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 고발 기획①] 오염 토양 정화업계 불법‧편법 천태만상

사각지대서 온갖 탈‧불법 처리 민낯 드러내
“업계 자체를 정화해야 한다” 목소리 높아
박순주 기자
parksoonju@naver.com | 2019-07-29 07: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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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정화 사업의 불법과 편법이 업계 전반에 널리 퍼져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미디어=박순주 기자] 최근 토양오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토양정화사업의 활성화가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법의 사각지대에서 불법과 편법 처리의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때문에 토양보다도 토양 정화업계 자체를 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지는 토양정화업계의 현 실태를 심층 취재하는 기획시리즈를 마련, 그 실체를 고발하고자 한다.

먼저, 그 첫 번째로 업계 전반에 널리 퍼져 있다는 온갖 불법과 탈법 처리 행태는 어떤 것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법 시행 25년 지나도 곳곳서 악행
▲ 동해 삼창탄광 오염토양으로 인한 하천 백화 <사진=환경부>
토양정화 사업은 토양환경보접법을 근간으로 하여 벌써 25여년이 경과하고 있는 성숙단계의 환경산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환경산업분야이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에 있어서 오염토양은 오염이 확인된 위치에서 처리하는 원위치 정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공사 중이거나 부지가 협소해 부지 내에서 정화가 어려울 경우 등에 국한해 제한적으로 반출을 허용하고 있다.

오염토양 반출처리라 함은 오염토양을 현장에서 처리하지 못할 경우 굴착한 토양을 토양정화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일정 시설규격을 갖춘 반입처리장으로 운반해 지목별 기준에 맞춰 오염토양을 정화한 후 지목에 맞추어 매립하는 토양정화 사업의 일종이다.

그러나 최근 토양정화 업계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오염도 조사과정에서부터 정화토양의 정화검증 그리고 최종 반출지 검증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있어 제대로 지켜져야 할 토양환경보전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특히, 토양정화 사업에 있어 첫 관문인 토양오염도를 확인하는 토양환경평가나 토양정밀조사에서 조사 부실의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정화업체들은 정화공법의 적용이 부적절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정화기술을 적용해 부실한 정화가 만연하고 있음에도 정화검증에 책임이 있는 검증기관들과의 이해관계로 맞물려 암묵적인 부실 검증이 일상화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러한 부실조사, 부실정화, 부실검증으로 인한 오염토양의 불법처리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총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게 정화업계의 현주소다.

또한 상당수 토양정화업체들이 반입처리장의 정화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무분별하게 오염토양을 처리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해 마구잡이식으로 수주함에 따라 제때에 제대로 처리도 못하는 시설에서 정화되지도 않은 오염토양을 외부로 불법 및 편법 처리하고 있다는데 심각성을 더한다.

어느 분야든 마찬가지겠지만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이 적법하게 처리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속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달라지며 토양분야 역시 마찬가지인 듯하다.

“총체적인 부실?” 업계 현주소
▲ 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 <자료=환경부>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야 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해서 이러한 총체적인 부실의 실체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추적해 살펴봤다.

우선 오염토양은 오염도 조사단계에서부터 정화방안의 결과에 대한 보고에 이르기까지 어디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이미 체계적으로 어느 정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일정규모 이상의 단지 건설이나 건설 공사를 수행하는 공사현장에서는 실질적인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토양오염이 확인된 경우, 현장 내에서 오염토양을 정화해야한다.

하지만 건설공사 현장 내에서 오염토양을 직접 정화할 경우에는 정화기간만큼 공사 일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으며 최소 2, 3년의 공사기간 지연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시행사(社)는 공기지연에 따른 비용 증가가 부담되어 공사 시작단계부터 공사 중 오염토양 발견이라는 편법을 동원해 외부로 반출하고 있는 실정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행되어 왔다.

물론 도심지의 경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여건으로 인해 반드시 공사 현장 밖으로 반출되어야만 하는 상황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나마 공사 착수 전 전문기관이 미리 발견해 공개한 오염토양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정화 조치를 하고 간다.

오염사실 은폐에 물량 조정까지
▲ 토양 정화가 필요한 반환 미군기지 캠프 마켓 <자료=환경부>
하지만 공사 중에 발견된 오염토양은 공사 지연을 우려한 나머지 오염 사실을 은폐하고 오염토양을 다른 토양과 섞어 폐토사로 무분별하게 불법으로 반출해 편법 처리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고도 한다.

한편으로 외부로 반출되어야 할 오염토양은 반출해 적정 처리하는 것이 맞지만 정밀조사 단계에서부터 맛사지(물량 조정)가 들어간다는 것도 토양관련 업계라면 알고 있는 공공연한 얘기다.

현행법상 오염도 조사는 법으로 정한 구간별 심도별로 대표시료를 채취, 소량의 시료만을 분석실에서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분석시료 하나에 의해서도 오염분포도가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은 토양조사기관이면 누구나 다 아는 공지의 사실이다.

동일한 부지에 대해 오염도를 조사한 전문기관마다 오염토양과 정화물량이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오염도 조사방법과 절차로 인해 부지 소유주가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토양전문기관-정화업체 유착
▲ 전문기관과 정화업체 유착 정황 드러나
공공 혹은 사설 부지의 경우에는 일부 토양전문기관이 정화업체들과 유착되어 물량을 임의로 조절, 특정업체들에 일감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부지 조사의 시작단계부터 오염도 조사비용을 낮게 제시하고 유착된 정화업체들에게 리베이트를 받는 조건으로 처음부터 정화업체를 줄 세워 영업을 한다는 전문조사기관도 있다고 한다.

