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피선거권 연령 18세 인하 선거법’ 개정추진

연장자 우선하는 장유유서 조항 폐지 포함
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1-11-08 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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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민주연구원장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 마포갑)은 8일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인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최근 청년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피선거권 연령 인하의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 의원의 개정안에는 피선거권 연령 인하 뿐 아니라 지역구국회의원, 지역구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선인 결정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이른바 ‘장유유서 조항’을 폐지하고 대신 추첨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OECD 36개 회원국 중 국회의원 피선거권 18세를 채택한 국가는 21개국으로 회원국 중 58%(하원 기준)이며, 30세 이하 국회의원 비율이 높은 덴마크(41.3%), 핀란드(36.0%), 노르웨이(34.9%), 스웨덴(34.1%), 네덜란드(33.3%)가 모두 피선거권을 18세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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