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을 위해 정부는 ‘09년 11월에 확정ㆍ발표한 산업ㆍ전환, 건물ㆍ교통, 농축산 등 부문 및 부문내 세부 업종별로 구체화한 감축목표안을 마련한다. 공청회 등을 거쳐 7월 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한 부문별ㆍ업종별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은 국가 전체적으로 감축비용이 최소화되도록 부문 및 업종별 감축 한계비용을 고려하는 한편, 산업의 국가경쟁력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목표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09년에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20년 배출전망치(BAU, 총 813백만CO2톤) 대비 30%」를 7개 부문 25개 업종별로 세분화하여 설정하였다.

각 부문별 '20년의 배출량 전망치(BAU) 대비 감축목표 설정(안)에 따르면 산업부문에 18.2%, 전환26.7, 수송 34.3%, 건물26.9%, 농림어업 5.2%, 폐기물 12.3%, 공공기타 25%로 국가전체 30% 수치이다.

아울러, 금번 부문별ㆍ업종별 감축목표안에서는 '2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제시하였다.

부문ㆍ업종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4년에 최고치에 달한 이후, '15년부터는 배출량이 감소하여 향후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의 탈동조화(Decoupling)를 시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14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이유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설과 기술투자에 일정기간이 소요되어 감축효과가 발휘되는데 시차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부는 금번 부문별ㆍ업종별 감축목표안에 대하여 공청회(6.29/서울 교육문화회관, 6.30/대전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14:00), 국민여론 접수(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6.29-7.6) 등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한다.

한편 이 목표가 최종 확정되면, 그 동안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분야별 대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각 관장부처**별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세부계획을 세워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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