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감축에 사활 걸어

강유진 기자
eco@ecomedia.co.kr | 2019-04-18 14: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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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3월7일까지 일주일 연속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농도도 짙었다. 3.1절 100주년 기념식과 새학기 시작일 등 다양한 행사가 몰려있는 만큼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함도 컸다. 서울시는 수도권 지역에서 가장 먼저 초미세먼지 수치가 보통으로 회복한 곳이다. 3월 7일 06시 수도권 초미세먼지 농도를 살펴보면, 서울이 31㎍/㎥, 인천 55㎍/㎥, 경기 63㎍/㎥으로 나타나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확연히 낮은 걸 볼 수 있다.  

 

비슷한 일이 지난해에도 있었다. 2018년 11월 7일에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수도권 전역에 깔렸으나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초미세먼지 수치가 떨어졌다. 지난해 11월 7일에도 14시 기준, 서울이 34㎍/㎥, 인천 54㎍/㎥, 경기 50㎍/㎥으로 서울이 가장 먼저 고농도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해제됐고, 이후 16시에 경기북부, 18시에 인천시 순으로 주의보가 해제됐다.  

 

비결이 뭘까? 북풍 계열의 기류 유입에 의한 대기확산으로 초미세먼지가 급격히 감소한 영향이 크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강력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 결과도 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미세먼지 조례, 주요내용
지난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과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미세먼지 조례’)」가 전면 시행됐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그 간 수도권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서울시도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조례를 제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준비해왔다.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등급제 기반 운행제한, 사업장·공사장의 조업단축,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등 비상저감조치 관련 규정과 미세먼지 취약군 노출저감, 집중관리구역 지정, 예비저감조치 등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서울시 진입 금지
서울시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 중 눈에 띄는 것은 차량관련이다. 대표적으로 배출가스 저감정책과 ‘승용차 마일리지’가 있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서울시가 그 동안 시행하던 공해차량 운행제한은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으로 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으로 전환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시 다음날 06시부터 21시까지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40만대로 종전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하던 ‘공해차량 운행제한’ 대상인 32만대에 비해 약 8만대가 증가한 수치다. 시는 등급제 기반 운행제한 시행에 앞서 5등급 차량 차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다만, 환경부·수도권 3개 시·도의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합의’에 따라 수도권지역 운행제한 동시시행을 추진해 왔으나 인천시와 경기도의 조례제정 지연 등으로 서울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에서 2월 15일 동시시행이 어렵게 되었다.

 

다만, 인천시와 경기도도 상반기 중으로 관련 조례를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등급제 시행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에 규정된 일부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고, 총중량 2.5톤 미만과 수도권 외 등록차량은 5월 31일까지 운행제한이 유예된다. 운행제한 제외대상은 장애인차량, 국가 특수공용 목적 등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차량이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가 완료된 차량도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6월 1일부터는 전국 5등급차량 약 245만대가 단속대상으로 5등급 차주는 저공해조치를 통해 운행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등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총 37만5000대에 대해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완료한바 있으며, 총중량 2.5톤 이상 5등급 경유차량 2만8천여대에 대해서도 추가로 저공해조치토록 통지했다. 금년에는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큰 조기폐차 지원물량과 금액을 대폭 확대하고 2.5톤 이상 5등급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신규로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1톤 LPG화물차 구입 및 어린이통학차량 LPG 신차 전환도 지원한다.

