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보조금 수령 11배에 달하는 조합들...몰아주기 의혹은 글쎄

미니태양광 보급 확대 위해 꾸준한 홍보와 보조금, 안전에 대한 우려 불식시켜야
황원희 기자
eco@ecomedia.co.kr | 2020-07-03 08: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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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황원희 기자] 서울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등을 근거로 정부의 주택 건물지원사업과 연계하거나 자체적으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태양광 에너지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듯 정부에서 파격적 지원을 펼쳤지만 이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태양광 관련 업체에 대한 특혜 논란에 이어 환경오염, 경제성 논란 등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본지는 태양광발전 보조금을 둘러싼 특혜 시비와 문제점, 해결방안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가장 큰 비중 차지하는 베란다형 태양광발전소

 

서울시는 발전차액 지원사업,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등 태양광 에너지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기준 발전차액 지원사업 예산은 9억 원,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예산은 11억 원,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예산은 85억 원에 불과한 반면,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예산은 297억 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베란다형이 218억 원으로 전체 태양광 에너지 보조사업 예산의 54.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할 수 있는 크기로 태양전지(모듈)을 지지하는 거치대, 햇빛을 받아 직류전기를 생산하는 태양전지(모듈), 생산된 직류전기를 가정에서 사용하는 220V 교류전기로 변환하는 인버터, 발전량을 측정하는 모니터링 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일조시간 동안 태양전지인 모듈에 빛 에너지가 투입되면 태양전지 내에서 전자 이동이 발생되고 직류전기가 만들어지고 인버터를 통해 가정에서 사용하는 교류전기로 변환돼 가정으로 공급된다. 

 

이 과정을 거쳐 생산된 전기는 한국전력공사에서 공급받는 전기와 더불어 사용되는데 태양광 발전량만큼 계량기속도가 느려지고 결국 전기요금이 절약된다. 

 

보급사업의 지원 대상은 서울시 소재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건물 등에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민이고, 2018년 기준 미니발전소의 설비용량이 500W 이하인 경우 W당 1,40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베란다형 300W 미니태양광 모듈을 설치할 경우 41만7,000원을 보조받을 수 있다. 총 설치비가 약 60만원 정도 드는데 지원금을 제외하고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10만원 안팎이 되는 셈이다. 또한 500W 초과 시  1KW 미만인 경우 W당 600원을 지원한다. 

 

올해 들어 서울시가 지원하는 보조금은 KW당 주택형은 70만 원, 건물형은 80만 원이다. 자치구도 여건에 따라 보조금과 지원 개소 수에 차이가 있지만 통상 개소(3KW 기준) 당 60~100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주택형과 건물형 미니태양광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보조금 단가를 2019년 KW당 60만 원에 비해 주택형은 17%, 건물형은 33% 각각 상향조정했다.

 

따라서 약 500만 원의 총사업비가 들어가는 주택형 3KW를 설치하는 경우, 서울시에서 210만 원(70만 원x3)을 받고 자치구 보조금(60~100만 원)을 추가로 받으면 사업비의 54% 이상을 지원받고 나머지만 시민이 부담한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높이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는데 그에 따르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63.8GW까지 확대하고 신규설비 용량의 95%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고 밝혀 이 같은 미니태양광 설치속도는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아래 도표는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물량을 나타낸 것인데 2016년 8,311개에서 2018년 41,704개로 500% 정도의 증가세를 보여 보급 속도가 급속도로 올라간 것을 알 수 있다. 


이같은 추세에 힘입어 미니태양광 보급업체도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데 지난해 상반기 기준 총 40군데의 보급업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해마다 서울특별시 햇빛지도 사이트에 보급업체 모집공고를 내고 있다. 


보급사업 예산 또한 2016년 23억 원에서 2018년 218억 원으로 948% 증가했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들어 보다 엄격한 선정 기준을 위해 보급업체 선정기준과 시공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에는 보급업체가 전기공사업자로 등록만 돼 있으면 참여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외부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를 거쳐 선정한다. 시공기준 또한 엄격해졌는데 결속 부속품은 부식에 강한 스테인리스 재질을 사용하고, 낙하사고에 대비해 비표준 난간에 대한 추가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감사 결과 특정업체 몰아주기 등 담합 의혹?

 

한편 감사원에서는 서울시가 특정 조합에 과도하게 보조금을 몰아주고 있다는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자 자체적으로 관련 정보 수집 및 모니터링을 실시해왔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서울특별시 베란다형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추진 실태’ 감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주요 문제점이 다음과 같이 나왔다. 

 


2014년 서울 소재 협동조합만 태양광 모듈이 1장인 제품을 보급할 수 있도록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기준을 변경하고, 보급업체 추가 모집을 하면서 공고도 없이 △△협동조합 등에만 참여 요청 공문을 발송한 후 위 조합이 참여제안서를 제출하자 보급업체로 선정해 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다. 