게다가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에는 정화업체와 토양전문기관은 겸업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화업체 임직원이 토양전문조사기관에 투자하거나 조사기관의 임직원이 정화업체에 직간접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법망을 피해 친인척을 동원, 조사전문기관을 운영하는 등 조사기관과 정화업체간의 유착으로 조사부지의 정화 물량을 몰아주거나 오염토양의 정화검증에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이권 챙기기가 일부분 일상화 되어 있다는 것이 토양관련 업계의 얘기다.

아마도 정화업체에 비해 토양전문기관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80여개에 달할 정도로 허가를 받아 활발히 영업 활동을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권에 얽힌 서로 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부지 오염도와 오염토양의 물량을 결정하는 정밀조사의 부적절한 부실 결과는 반출하는 오염토양을 실제보다 과도하게 산출‧굴착해 반입처리장에 도착하는 순간 아무런 처리작업도 없이 오염토양이 정화되거나 한다.

또 정화작업을 하지도 않은 오염토양을 간단한 조작만으로도 정화토사로 만들어 토사가 다량 필요한 반출지로 우회 편법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 등의 이해할 수 없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정화업체는 정화토양을 미리 만들어 놓고 일 년 내내 같은 깨끗한 토양으로 위치만 바꾸어 검증을 받으면서도 보이지 않도록 쌓아둔 오염토양은 매립지나 자기 소유의 부지 또는 고온 소성으로 인해 처리 후에 아무런 하자도 없고 티도 나지 않는다는 시멘트 회사로 보내 우회 처리하는 등의 편법에 의한 탈법과 불법 처리가 일상화되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미 조사기관이나 정화업계에선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상처리 불가능한 금액 이하로 낙찰
하물며 냄새도 없고 색깔도 정상으로 보이는 중금속 오염토양은 대규모 매립지로 보낼 경우 대량의 다른 토사에 휩쓸려 매립되면 흔적도 없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일부 매립장을 보유하고 있거나 재생골재를 처리하는 사업을 계열회사로 갖고 있는 정화업체에서 시설용량이나 처리속도를 초과해 대량의 오염토양 물량을 반입하는 등의 경우 경쟁업체들로부터 의혹의 시선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들 일부 업체는 오염토양의 입찰 시 정상처리가 거의 불가능한 낮은 금액 이하로 낙찰 받아 정화한다고 하는 등 부적정 처리의 의혹을 사실로 확인할 수 있는 영업 행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 현실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실제 중금속 처리를 위해서는 미세토(입자가 미세한 토양) 탈수를 위한 일정 규모 이상의 탈수기를 갖춘 세척설비의 보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세척설비의 가동 시 세척액 사용 등으로 인한 높은 처리비용 소요가 필수적이다.

허나 어떤 정화업체는 정화설비를 소형 파일로트(Pilot) 규모로 설치하고서도 대량의 오염토양을 처리한다고 하고 있으며, 실험실이나 소규모 파일롯트 수준에서만 정화가 가능하다고 확인되는 ‘동전기에 의한 중금속 정화기술(동전기법)’로 대규모 중금속 오염토양을 단기간에 정화한다고 하면서 일부분만 정화하고 대부분을 매립지나 시멘트 회사로 우회 처리하는 불법을 저지르는 등의 막무가내식 영업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부지 소유자는 오염부지의 부실조사와 부실정화 그리고 부실검증의 의혹은 있지만 조사결과를 확인할 방법에 대해 모르거나 알 필요도 없으니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막연한 걱정으로 피해만 없으면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게 현실적인 상황이라고 한다.

전문기관의 부실검증
▲ 오염토양 정화 열탈착 기술 처리계통 <자료=한국환경공단>
전문기관의 부실검증은 정화업체가 오염토양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 오염토를 매립하는 부지 소유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것이며 불법행위의 동조자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례로 오염토양을 정화한 후 정화된 토양을 시멘트 회사로 가져가 최종 처리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유류오염 토양의 경우는 토양이 정화된 후에도 원형 형태의 토사가 시멘트 회사로 보내져 처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동전기법’이 중금속 오염토양을 정화한다면 동전기법으로 처리한 토사 역시 원형 형태의 토사를 시멘트회사로 배출하여 처리하는 것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중금속 오염토양은 세척 공정을 거쳐야만 제대로 정화가 되기 때문에 절대 원형 형태로 정화토양이 만들어지거나 밖으로 배출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중금속 오염토양의 정화기술로 현장 적용이 불가능한 동전기법으로 토양을 정화해 검증받았다며 원형 형태로 시멘트 회사로 처리하고 있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오염토양을 원형 형태로 정화가 가능한 토양 경작이나 동전기법은 정화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소 2, 3개월이 필요하므로 1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정화되어 밖으로 배출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때문에 “정화검증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기관과의 담합이 없이는 정상적인 처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주장이 업계 일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토양환경보전법을 교묘하게 악용해 오염부지의 당사자인 부지소유자로부터 부당한 상거래 행위로 인한 불로 소득을 챙겨가는 사익행위이다.

또한 적정한 정화시설을 갖추고 허가된 처리용량과 처리능력에 준해 오염토의 적정 물량을 처리하려는 정화업체들에게는 정당한 수익을 빼앗아 가는 불법 사기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게 피해를 호소하는 정화업체들의 지적이다.

토양정화업체들의 정화사업에 대해 업계 자율정화에 맡겨놓고 간과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환경이 썩어 들어간다면 주변에 피해는 누가 책임을 질것인가? 토양관련 업계 전반에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가 없는 부분이다.

일각에선 환경부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고, 업계 스스로 자정작업을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오염토양의 정화사업이 부실로 진행될 경우 기업들이야 돈을 벌겠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다. 더 늦기 전에 대책을 수립하고 제대로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관련 사진·자료는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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