시민참여 이끄는 ‘승용차 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시민실천 운동이다. 전년도 연간 주행거리 대비 주행거리를 단축하면 그 거리에 따라 최대 7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서울시는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마일리지는 자동차세 납부, 모바일 도서·문화상품권 교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은 2018년 12월 기준 총 7만 9590대다.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는 자동차 운행을 조금씩 줄임으로써 시민들이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대기질 개선에 동참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유류비 절감과 마일리지도 챙길 수 있는 1석 3조 이상의 이점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승용차마일리지의 효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2017년 승용차마일리지에 가입한 5만 1247대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만 3436대가 가입 전 대비 연간 주행거리를 단축했다. 이들이 단축한 주행거리는 총 109백만km(1425백만 포인트 지급)였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7년에 자동차 주행거리가 전체적으로 2.8% 증가한 가운데 서울시만 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승용차마일리지 제도 등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기 위한 정책의 효과로 분석된다.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저감조치 시행일 전날과 다음날 차량 운행을 하지 않으면 1회 참여당 3000포인트의 ‘비상저감조치 참여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공사 중지, 비산먼지 중지
서울시는 공사장 비산먼지도 집중 단속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비산먼지 공사장의 공사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경우도 가동시간 변경 및 가동률 조정을 시행한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비상저감조치 대상사업장이 관급공사장 142개소에서 민간공사장 1703개소를 포함한 1845개소로 확대되며 민간공사장 중 터파기, 기초공사 등 비산먼지 다량발생 공정이 진행 중인 169개소는 출근시간을 피해 공사시간을 조정한다.

 

그 외 사업장은 공사장 인근 도로 물청소 강화, 실내작업 우선 실시, 저공해 조치된 건설기계 사용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비상저감조치 관련 사항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도 없이 즉시 단속하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또한 대기배출시설의 미세먼지 배출 감축을 위하여 열병합발전소는 가동율을 20% 하향 조정하고, 자원회수시설은 최대 40%까지 하향 조정하며, 물재생센터는 최대 40%까지 하향 조정한다.

도로미세먼지 잡으러 청소차 총출동
서울시는 미세먼지에 대응하여 도로 물청소차 160대, 먼지흡입차 123대 등 가용 가능한 청소차량 총동원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3월 1일 최악의 미세먼지 때는 서울·부산 60회 왕복거리에 해당하는 총 4만8137㎞를 청소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제거 효과가 우수한 물청소 작업 확대를 위해 최저온도 기준을 완화했다. 종전까지는 영상 5℃ 이상 지속 될 경우 도로 물청소 작업을 하도록 정하고 있어 보통 3월 15일 이후에나 물청소가 가능했다. 서울시는 금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3월 1일부터 도로 물청소 최저온도 기준을 영상 3℃ 이상이면 시행하도록 메뉴얼을 완화하여 최근 더욱 심각해진 미세먼지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또한 청소시간도 15시간으로 확대했으며, 부족한 물청소 용수 신속한 확보를 위해 소화전 용수를 도로 물청소에 사용하고 있다. 소화전 용수는 평상시 일상적인 도로물청소에는 사용 할 수 없지만, 서울시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대기오염, 황사, 폭염 등을 재난으로 판단하여 소화전 용수를 도로미세먼지 청소에 사용하도록 했다.


