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초연결시대 자율주행차, 각종 규제개혁과 혁신 수반돼야

2030년에 국내 판매되는 전기, 수소차 등 친환경차 비중 10대 중 3대로 확대
김명화 기자
eco@ecomedia.co.kr | 2019-12-05 11: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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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김명화 기자] 모든 것이 연결된 초연결시대의 개막은 정신과 물질을 아우르는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으로 수렴되고 있다. 2025년에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등장하고, 2027년에는 전국 주요 도로에서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2030년에 국내 판매되는 전기, 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비중을 10대 중 3대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2030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을 들여다봤다.
플라잉카(flyingcar)


미래차 산업생태계로 전환
정부는 미래차 서비스 시장의 급성장에 대비해 3가지 서비스를 개발해 확산시킬 계획이다. 먼저 새로운 교통서비스를 위해 이동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는 새로운 이동수단인 플라잉카(flyingcar) 서비스가 2025년 실용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PAC(Personal Air Vehicle) 도입 시 수도권 이동시간의 40%가 단축된다. 정부는 기술개발 및 법제도 정비 등을 통해 플라잉카의 실증·시범사업이 가능한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율서비스도 확대해 민간에선 자율셔틀·자율택시·화물차 군집주행 등을, 공공부문에선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 자율주행 무인순찰 등 9대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차량 내에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인포테인먼트와 정보기반 각종 편의서비스 등을 개발해 확산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미래차 산업생태계로 신속히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부품기업 중 전장부품 기업 비중을 올해 4%에서 2030년 20%로 늘릴 계획이다. 부품기업의 전환을 돕기 위한 설비투자, 유동성 추가지원 등도 2조 원 이상 자금을 공급하고, 해외 완성차와의 공동기술개발과 연구·현장 핵심인력 2000명을 양성하는 한편 해외 완성차와 공동기술개발에도 나선다. 이를 통해 미래차 핵심소재·부품 자립도를 현재 50%에서 80%로 높일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래차 시장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경쟁이 치열한 만큼 컨트롤타워 격인 ‘미래차 전략회의’를 신설하고 차·부품·정보기술(IT) 업종간 ‘얼라이언스’와 노사정 포럼을 적극 활용해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친환경‧자율주행차 세계시장 선점
지난 10월 15일 열린 ‘미래자동차 국가비전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의 전기차·수소차 기술력을 입증했다”며 “2030년까지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는 미래차로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세계 자동차 시장은 당분간 1% 내외의 저성장이 전망되는 상황이나, 4차 산업혁명 및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촉발된 친환경화, 지능화, 서비스화 등의 혁신적인 변화는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다. 테슬라, BYD로 대표되는 전기차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구글의 웨이모 등이 이끌고 있는 지능화의 경우 IT 기업 중심으로 자율주행차 개발 및 사업화가 빠르게 추진 중이다. 우버, 디디추싱, 그랩 등이 대표적인 서비스화의 경우 스마트폰, O2O 플랫폼 기반 공유이동수단이 확산되는 추세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의 미래자동차 시장은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이동서비스 산업이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각국 정부도 미래차의 개발과 도로운행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통신, 충전소), 대규모 실증단지 마련 등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 역시 이런 흐름에 따라 그간 노력을 펼쳐왔다. 친환경차는 지난 9월 국회 수소충전소 준공 등 민관협력을 통한 노력을 이어왔고 전기차 보급은 2016년 대비 2019년 8월 약 7배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소차 보급은 동 기간 대비 약 34배 증가했다. 자율주행차의 경우 2018년 2월, 고속도로 자율주행 시범운행 등을 통한 기술 축적과 대규모 실증단지 완공 등 기반 구축에 힘써왔다.


전 세계의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에도 큰 위기이자 기회다. 우리나라는 세계 자동차 생산 7위국이자 자동차 산업이 국가 경제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어 미래차 전환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할 경우 국가 경제의 성장동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동시에 세계 미래차 시장은 기존 자동차 시장과 달리 아직은 확실한 강자가 없는 가운데, 우리 자동차 산업이 크게 도약할 기회이기도 하다.

2030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 주요 내용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자동차 완성차사 및 부품 업계와 통신·소프트웨어·반도체 업계, 자동차 관련 노조, 학회 등과 충분히 의사소통하고,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 자율주행 규제혁파 로드맵 등 기존 정책의 유효성을 점검하여 법·제도·인프라 구축 등의 시기와 내용을 조정하고 구체화했다.


또한 정부는 ‘2030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 추진을 통해 2030년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2030년 전기수소차 국내 신차 판매 비중 33%, 세계시장 점유율 10%를 목표로 설정했다. 이어서 2027년 전국 주요 도로의 완전자율주행 세계 최초 상용화를 두 번째 목표로 본격적인 미래자동차 강국으로의 도약을 분명히 했다.


