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 해는 이상기후 현상에 따른 수해로 인한 피해와 일본의 강진과 쓰나미로 인한 원전사고, 작년 11월에 발생해 수많은 가축을 살처분하게 한 구제역의 전국 확산파동 등으로 우리 국토가 홍역을 앓았다.

그런가하면 생태계의 파괴가 심해지면서 갈 곳을 잃은 멧돼지들이 농작물을 파헤치는 피해를 넘어 급기야 도심주택가까지 빈번히 출몰하여 우리 생활에 불편과 불안감을 끼쳤다.

아울러 4대강 사업이 본류공사를 완공하면서 지류·지천공사를 앞두고 있다. 4대강 사업문제는 앞으로도 갈등의 불씨로 작용될 전망이어서 갈등극복을 통한 국민화합과 효율적인 물관리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물론 올 한해 긍정적인 뉴스도 없지 않았다. 3수의 도전 끝에 성취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는 우리 국민의 염원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친환경올림픽’을 실천의 그린 올림픽으로 치를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주도의 세계7대경관도시(N7W) 선정은 국위선양과 관광수익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기후변화에 따른 수도권 등 수해 피해 심각

올해는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가 심각했다. 지난 여름 프랑스를 덮친 40℃의 폭염, 미국 미주리 주를 덮친 60년 만에 최악인 시속 320Km의 강력한 토네이도 등 각종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았다.

우리나라도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많은 지역이 수해를 당했다. 7월 26일 수도권의 집중폭우로 우면산이 붕괴되는 산사태가 발생해 16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되는 등 최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폭우는 477mm의 강수량을 기록했는데 당시 관악구에는 시간당 110.5mm, 종로구에는 10분 동안 32mm의 폭우가 쏟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우면산 희생자 외에도 서울시 전역에서는 사망 2명, 실종 3명의 인명피해와 339세대 약 649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11월에는 제주도의 기상관측 실시 이래 11월 강우량으로는 최고치인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주택과 도로가 물에 잠겼다.

이러한 피해현황을 살펴볼때 우리나라의 수해방지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2. 구제역 전국 확산으로 매몰지 환경파괴

작년 11월 28일 경북 안동을 시작으로 급격히 확산된 구제역 파동은 올 상반기에 이르기까지 약 5개월 동안 살처분으로 땅에 묻은 가축이 전국에 걸쳐 348만여 마리에 이르렀다.

또한 올 1월 전남에서 발생한 23건의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등 조류독감 파동이 국내를 휩쓸 뻔했다.

다행히 조류독감은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았지만 구제역 파동으로 인한 전국의 가축 매몰지는 땜질식 처방과 사후 관리부재로 다수의 매몰지에서 침출수가 발생해 상수원 오염이 지적됐다. 또한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매몰지의 훼손 등 문제점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3. 국가정책사업 대 환경보호주의의 갈등표출 심각

녹색성장의 기치를 내건 정부정책에 의한 4대강사업이 올해 말 본류공사를 마감하고 내년부터 지류·지천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4대강 공사와 맞물려 다수의 시민·환경단체들이 4대강 사업에 우려와 함께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찬성측은 고질적 홍수예방, 수질개선 등 친환경 경제사업임을 내세우는 반면, 반대측은 환경파괴와 생태계 교란, 유지·보수비용 등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는 사업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반대하며 공권력과 충돌한 서귀포시 ‘강정마을 사태’ 역시 국가정책사업에 대한 환경보호론자들 간의 갈등으로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국방을 위한 시설인 만큼 기지건설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현지주민들과 환경론자들은 강정마을을 감싸는 구럼비 해안은 수많은 멸종위기 동·식물들의 서식지이자 ‘절대보존지역’으로 개발이 금지된 지역임을 강조하며 맞서고 있어, 국민적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4. 가을철 때아닌 대규모 정전사태 발생

매년 여름철마다 전력 사용이 급증하면서 정전사태의 우려가 제기된 반면 올해는 9월 늦더위에 갑작스런 정전사태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서 혼란을 빚었다.

