사회 양극화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가슴 아픈 현실이다. 이전에 우리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처리할 때 발생하는 악취나, 고농도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잘못 처리할 때 발생하는 토양오염 등 환경문제에만 초점을 맞추어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다루어 왔다. 그러나, 음식물 쓰레기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음식물은 생산·수입·유통·가공 및 조리단계에서 많은 에너지와 비용이 소모되는데, 수입유통,조리시 소모되는 에너지의 양만도 연 579만 톤으로, 우리나라 최종에너지 소비량의 3%에 달하고, 이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도 연 1,791만 톤에 이른다. 우리나라 모든 가정에서 일주일에 밥 한그릇, 국 한그릇을 버리면, 연간 2만2천톤의 경유를 그냥 내다버리는 셈이고, 온실가스는 5만 6천톤이나 배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렇듯, 음식물 낭비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 국가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한,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경제적 비효율은 무려 연18조원에 달하는데, 이는 올해 우리나라 예산의 6%를 넘어서는 수치다. 2012년 이후에는 발생량이 증가하여 연 25조원에 이른다하니 음식물쓰레기가 이대로 계속 증가하도록 놔둘 수는 없는 일이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야 하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미 많은 민간단체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고, 발 벗고 나서는 지자체도 많이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90% 이상이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쓰레기는 매년 3% 이상 늘고 있다. 그것은 푸짐한 상차림을 선호하는 국민 의식이 바뀌지 않고 있고, 감량화를 위한 제도적 유인책이 미흡했던 것이 한 원인이다. 어떻게 줄일 것인가? 먼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및 감량화 시책 도입 등의 경제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사람들은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서 이를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음식물쓰레기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옴에도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없기에,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버려왔던 것이다. 따라서, 이번의 종량제 도입은 경제적 연결고리를 잇기 위한 꼭 필요한 선택이다. 음식물쓰레기 수거 방식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월평균 1,000원에서 1,500원 정도의 일정액을 받는 곳이 많다. 많이 버리는 가정과 적게 버리는 가정 간에 비용 차이가 없고, 어떤 지역은 아예 부과하지 않는 곳도 있으니, 주민들 입장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서도 경제적인 손실과 연계시키지 못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다. 이번에 도입되는 종량제는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많이 버리는 가정은 1,000원 내던 것을 2,000원 또는 그 이상으로 낼 수 있고, 적게 버리는 가정은 500원 또는 그 이하로 낼 수 있다. 종량제 도입은 감량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전체 가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종량제로 인한 감량 효과는 확실하다. 이미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는 전북 전주시나, 부산광역시 사례를 보면 주민 부담은 종전과 거의 같거나 다소 줄어든 반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20% 정도 줄어들었다. 대형음식점 같은 음식물쓰레기 다량 배출업소에서 일부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 부담은 종전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수거체계가 바뀌는 것으로 인해 주민들이 처음에는 다소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나, 적극적인 주민 홍보와 설득이 함께 한다면 극복해 나갈 수 있다. 1995년에 일반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하면서 엄청난 반발이 있었지만 지금은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듯이, 이번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도 성공적으로 정착될 것이다. 종량제 적용과 관련해서는 전용봉투제, 납부칩 스티커제, RFID시스템 등의 방식이 활용될 수 있다. 이중, 전용봉투는 악취 등 환경적 문제와 비닐로 인한 재활용 등의 어려움이 있어, 가급적 전자칩이 부착된 RFID 용기 사용이나, 납부칩·스티커제 등의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RFID용기는 수거·계량시 배출원 정보를 확인함으로써 재활용이 용이하고, 감량 효과에도 유리하여 장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으로 감량화 시책을 도입할 계획이다. 그동안 음식물쓰레기 정책은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로 인해 재활용 등 사후관리에 중심을 두었다. 그 결과, ’01년에는 60%도 채 안된 재활용률이 ’07년에는 92%로 급상승했다. 하지만, 음식물쓰레기는 처리하는 것보다 발생량을 줄여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금년부터는 표준 조례 준칙 등을 개정하여 지자체별 감량계획 수립·추진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둘째, 식재료 공급단계에서부터 사전 저감할 계획이다. 음식물쓰레기의 형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양한데, 성상별로 보면 유통·조리과정 쓰레기가 절반이상(57%)이고, 먹고 남은 것(30%), 보관,폐기된 것(9%), 먹지 않고 남은 것(4%)으로 나눠진다. 음식물쓰레기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유통·조리과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정·음식점등에서 조리할 때 발생량이 줄어들도록 산지부터 원천적으로 차단해 주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우선, 적게 포장하고 깔끔하게 손질하여 제공함으로써 조리 이전 단계의 발생 요인을 사전에 없앨 수 있다. 산지에서 손질하여 제공할 경우 도시로 운반량이 줄어 수송부담도 덜고, 도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도 줄며, 산지에 버려진 식재료 쓰레기는 비료로 활용될 수 있으니, 일석삼조의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시스템이 아닌가 생각한다. 