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역세권 개발부지 토양 정화용역… 발주방식 놓고 시끌

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19-07-26 13: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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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예산액이 무려 1667억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용산역세권 개발부지 오염 토양 및 지하수 정화용역’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발주 방식과 적정공사비 문제를 놓고 관련 업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5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는 최근 나라장터를 통해 이 용역의 사전규격을 공개,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두 차례 공청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은 지난 2012년 중단된 용산정비창(37만9946㎡)에 대한 토양정화 사업으로 토양정화 행정명령 기한(2022년 1월31일) 내에 완료하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농어촌공사는 2016년 정밀조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코레일은 이 용역을 조달청을 통한 적격, 총액발주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입찰참여 요건으로는 토양정화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지하수정화업 등을 갖추고 열탈착공법이 가능한 반입 정화시설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다수의 정화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사용역 수행실적’과 ‘토목시공 분야 책임기술자 평가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문제는 기본설계를 거치지 않고 설계와 토양정화를 동시에 진행하는 적격 방식으로 추진될 뿐만아니라 수천억 원 규모의 거대한 공사를 단일공구로 규정하고 진행하는 방식에 있다.

코레일 측은 “용산역세권 부지 정화사업을 소규모 컨소시엄으로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하지만, 수천억 규모의 공사를 단일 공구로 규정함으로서 더 많은 전문정화기업의 참여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코레일 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국가계약법 시행령)제 68조에 ‘계약법상 공사의 분할계약은 금지되어 있다’를 제시하고 있지만,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시공 함이 효율적인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명시돼 있다.


실제 사례를 보면 과거 한국환경공단에서 발주한 ‘구 장항제련소 매입구역 토양정화사업’의 경우 1200억 규모의 정화사업을 3개 공구로 분할함으로써 동일한 토양세척공법도 공구별, 업체별 다양한 기술과 노하우를 적용하도록 하여 시장 활성화 및 토양세척 기술의 발달에 크게 기여한바 있다.

‘용산역세권 개발부지 오염 토양 및 지하수 정화용역’의 경우 고농도로 오염된 토양 및 지하수를 도심지 한가운데서 처리해야 하는 집약적 토양정화기술을 요구하는 사업이다. 그러므로 단일공구 특정된 소수의 업체가 참여하는 것 보다는 좀 더 많은 전문업체가 다양한 기술을 갖고 참여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정화사업을 마무리 할 수도 있다. 또한 다양한 기술을 갖고 많은 업체들이 참여함으로서 단일공구로 구성되었을시 발생되는 정화기준치 미달, 기간 내 작업 미완성에 대한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이번 입찰건과 관련하여 관련 정화 업체들이 공구분할을 진행함으로서, 국가정책에도 부응함과 동시에 중소기업 활성화 및 토양정화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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