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환경법률]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헌법불합치 판결
- 2025.05.19 [김한결 기자]
- [환경법률]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을 위한 행정처분들은 취소되어야 하는가②
- 2025.05.07 [김한결 기자]
- [환경법률]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을 위한 행정처분들은 취소되어야 하는가①
- 2025.05.01 [김한결 기자]
- [환경법률] 도롱뇽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 2025.03.05 [김한결 기자]
- [환경법률] 허용된 위험 범위와 법적 책임
- 2025.02.11 [김한결 기자]
- [환경법률] 환경권 권리 침해 인정 사례에 대하여
- 2024.12.02 [김한결 기자]
- [환경법률] 조망권, 소음, 악취 등 환경권은 어떻게 인정되는가?
- 2024.11.18 [김한결 기자]
- [환경법률] '청담공원 골프연습장 설치' 사건으로 보는 환경권 주장 및 생활방해
- 2024.10.07 [김한결 기자]
- [환경법률] 환경권피해의 입증, 대법원 1984. 6. 12. 선고 81다558 판결 사례 (3)
- 2024.09.09 [김한결 기자]
- [환경법률] 환경권피해의 입증, 대법원 1984. 6. 12. 선고 81다558 판결 사례 (2)
- 2024.08.08 [김한결 기자]
- [환경법률] 환경피해의 입증, 대법원 1984. 6. 12. 선고 81다558 판결사례 (1)
- 2024.06.21 [김한결 기자]
- 환경부,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기준 현실화
- 2024.05.30 [김한결 기자]
- [환경법률] 한국에서 환경법 관련 분쟁-환경권 분야의 기념비적 판결 ②
- 2024.05.10 [김한결 기자]
- [환경법률] 한국에서 환경법 관련 분쟁-환경권 분야의 기념비적 판결①
- 2024.03.11 [김한결 기자]
- 분쟁위 "LG전자, 의류건조기 집단분쟁 위자료 10만원씩 지급"
- 2019.11.20 [김명화 기자]
- 법원 “신고리 5·6호기 허가 일부 위법"…취소는 '불허'
- 2019.02.15 [김명화 기자]
- 날로 진화하는 환경 범죄와의 전쟁
- 2017.11.27 [김한결 기자]
- 겨울잠 자던 꿀벌들의 죽음, 1700만원 피해 보상
- 2016.03.15 [김한결 기자]
- 환경피해 배상기준 현실화 된다
- 2016.02.16 [신혜정]
- 국제적 멸종위기 90종 사육시설 등록 의무화
- 2015.06.23 [김한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