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자동차 관련 다양한 제도들이 달라진다.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첫 번째는 2000cc 이상 차량의 개별소비세가 6%에서 5%로 인하된다. 한미FTA 발효에 따른 것으로 소비자들은 더욱 저렴한 가격에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다.

둘째,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가 실시된다. 이달 8일부터 대체부품에 대한 성능과 품질을 인증하는 ‘대체부품 인증제’를 시행함으로써 자동차 수리 시 소비자들의 금전적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 시 보조금이 100만 원이 지원된다. 올해 1월 1일부터 출고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탄소 배출량이 97g/km 이하인 중소형 차량을 구매할 경우 보조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구매 보조금은 한국환경공단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시스템’에서 통하면 된다.

넷째, 10만 원 이상의 자동차 수리비용 발생 시엔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해당 사업자는 4월 30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위반 시 거래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섯째, 운전면허 기능 시험도 강화된다.

여섯째, 오는 7월 이후에 제조되는 자동차에는 주간주행등(DRL) 장착이 의무화된다. 이번 주간주행등 의무 장착은 신차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에 생산된 차종은 제외된다.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일곱째는 2차 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자동차 긴급용 불꽃신호기 보급이 활성화된다. 1월 말부터 별도의 허가 없이 고속도로 하이숍에서 이를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 중이다.

마지막으로 고속도로에서만 지원됐던 ‘긴급견인 서비스’가 민자 고속도로로 확대 운영될 방침이다. 갑작스러운 사고 발생 시 가까운 휴게소, 졸음쉼터 등의 안전지대까지 무료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항철도 검암역서 열차 선로에 남성 투신
21일 오전 6시 30분쯤 인천시 서구 인천공항철도 검암역 서울역행 직통열차 선로에서 한 남성이 달리는 열차에 뛰어들어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번 사고로 서울역행 열차 8대의 운행이 30분까지 지연, 많은 이용객이 불편을 겪었다. 코레일공항철도는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오전 7시쯤부터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은 승강장에 있던 이 남성이 열차가 들어오자 투신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노인 빈곤율 50% 육박…2명 중 1명 빈곤층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50%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 이슈&포커스 최신호에 발표한 '최근 빈곤 및 불평등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4 빈곤통계연보'(보사연)와 '가계동향조사'(통계청)를 분석한 결과, 2013년 노인 빈곤율은 48.0%였다. 

이는 전체 빈곤율 13.7%보다 3.5배나 높은 것으로, 전체 빈곤율은 2012년 14.0%에서 0.3% 포인트 소폭 하락했지만, 노인 빈곤율은 2012년과 2013년이 동일했다.

보고서가 공개한 빈곤율은 가처분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빈곤율으로, 가처분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 소득의 50% 이하에 속하는 비율이다.

인구 유형별로 빈곤율을 살펴봤을 때, 노인층과 함께 1인 가구의 빈곤율이 심각한 것으로 나왔다. 1인 가구의 빈곤율은 47.2%로 전년 48.1%보다는 소폭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게 나왔다.

여성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32.5%를 기록해 3가구 중 1가구꼴로 빈곤 상태에 있었으며 한 부모 가구의 빈곤율 역시 18.5%를 보여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아동 빈곤율은 7.9%를 나타냈고, 취업자 빈곤율은 7.8%로 나타났다.

[환경미디어 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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