이 때문에 사무실 밀집 지역에서는 일부 인원이 한동안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기도 했으며, 서울 도로 곳곳에서는 신호등이 작동되지 않아 대규모 교통 혼잡이 벌어지는 등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또 일부 은행전산과 병원에서는 의료기가 작동을 멈춘 피해와 일부 기업과 공장에서도 전기가 나가 업무에 큰 차질을 빚었다.

이번 정전사태는 지난 9월 15일 전력계통업무를 담당하는 전력거래소가 정전 발생 2시간이 지난 5시가 돼서야 순환정전 시행 등의 해명으로 비난을 샀다.

이날 정전사태의 원인은 여름철 전력수급기간(6.27~9.9)이 지난 시점에서 발전기 계획예방정비(834만kW)가 시행중인 상황이었으나, 이상 고온에 의해 계획대비 수요가 320만kW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일부지역에서의 정전사태가 예고됐음에도 별도 사전공지 없이 단전을 하고 뒤늦게 순환정전을 시행한다고 밝혀 시민들의 비난을 받았으며,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의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결국 장관 교체로 이어졌다.

5.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지난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역에 규모 9.0의 강진과 쓰나미가 밀어닥쳤다. 이 지진과 함께 밀어닥친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미야기, 센다이 지역에서 많은 사상자가 나왔고, 특히 진원지에서 가까운 해안마을이 통째로 사라지는 등 인명과 경제적 피해가 막대했다.

지진으로 발생한 후쿠시마의 방사능누출 원전사고는 우리나라의 안전에도 중요하다. 방사능 물질이 우리나라에까지 미칠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데다가, 일본이 연료수조에 바닷물을 투입하고 빼는 과정에서 인근 해역이 오염되면서 해양 생태계 전반의 방사능 오염이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단체들은 우리나라 원전의 안전문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수명이 다한 고리1호기, 월성1호기의 폐쇄를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노원구의 방사능 아스팔트 사건도 일본 원전의 방사능 누출과 맞물려 일본 원전사고의 교훈을 다시 되돌아보게 하고 있다.

6. 제주도 세계7대 경관도시 선정

지난 11월 12일 제주도가 스위스의 New7Wonders재단이 발표한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됐다.

제주도의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은 제주와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비약적으로 상승시키는 동시에 제주도의 관광 및 홍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외래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여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제주도의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제주도의 관광산업 진흥과 한국관광의 도약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후속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세계 7대 자연경관’이라는 브랜드 효과를 최대한 활용한 해외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해외문화원,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등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외네트워크를 통한 전략적 홍보로 제주도의 해외인지도를 높이고 구체 관광 상품에 대한 광고도 강화할 예정이며, 외래 관광객들을 수용하기 위한 숙박, 음식, 안내체계 등의 수용인프라 강화와 접근편의성 증진에 대해서도 근본적 대책들을 수립해나갈 예정이다.

7. 남부지역 물 부족 사태와 수돗물 공급중단 사태 발생

세계 5위의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는 올해도 물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이슈가 대두됐다.

영남권의 식수원 부족으로 인해 정부와 부산시가 1조 5,000억 원으로 시행하려는 부산·영남권 광역권상수도사업(남강댐 물 부산공급 계획)을 경상남도가 반대하고 나섰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남강)댐 수위를 높이지 않고 남는 물은 동부 경남이 먼저 쓰고, 남는 부분을 취수하려 한다. 경남 시민의 감시 과정에 댐 물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면 부산은 취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남강댐 물을 부산으로 공급할 여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물 부족과 관련된 사고는 지난 6월 30일 발생한 구미광역상수도 관로누수사고에서 심각성을 더했다. 15일간 지속된 이번 사건의 직접적 원인은 경북 구미시 해평면 낙동강 유역의 구미광역취수장에서 취수용 가물막이가 터진 것으로 알려졌다.

