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배울 권리 외면하는 EBS 장애인 인터넷 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 대상 인터넷 프로그램 ‘평생교육 3편’ 유일…장애인 교육권 외면 우려
최근 5년간 EBS 장애인인터넷 지원서비스 예산 2억5000만 원 동결…EBS 자부담 5000만 원 불과
김상희 부의장 “장애여부와 유형에 따라 교육 차별 있어서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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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0-10-15 12: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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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최근 5년간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장애인 인터넷 지원서비스 제공실적이 상당히 저조해, 장애인의 온라인 교육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김상희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유형별로 온라인 교육컨텐츠 제공범위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인터넷 지원서비스 5개 항목(초등, 중학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직업/자격증) 중 ‘평생교육 컨텐츠’만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출처=한국교육방송공사, 제공=김상희 의원

 

EBS 측은 “장애인 인터넷 지원서비스 예산이 줄곧 부족했던 탓에 장애유형별 컨텐츠 제공 범위에 차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김 부의장은 “장애여부 그리고 장애유형에 따라 교육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EBS가 장애인 온라인 교육권의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EBS 홈페이지 내 장애인 인터넷 지원서비스 제공 프로그램을 전수조사한 결과, 장애유형별로 프로그램 수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EBS 제출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인터넷 지원서비스 예산은 지난 5년간 2억5000만 원으로 동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EBS는 2억5000만 원의 예산 중 2억 원을 시청자미디어재단으로부터 지원받고 있었으며, 5000만 원만을 자부담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EBS 측은 “화면해설이나 수어 1편을 제작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자막 1편보다 훨씬 비싸다. 서비스별 제공 단가가 다르다 보니, 제공 프로그램 수에 큰 차이가 난 것 같다”고 답변했다.

김 부의장은 “코로나19로 언택트‧비대면 교육이 대안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정책적 대처가 미흡해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교육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지 심히 우려스럽다”면서, “EBS는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법적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EBS가 장애인 인터넷 지원서비스를 대폭 확대하도록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 장애인의 온라인 교육권 확대에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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