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란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버리는 양에 관계없이 주민들이 매월 일정금액을 지불(정액제)하거나 무상으로 버리고 있으나, 앞으로는 버리는 만큼 비용을 납부하게 된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전국적으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량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2013년이 되면 음폐수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것 뿐만 아니라 음식쓰레기로 인해 온실가스 발생과 에너지 낭비가 심하다.

4인기준 한가족이 먹는 밥상을 차리기 위해서는 승용차 한 대가 25km를 운행할 때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같은 양의 온실가스가 발생되고, 이 양은 소나무 한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할수 있는 양이 된다.

총 4.7Kwh의 에너지가 소모되는데 이는 냉장고 60시간, TV 22시간, 에어컨 5시간을 가동할 수 있는 에너지 소모량이다.

이 가족이 1년간 먹지 않고 버리는 음식물의 양은 온실가스 724kg으로 서울~부산을 4.8회 왕복할 때 발생되는 양과 같고 소나무 148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양이다.

이를 에너지 기준으로 보면 718kwh로써 연간 가정소비 전력양의 20%에 육박하고 연탄 76장을 피울 때 생기는 에너지량과 맞먹는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연간 8,000억 원이 소요되고 버리는 식량 자원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 약 20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경제적 낭비가 심각하다.

이에 따라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는 종량제를 시범시행하고 있으며, 미 시행 지역은 지자체 별 여건에 맞춰 2012년 말까지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RFID 계량방식, 종량제에 가장 부합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발생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방법이 크게 3가지로 구분되며, 지자체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정한다.

배출용기에 전자태그를 부착하여 배출원의 정보를 확인하고, 배출무게에 따라 고지서, 교통카드 등을 통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RFID 계량방식과 미리 구입한 납부칩이나 스티커를 수거용기에 부착하여 배출하고, 칩이 부착된 용기에 한해 수거하는 납부칩·스티커제가 있으며, 미리 구입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전용봉투제의 3가지 방법이 있다.

이중 납부칩·스티커제는 정확한 통계가 어려워 향후 누진제, 총량제 적용 등에 불리하고 전용봉투제는 위생문제, 협집물 발생, 재활용의 어려움 등이 있는 반면 시스템과 장비설치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지만 종량제에 가장 부합하는 방법으로 RFID 계량방식이 주목 받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시 전역에 걸쳐 RFID 방식으로 종량제를 시행한 전주시에서는 종량제 시행 전 음식물쓰레기가 전국 평균보다 약 20% 이상 과다 배출되었지만 연간 7%씩 증가추세에 있던 배출량이 전면시행 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2009년 4월~12월)이 전년에 비해 12% 감량되었다.

RFID 시스템 초기 투자비용은 약 13억 원이었으나 처리비용이 연간 11억 원이 절감되어 2012년부터 순편익이 기대된다.

광주 남구 46%의 감량결과

또한 2010년 6월부터 2011년 2월까지 23억 원을 투입해 서울 영등포구, 경기 고양시, 광주 남구, 충북 청주시, 제주 서귀포시, 전남 광양시, 전북 전주시 등 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펼쳤다.

2011년 4~5월의 해당지역 배출량을 측정한 결과 전년동기 대비 평균 17% 감소량을 보였고 특히 광주 남구는 전년 동기 대비 46%의 감량결과를 보였다.

광주 남구청의 이 기간동안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전년 683톤에서 368톤으로 315톤이 감량되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이 방식은 배출용량에 제한이 없는 방식으로 기존 배출방식과 유사하여 주민 반응이 가장 양호하다.

이 방식의 경제성으로는 3년차부터 순편익을 기대하며 5년 기준 편익은 1.91로 높게 나타났다. 총 투자비는 3억 1,500만원이고 절감비용은 5년간 누계 총 3,780톤의 배출량 저감으로 처리비 6억 100만원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올해 75억 7,000만 원을 투입해 서울 금천, 경기 양주, 경기 평택, 경북 김천, 경북 포항, 전북 익산, 제주 제주, 전북 정읍, 경기 군포, 광주 광산 등 10개 지자체에 10월까지 현장장비를 설치하고 11월부터 시운전할 계획으로 공동주택 총 40만 세대와 2만여 개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시범사업으로 처리비용 연간 1,600억 원 감소, 경제적 이익 약 5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해 복지 등 주민이 필요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하며 온실가스 177만톤의 이산화탄소 감량효과를 볼 수 있다.

이는 승용차 47만대 운행 시 배출되는 양과 동일하며 소나무 3억 6,000만 그루의 이산화탄소 흡수량과 맞먹고 에너지 18억kwh를 절약, 39만 가구의 월동기간 에너지량(연탄 1억 8,600만장)과 동일하다.

관련산업 미비, 예산확보 미약

그러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넘어야 할 과제는 아직 많다. 우선 관련 산업의 미비와 예산의 확보가 미약하다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고 국민들의 동참의식도 걸림돌에 한몫하고 있다.

음식물종량제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각 지자체마다 종량제에 대한 수행방식이 달라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기준이 미비해 업체마다 규격이 통일되지 않은 점이 업체의 난립을 부르고 이에 따라 사후관리에 취약점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기업에서는 저가공세를 펼치고 있는 업체와 저가입찰을 선호하는 지자체의 틈바구니 속에서 시장진출을 망설이고 있어 자칫 장비산업의 공동화를 초래할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이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10여 곳의 전문업체가 있는데 시장은 넓어도 제살깎기 출혈로 몰고 가는 듯한 경향이 있어 시장참여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저가 입찰공세를 펼치는 업체의 문제도 있지만 각 지자체에서 무조건 싼 것을 원하다보니 사후관리나 업체의 장기적인 유지관리에 문제가 많다”며 음식물 쓰레기 장비시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종량제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의 확보가 급선무인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산배정 과정에서 국비와 지방비중 어느 하나라도 삭감이 되면 사업시행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초 ‘2012년 전면시행’ 예정이었던 이 제도자체가 ‘올해 말’까지로 한발짝 물러나는 인상이 있어 예산배분과정에서 큰 혼란이 예상된다.

습관적인 배출량을 줄여야

또한 국민들의 인식변화도 함께 변해야 한다.

작년 5월 환경부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한 국민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64.3%가 정액제보다는 종량제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종량제 개념을 알고 있고, 실제 종량제를 시행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일수록 종량제 선호 비율(74.5%)이 높았다.

또한 무상·정액제 지역의 거주자에게 비용 부담 방식이 종량제로 바뀐다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어떻게 변화할 것 같으냐고 질문한 결과, 대상자의 60.4%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필요성 및 감량성과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일반가정에서 배출되는 방식에서 변경을 하게 되면 습관적인 배출량을 줄여야하는 점이 초기 종량제 시행의 걸림돌이 되고 더욱이 과다배출 시 과다부담이라는 취지에 선뜻 동참할지는 세밀히 검토해봐야 할 문제이다.

전 지구적인 환경 트렌드가 적게 쓰고 적게 배출하는 것이라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지만, 실제 이 제도를 이행할 국민들을 계도하고 설득하는 과제는 정부에 남겨진 숙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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