또한, 반가공 농수산물 공급을 확대하면 농가 수입도 올리고, 가정·음식점 등에서 김치를 담글 때 생길 수 있는 배추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장점이 있으며, 저온 유통 시설 장비를 확충하여 식재료가 신선하게 공급되면 유통과정의 쓰레기 발생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시설들을 확충하기 위해 정부는 산지 저온유통·보관 시설과 저온수송차량 등의 설치·구입비에 242억원, 식재료 가공시설 확충 및 시설현대화 등에 925억원을 2012년까지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간소한 상차림 문화를 조성하고, 식품나눔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푸짐한 상차림의 음식문화를 간소하게 탈바꿈하기 위해서, 음식점에서 반찬을 담을 때적게 담고 먹을 만큼 덜어 먹을 수 있는 소형·복합찬기 사용을 확대하여 쓰레기 발생도 줄이고 음식 재사용을 방지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한다. 더불어, 음식점 유형별로 그에 맞는 적합한 찬기 모델을 개발하여 실용성을 높이고, 소형복합찬기 사용 의무화 대상 업소를 넓혀 2012년까지 10만 개소로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나라 결식아동은 45만명에 달하고,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저소득 취약 계층이 150만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식품 기부의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와 이웃 사랑 실천을 윈윈하기 위해서, 푸드마켓을 현재 80개소(’09년 기준)에서 금년에 105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푸드마켓은 식품제조·유통기업에서 식품을 기부 받아 저소득 취약계층이 직접 방문해서 원하는 식품을 선택하고, 이를 무료로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식품기부 문화를 촉진하고 기부자를 확대 발굴하여, 식량 자원 낭비 및 저소득의 결식문제를 적으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나라 한식의 반찬 가짓수는 지나치게 풍족한데, 이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식을 꺼리는 경우도 많다. 한식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가치를 높이기 위해, G20 개최시 국빈용 오·만찬 메뉴와 추천메뉴 20선 등을 개발하여 깔끔하고 품격있는 이미지로 각인시키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또한, 한식의 이미지를 간소한 웰빙 이미지로 전환하기 위해 표준모델을 개발·보급하고, 음식물쓰레기 발생이 적은 친환경적인 한식당을 선정하는 등 녹색 한식당 거리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넷째, 분야별 맞춤형 세부 대책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 음식물쓰레기 발생은, 가정과 소형음식점에서 70%, 대형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서 26%, 나머지 4% 는 유통단계에서 발생한다. 음식물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발생 분야별로 특화된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가정, 음식점, 집단급식소, 고속도로 휴게소 등 각 분야별로 맞춤형 실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가정에서는 식료품을 구매할 때 계획적으로 하고, 냉장고 정리를 잘 해야 한다. 보관 후 버려지는 식재료 쓰레기가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니, 냉장고 정리만 잘해도 가정 음식물쓰레기를 10% 이상 감량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더불어, 녹색생활문화를 전파하는 그린리더나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을 활용하여 각 가정에 실천방법을 컨설팅해 나가면 보다 효과적인 줄이기를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음식점에서는 소형·복합찬기를 사용하고, 친환경 메뉴 및 식단을 활용함으로써 음식물을 남기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웨딩·뷔페 등 대형업소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운동을 위한 MOU를 체결함과 함께 업소의 특성을 분석하여 주요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고속도로 휴게소는 반찬가격제 등의 실천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집단급식소에서 잔반을 남기지 않으면 포인트를 지급하고 지급된 포인트는 사회단체 등에 기부하는 잔반체크시스템 설치를 유도하여 또 다른 사랑을 실천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우수 실천사례(Best Practice)를 발굴하여 벤치마킹하면 시행착오를 줄이고 실천력을 더욱 높일수 있을 것이다. 먹지 않고 남은 음식은 저소득 취약계층, 무료급식소 및 복지관 등에 직접 제공해주는 푸드 뱅크(’09년 287개소)에 기부하는 방법도 있다. 과연 줄일 수 있을까? 그 동안 정부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수차례 대책을 세워왔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번에 확정·발표한‘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10.2월)’은 앞선 대책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수립되었기에 기존 대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먼저, 실천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 실무 TF팀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분야별 대책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평가하고,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 분야별 컨설팅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하여 민간 주도의 범국민 실천 운동을 활성화하고 관련 사업을 지속 지원하는 할 계획이다. 낭비하는 식습관과 음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 부처간 통합 홍보·교육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언론사 공동 캠페인, 온라인 등 통합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성세대는 인식 변화가 어렵지만, 어린이·청소년들은 학교 교육 등을 통해 쉽게 바뀔 수 있기에, 체험학습, 전문가 초빙 등 패키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면 확실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가정, 음식점, 공공기관, 웨딩·뷔페 등 모든 분야에서, 그에 적합한 실천 모델을 적절히 적용해 나간다면, 그리고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간다면 음식물쓰레기는 줄어들 것이라 확신한다. 그러나, 정부에서도 노력을 다하겠지만, 민간 차원에서의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 범국민 대상으로 녹색 생활지침을 전파하고 실행에 옮기는 민간 주도의 실천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어야 한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는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가는 길로서 국민 모두가 함께 나부터 실천(Me First, Action gether!)하여야만 도달할 수 있다. 나부터 계획을 세워 장을 보고, 한달에 한번은 냉장고 정리를 하자. 음식점에서는 먹을 만큼 덜어 먹고, 먹을만큼만 주문하자. 미래를 위한 오늘의 작은 실천, 나의 작은 실천이 미래 세대에 희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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