4대강 정비 사업으로 강바닥이 준설되는 과정에서 수량이 늘고 물 흐름 속도가 빨라지면서 생긴 지반침식 때문이다. k-water는 무너진 임시제방의 복구공사를 시도하려 했으나 거센 물살 때문에 복구 작업이 지연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문제는 대응이 늦을수록 시민들의 고통이 더욱 커짐에도 불구하고 k-water와 구미시가 서로 책임을 떠넘겨 빈축을 샀다.

8. 한반도 내 미군기지 고엽제 살포의혹(칠곡 토양오염)

지난 5월 전 주한미군 스티브 하우스 씨에 의해 미군기지 ‘캠프 캐럴’내 고엽제 매립 의혹이 처음 제기된 이래 한동안 주한미군에 의한 토양오염 진위공방으로 국내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은 결국 용두사미의 결론이 내려졌다.

지난 5개월여 동안 이 사안을 조사해 온 한미 공동조사단은 의혹제기 후 3개월 가량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조사결과 기지 지하수에서 고엽제 관련 성분 중 하나인 2,4,5-T가 검출됐지만 이는 다른 제초제에도 사용되는 성분이어서 고엽제 매립의 직접적인 증거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결국 드럼통 존재가 고엽제 의혹을 풀 핵심 열쇠이지만 지구물리탐사 결과 드럼통이 묻혀 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아울러 일부 성분만으로 고엽제 매립을 단정 짓기 어려운데다 직접적인 증거가 될 드럼통 역시 묻혀 있을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고엽제 의혹은 ‘의혹’으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다.

9. 그린카드 출시 3개월 만에 30만좌 돌파

환경부가 전 국민 친환경 녹색생활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7월 22일 출시한 ‘그린카드’가 3개월 만에 가입자 수 30만 명을 넘어섰다.

11월 1일 현재 기준 누적 가입자 수는 30만 1,783명으로 7월(3,304), 8월(5만 3,331), 9월(9만 1,009), 10월(14만 5,912) 등 매월 지속적으로 발급이 확대되는 추세다.

‘그린카드제’는 온실가스의 실질적 감축을 위해 쉽고 편리하며 실천에 따른 경제적 보상이 따르는 생활문화를 마련코자 도입됐으며, 일상생활 속에서 녹색생활을 실천했을 때 정부와 기업에서 친환경 포인트(에코머니)를 적립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환경부는 녹색소비생활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그린카드 혜택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그린카드 소지자에 대한 대중교통 상해보험 할인, 녹색통장 플러스 이자지급 등 다양한 녹색 금융상품도 출시할 계획이다.

10. 국제사막화협약(UNCCD) 창원에서 개막

세계 137개 국가대표와 국제기구, NGO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막화의 심각성과 방지대책을 논의하는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제10차 총회가 지난 10월 10일 경남 창원 컨벤션센터(CECO)에서 개최돼 21일까지 2주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이번 총회에서 ‘사막화와 토지황폐화 및 가뭄(DLDD)’해결을 위한 10개년 전략계획(2008~2018) 평가를 위한 영향지표가 구축된 것이 큰 성과로 꼽힌다.

UNCCD의 재정을 담당하는 지구재정체계(GM)를 정비해 10년 이상 끌어온 재원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안이 마련된 것도 성과다. 이번 총회는 환경외교의 장으로도 활용됐다.

아프리카 및 중앙아시아, 중남미 지역 국가들은 한국의 녹화 성공사례에 큰 관심을 갖고 녹화기술 및 성공 노하우 등에 대한 공유와 지원을 요청해왔다.

한국은 이 기간 동안 중국·몽골과 창원이니셔티브 후속 조치인 ‘동북아 DLDD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또한 아프리카 DLDD 방지를 위해 금년 내 유엔환경계획(UNEP) 및 UNCCD 3자간 ‘건조지 녹색성장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 내년에 출범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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