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의원 대표발의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소방관 등 공무상 재해 혜택 기대
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2-05-26 17: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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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중량구갑),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공상추정법’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현행법상 공무원과 유족들은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당사자나 유가족이 직접 입증책임을 부담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왔다. 공무원의 공상 휴직 기간은 최대 5년이며 일반 휴직 기간은 2년으로, 행정소송이 길어지면 생계의 어려움까지 있어 공상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소방공무원의 경우 2015년 이후(2015~2020년)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이 신청한 직업성 암 등으로 인한 순직·공상 신청은 91건으로 이중 38명(41.7%)은 승인받지 못했다.

‘공상추정법’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에 대해 공무수행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게 된다.

‘공상추정법’은 혈관육종암을 진단받고 공상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과 치료를 병행하다가 2014년 숨진 故김범석 소방관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제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법안 최종개정 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암 등 직업성 질환에 대한 입증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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