 

2015년에는 서울 소재 협동조합만 태양광 모듈이 1장인 제품을 보급할 수 있도록 보급기준을 공고한 바 있으며 보급업체를 추가 모집하면서 모집종료일 기준으로 자격요건이 미비한 ■■협동조합이 요건을 갖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해 11월 25일 보급업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에 2016년 이후에는 모듈 1장인 제품을 업체와 협동조합 모두 보급할 수 있도록 했다. 

 

2016년에는 일반업체와 협동조합에 대해 차별화된 보급실적을 요구하는 보급업체 선정 기준을 공고하고 실적이 없는 업체도 심사 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또한 태양광 발전설비를 직접 시공하는 업체를 보급업체로 선정해야 하는데도 다시 맡김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협동조합을 보급업체로 선정했다. 

 

2017년 보급업체 선정기준을 공고하면서 일반업체는 최근 2년간 최소 200개 이상의 설치실적을 요구한 반면, 협동조합은 2년간 최소 20개 이상의 설치실적을 요구하는 등 차별화된 실적을 요구하기도 했다.

 

보조금 집행 및 관리 분야도 도마 위에 올랐다. 5개 보급업체가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물량의 일부를 직접 시공하지 않고 다시 맡김을 하거나 명의를 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했고, ◎◎협동조합이 다시 맡김 업체명을 기재해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했음에도 검토를 소홀히 해 11억여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렇듯 일반업체에 비해 협동조합이 훨씬 많은 일감을 몰아준 데에는 서울시의 우대정책도 한 몫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16년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조금 지원 대상을 선정하면서 협동조합을 일반 기업보다 우위에 두고 일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 현황’에 따르면 협동조합 3근데(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해드림사회적협동조합, 녹색드림협동조합)에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설치한 미니태양광 모듈 패널 개수는 총 3만개에 달하며 이는 전체 6만8,758개 중 절반을 차지하는 숫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령한 설치 보조금 역시 전체(248억6,000만원)의 절반 이상(50.1%)인 124억4,000여만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 가운데 녹색드림협동조합은 2016년 대비 2017년 보조금 수령액이 11.7배 급증해 더욱 큰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그 배경을 두고 정치권 및 업계에서는 “친여권 진보 시민단체 출신들의 태양광 사업 싹쓸이가 수면 위로 나타났다”며 논란을 제기했다. 

 

보급사업 절차상 특정업체 몰아주기는 없다?

 

서울시는 베란다형 미니발전소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가진 보급업체를 선정, 보급업체명, 보급제품명, 보급가격 등을 서울시 햇빛지도 홈페이지와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 보급업체가 5년 동안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를 책임지고 매년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그 외 15년간은 가구주가 수리보수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시민은 공고된 제품 중 하나를 직접 선택해 아파 베란다에 설치하고 총비용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금을 보급업체에 납부하면 보급업체가 시민의 동의를 얻어 서울시에 보조금을 신청, 수령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따라서 시민이 보급업체와 제품을 직접 선택해 설치하는 사업구조 등을 고려해보면 서울시가 설치물량을 특정업체에 배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감사원 측에서 협동조합의 설치물량이 많은 이유에 대해 보급업체 관계자 및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시민과의 면담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태양광 관련 협동조합은 생활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 다른 협동조합과의 유대관계가 깊은 편이고, 조합원이 직접 영업에 나서 일반업체에 비해 영업력이 우수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보급사업의 구조상 서울시가 설치물량을 특정 조합에 배정하기는 힘들며 협동조합이 많은 물량을 설치한 것은 영업력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판단되므로 특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앞으로 베란다형 미니발전소 보급업체가 보조금 신청서류에 다른 업체명을 기재해 제출하는 편법으로 직접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맡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 집행 여부를 철저히 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한 2016년부터 2018년 보급사업에서 다시 맡김을 준 ◎◎협동조합 등 5개 보급업체에 대해 사업공고에 따른 참여제한 조치, 2018년 보급사업에서 전기공사업 무등록 업체에 대신 시공하게 한 ◎◎협동조합 등 4개 보급업체에 대한 등록 취소 및 고발조치 등 보급업체에 대한 현장점검과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보급률 높이기 위한 자구책 마련 절실

 

아파트베란다의 미니태양광 보급은 신재생에너지 활용과 전기료 절감 등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베란다 전망을 포기해야 하고, 아파트 외벽 도색 시 안전문제, 채광방해, 전자파, 눈부심 발생 등 감수해야 할 부분이 많다. 또한 거의 20kg에 달하는 패널이 자연재해로 인해 떨어져나갈 경우 안전문제도 심각해지기 때문에 이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도 크다. 

 

또한 아파트 미관상 태양광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 월 8천원 정도에 불과한 전기요금을 아끼기 위해 미니 태양광을 설치하려다 미관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것을 걱정해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사례도 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외관 뿐만 아니라 악천후로 패널이 분리돼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고려해 획일화된 제품이 아닌 경량화된 무게와 슬림한 디자인 등으로 승부를 봐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설비위험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미니태양광 시공 기준, 안전관리 방법, 비상연락체계 등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수립해 보급 확대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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