추가적으로 향후 10년간 우리 미래자동차 산업이 나아갈 ‘3대 추진전략’은 △친환경차 기술력과 국내보급 가속화를 통해 세계시장 적극 공략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제도·인프라 세계 최초 완비 △민간투자(60조 원) 기반 개방형 미래차 생태계로 신속 전환을 설정했다.


해당 전략의 주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친환경차량의 차종을 늘리고 성능을 극대화 하는 방향의 전략이 추진된다. 2030년까지 전 차종의 친환경차를 출시하고, 연비·주행거리 등 성능 중심 보조금 개편도 이뤄진다.


차량이 많아지면 자연스레 필요한 것이 충전소다. 이에 수소충전소 역시 2030년까지 660기를 확충하고, 전기충전기 역시 2025년까지 1만5000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수소충전소는 주요 도시에서 20분 이내, 고속도로에서 75km 이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된다.

자율주행차 실험도시 ‘케이-시티’
정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자율주행시대를 앞당길 자율주행차 실험도시 ‘케이-시티(K-City)’를 경기도 화성에 재현했다. K-City는 세계 최초로 5G 통신망을 구축하고 고속도로·도심·주차장 등 5개 실제 환경을 재현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차 시험장이다.


특히 민간 업계와 학계, 관련 새싹기업 등이 활용 가능해 우리나라가 자율주행차 기술을 선도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곳에서 재현된 자율주행 기술로는 자동주차 및 원격호출·출차, 무단횡단 보행자 인식·정지, 어린이보호구역 자동감속, 교통신호 인식, 고속도로 나들목·요금소 통과 등 11가지다.


자율주행차는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기술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기술조사업체인 내비건트 리서치는 자율주행차 관련 세계 시장규모가 오는 2020년 210조 원, 2035년 13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세계 유수의 기업들은 자율주행차 관련 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한 기술개발 경쟁을 펼치고 있다.


빠른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실제 상황과 유사한 환경에서 반복·재현실험이 가능한 시험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 M-City, 일본 J-Town 등 주요 선진국은 자율주행차 시험장을 이미 구축했으며 운영 중이다. 이에 우리 정부도 약 125억 원을 투입해 자율주행차 실험을 위한 가상도시인 ‘케이-시티’를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주행시험장 내에 여의도 면적의 1/8 수준인 32만㎡(11만 평) 규모로 구축했다.


케이-시티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차 시험장을 목표로 자율주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상황을 실험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도심, 교외, 주차장, 커뮤니티 등 5가지의 실제 환경을 재현했다. 또한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5G 통신망도 구축해 초고속·대용량 통신을 활용한 자율협력주행과 인포테인먼트 기술개발도 가능하다.

각종 규제개혁과 혁신 수반돼야
해당 정책이 추진되면 친환경차량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으로 친환경차량에 관한 수요 창출을 위해 규모의 경제에 도달하기까지 보조금을 유지하고, 버스, 택시, 트럭, 자율주행차 등으로 수요를 확대해 갈 전망이다. 둘째로 자율주행차 미래시장선점 분야에서는 앞서 언급한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시점을 2027년으로 단축하고 제도 및 인프라를 갖추는 정책들이 핵심이다.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을 위한 성능 검증, 보험, 운전자 의무 등 제도를 완비한다. 또한 통신시설, 정밀지도, 교통관제, 도로 등 4대 인프라를 갖추고, 완전자율주행을 위한 핵심부품에 투자해 2027년 자율차 기술 강국으로의 도약도 준비하고 있다. 셋째로 미래자동차 서비스 시대 준비 분야에서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확산하고, 2025년 플라잉카 실용화에 대한 정책이 주를 이룬다. 이동서비스 부문에서 민간주도 3대 서비스인 자율셔틀, 자율택시, 화물차 군집주행을, 공공수요 부문에서 자율주행 무인순찰 등 공공기반 9대 서비스의 확산을 꾀할 요량이다.

 
아울러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 정착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74% 줄고 교통정체가 30% 감소되는 효과와 함께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30%, 11% 각각 감축될 것이란 기대를 내놨다. 다만, 미래차 시대의 핵심축인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 산업에 대한 계획이 빠져있어 반쪽짜리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래차가 모빌리티 서비스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개혁과 혁신이 필수적인데도 이에 대한 규제완화 대책이 없다”면서 “전략적인 추진을 위한 동력장치는 필수”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우버가 자전거에서 비행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통수단을 하나의 앱에서 결제·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택시업계 반발과 규제 때문에 플랫폼 영역은 정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면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자율차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3법과 수소경제 관련 법안들도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등 통합모빌리티 서비스로 대표되는 서비스 플랫폼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조건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참고자료/이미지 출처_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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