먼지흡입차량은 도로 재비산먼지 진공흡입하여 필터를 통해 초미세먼지까지 제거하는 차량으로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대수인 123대를 운영하고 있다. 3월 1일부터 3월 6일까지 도로 미세먼지 제거에 총 525대, 1일 평균 87대가 동원되어 전년 동기간 운행대수 31대 대비 2.8배 증가 되었으며, 미세먼지 총 2,187㎏을 제거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제거된 미세먼지의 양을 5등급 노후경유차량 26만대가 10km를 주행했을 때 발생한 미세먼지 양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서울시 전역의 도로 청소작업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GIS차량정보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빈틈없는 물청소가 되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청소상황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정보시스템 청소차 운전석에 GPS 단말기를 부착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청소하고 있는 차량 위치, 차량 종류, 청소 완료한 도로와 하지 않은 도로 등에 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주의보 등 비상 발령 시에 미세머지 취약군인 공무관(환경미화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빗자루에 의한 인력 청소방식을 차량 등 기계를 활용한 청소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서울시는 방진마스크 등을 지급하는 등 미세먼지에 의한 청소근로자들의 건강 등 피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저감기술 – 광촉매 도료
이 밖에도 서울시는 미세먼지 관련 기술개발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서울연구원, 서울기술연구원의 미세먼지 전문 인력을 활용해 서울형 미세먼지 기술플랫폼을 구축해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1월 대기질통합분석센터를 신설하고 센터 내에 연구팀(대기질 모델링팀)을 구축했다. 서울기술연구원은 오는 5월부터 미세먼지연구실을 설치해 서울형 미세먼지 관련 연구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터널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필터 시험장치 설계, 질소산화물 및 일산화탄소 제거기술, 시내버스 공기정화필터 개발 등이 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오염발생원 근처에 위치한 도로시설물을 활용해 미세먼지 유발 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해 보도블록과 도로 등에 광촉매 기술을 실제 적용하고, 관련기준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실험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성 검증이 완료되면 실제로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해 10월 착공하는 시네마테크 건립에 최초로 공공건축물 광촉매 도료를 시범 시공할 계획이다. 해당 건물의 외벽면적은 약3500㎡로 외벽부분 전체에 광촉매 도료가 시공되며 건물 주변 미세먼지 저감 효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적용되는 광촉매 도료는, 서울시 산하 SH공사(도시연구원)에서 작년 선진국형 미세먼지 저감기술인 광촉매 기술 국산화 연구를 통해 실용화 하였으며, 건축물 외벽에 시공될 경우 주변 공기 중 미세먼지를 흡착하여 광분해하며 잔여물은 빗물에 씻겨 내려가 미세먼지가 제거되는 원리이다. SH공사는 작년 아파트 일부에 적용하여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현재 모니터링 중에 있다. 아울러, 현재 모니터링 중에 있는 광촉매 도료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 결과에 따라 서울시에서 건축하는 모든 공공건축물에 확대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시 도로포장도 바꾼다. 앞으로 시공되는 도로포장은 중온포장으로 확대하고, 2027년부터는 모든 노후포장 정비공사에 중온포장을 적용하는 등 친환경 도로포장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친환경 도로포장은 악화된 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포장 ▴도로소음 저감 포장 ▴도로 이용환경 개선 포장 ▴자원 신‧재생 포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도로를 관리하는 서울시 도로포장 유지관리대책의 하나이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 도로포장 종합대책」을 마련, 중온 포장 등을 확대해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고, 그 외 도로소음, 도심열섬 등 개선 대상별로 적합한 친환경 도로포장을 단계별로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노·약자 미세먼지 노출을 막아라
서울시는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지원하고, 자치구별 특화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공모사업을 통해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에서도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해 2018년 하반기부터 대부분 시내버스에 미세먼지 전용 필터를 장착해 약 40%이상 저감을 확인했다. 지하철의 경우 공기질 개선장치가 설치된 신조전동차 200량을 도입하였고 올해 100량을 추가 도입할 예정이며, 기존 전동차에는 미세먼지 제거 필터를 전 전동차의 공조시스템에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강남역과 수유역에 공기청정기 각 16대를 시범설치하고 결과분석 후 모든 지하역사에 설치 예정이며, 기계식 물청소(습식청소)도 전 지하역사에 확대·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위해 8월부터 간이측정기 인증제를 실시한다. 검증되지 않은 신뢰성 없는 오염도 자료가 무분별하게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측정기의 정확도‧재현성‧정밀성 등을 평가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인증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시스템’ 고도화로 1㎢ 단위의 우리 동네 대기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농도를 스마트폰 등으로 늘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고자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한다. 야외활동이 많은 한강공원 진입로 등에 설치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세먼지 조례가 시행되면서 “미세먼지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대표적인 삶의 문제로서 촘촘하고 강력한 제도, 지역과 국경을 뛰어 넘는 협력 등 모든 노력을 총 동원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미세먼지 특별법과 조례 전면 시행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전 사회가 참여하는 또 하나의 마중물이 되고 실질적 감축을 이뤄내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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