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세대사업 설명회

폐기물처리증명제도, 종이에서 전자정보 시스템으로

한국환경자원공사(사장 고재영)는 19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제7회 공공혁신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본 사는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최하고 전국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대회에서 폐기물관리에 IT기술을 활용한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 운영으로 행정절차 간소화 등 고객서비스를 높인 성과로 책임경영부문 대상에 선정되었다.

폐기물을 배출·운반·처리하는 자 및 행정기관 사이에 수작업으로 폐기물인계서를 주고받는「폐기물처리증명제도」가 수기작업과 우편 전달체계로 많은 시간과 비용 소요되고 폐기물 인계과정을 실시간 확인할 수 없어 법 위반행위를 감시·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고 폐기물처리증명제도의 실효성 부족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IT기반의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 운영하기 시작했다. 폐기물 발생에서부터 최종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여 폐기물 적정처리를 유도하는 전자정보시스템 구축한 것이다.

‘02년～’06년 81개 사업장을 적발, 폐기물 배출에서 최종처리까지의 이동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폐기물의 투명한 관리를 실현함으로써 폐기물 불법처리 및 방치폐기물 발생 예방하고

폐기물 배출·운반·처리과정이 자동 전송되어 전국폐기물 처리상황을 실시간 확인, 인계인수내역을 자동으로 집계·분석하여 과학적인 통계자료 확보할 수 있었다.

한편, 산업폐기물 중 유해성이 높은 지정폐기물은 시스템을 통해 85%이상 적정 관리함으로써 국가 폐기물관리체계 개선에 기여했다.

앞으로 본 시스템은 신뢰도 높은 폐기물 정보의 자동 집계․분석으로 폐기물 통계 과학화하고 폐기물 인계전표 발행에 따른 시간과 비용 절감 1,200억원 비용절감과 980만 시간 절감 효과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폐기물 종합정보 시스템으로 발전하여 IT통합 브랜드화를 실현, 베트남 등 해외로 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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