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미세먼지 해법 달라야”(2보)

‘지역 역할론’ 강조…국회 심포지엄 개최
박순주 기자
parksoonju@naver.com | 2019-07-10 18: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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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역의 역할' 국회 심포지엄 패널로 참석한 토론자들이 열띤 토론을 펼치고 있다.
[환경미디어=박순주 기자] 최근 우리나라는 미세먼지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어린이와 노인들, 호흡기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건강상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정부는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을 제한하고, 영세 배출사업장을 지원하는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정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지역에서의 역할이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국회 환경노동위원회)‧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회장 최계운)‧환경미디어&미래는우리손안에(발행인 서동숙)가 공동주최하고 환경부가 후원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역의 역할’ 국회 심포지엄이 7월8일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돼 관심을 모았다.

최계운 회장(인천대 교수)은 개회사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정부의 다양한 정책이 실효를 거둬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의 적극적인 역할도 함께 수반돼야 한다”면서 “전국 15개 녹색환경지원센터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미세먼지 저감 “국민의 요구이자 명령” 

▲ 심포지엄에 참석한 귀빈 및 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 관계자들
송옥주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은 국민의 요구이며, 명령”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기 위해 배출사업장 관리, 친환경차량 보급 등 다양한 저감 정책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송 의원은 또 “미세먼지는 전국적인 문제이면서 동시에 지역의 문제”라며 “각 지역별로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이 다르며 따라서 해법 역시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각 지역의 미세먼지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별로 맞춤형 미세먼지 정책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송 의원은 피력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고, 여기에는 송옥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대기법’ 개정안이 그대로 반영됐다. 이에 따라 현재 수도권지역에 국한됐던 대기관리권역 지정 제도의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하고도 90%를 국고로 귀속했던 총량초과과징금을 앞으로 50% 이내 범위에서 관할지역 대기오염 개선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역의 역할이 그만큼 확대되고 중요해진 셈이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축사에서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이 정부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기업과 지역사회, 일반 국민, 학계 전문가 등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가능하다”며 “지역 차원에서 나와 내 가족‧이웃이 사는 곳의 환경을 직접 개선하고자 주민과 지역전문가, 지자체가 힘을 합친다면 보다 수월하게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제철 실장 또 “미세먼지 같은 대기오염물질은 공기를 매개로 이동하기 때문에, 한 지역의 노력이 다른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으로 연결되는 ‘외부경제’ 효과를 발생시키게 된다”라며 “전국 각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국가 차원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앞당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어디서 온 것인가?

▲ 사진 앞줄 외쪽부터 송옥주 국회의원, 최계운 녹색환경지원센터

연합회 회장,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영우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대한민국 헙법 제35조제1항을 언급하며,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정책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먼지는 입자 크기에 따라 입경 10㎛ 이하를 미세먼지(PM10), 입경 2.5㎛ 이하를 초미세먼지로 나뉜다. 미세먼지로 인해 발병할 수 있는 각종 질병은 알레르기성 결막염, 각막염, 알레르기성 비염, 기관지염, 폐기종, 천식, 폐포 손상 유발 등이다.

WHO는 2013년 10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고, OECD는 2017년 3월 환경성과평가보고서를 통해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률이 2005∼2013년 사이 29% 증가했고 2060년에는 3배나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영우 과장은 “미세먼지가 2000년대에 지속적인 개선 추세를 보여 왔으나 2013년 이후부터는 개선이 정체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미세먼지는 연소, 사업장, 수송, 생활, 먼지, 농업 등의 인위적 배출원에서 직접 배출되거나 대기 중의 화학반응으로 2차로 생성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2차 생성 미세먼지(PM2.5)의 전구물질(어떤 화합물을 합성하는데 필요한 재료가 되는 물질)은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암모니아(NH3),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이다.

▲ 국회 심포지엄 자료집을 읽고 있는 참석자
이 때문에 전구물질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과장은 “초미세먼지의 경우 직접적인 배출은 25%를 차지하고, 2차 생성이 75%를 차지한다”고 전했다.

미세먼지 농도를 결정하는 3대 요인은 ‘국내 배출, 국외 영향, 기상 조건’이다. 국내 배출의 경우 차지하는 비중(2015년 기준)이 산업 40%, 수송 27%, 생활 19%, 발전 14% 순이다. 수도권은 수송 45%(경유차 22%, 선박‧건설기계 등 20%, 휘발유차 등 3%), 생활 34%, 산업 11%, 발전 9% 순이다.

김 과장은 “전국은 산업(사업장), 수도권은 수송(경유차)이 가장 큰 배출원”이라며 “2017년부터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저감 대책이 시행됐고, 그 결과 2014년(324,109톤) 대비 2018년의 배출량(293,557톤)은 9.4% 저감됐다”고 말했다.

국외 영향은 중국 등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강한 서풍‧북풍의 영향으로 서해안 등을 통과해 유입된다. 평상시에는 국외 영향이 48%(중국 34%, 2016년 5∼6월) 수준에 달한다는 게 환경부의 입장이다.

김 과장은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창궐했을 때의 국내‧외 영향의 비중과 관련해 “국내 영향이 컸던 사례는 2018년 11월에 69∼82%를 차지한 것이었고, 국외 영향이 컸던 사례는 2019년 1월에 69∼82%를 차지한 경우”라고 전했다.

비가 내리는 일수(강수일수)와 풍속 역시 미세먼지에 영향을 미친다. 겨울철에는 강수일수가 감소함에 따라 미세먼지가 악화된다.

또 비상저감 조치 기간이던 기간(지난 3월1∼7일) 중 1∼3일에는 1∼2m/s의 낮은 풍속 때문에 미세먼지가 대기 중에 정체됐고, 4∼6일 풍속이 2m/s으로 증가하자 유입 및 재순환이 발생했고, 7일 오후부터 3∼4m/s의 바람이 불자 미세먼지가 해소됐다.

어떻게 더 개선할까?
▲ 개회사 중인 최계운 회장
그렇다면 정부는 어떤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해 했을까? 환경부에 따르면 석탄발전 관리 차원에서 노후발전소 4기 조기 폐지(2019년 7월 기준), 공정률 낮은 발전소 2기 LNG발전으로 전환, 봄철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지, 고농도 시 발전 상한제 실시 등이 이뤄졌다.

사업장 관리를 위해선 수도권 소재 사업장 먼지 총량제 시행(2018년 1월), 다량배출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2019년 1월),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제도 신설(2018년 12월), 드론‧이동식 측정차량 등을 활용한 사업장 감시 강화, 도로 청소차량 보급 2배 확대, 저녹스보일러 2만4000대 설치 지원, 건설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 강화 등이 추진됐다.

운행 경유차 감축 차원의 노후 경유차 21만대 조기 폐차, 클린디젤 정책 공식 폐기, 운행 경유차 매연 배출허용기준 약 2배 강화, 배출가스 집중단속 및 자동차 민간검사소 부정검사 특별점검 등도 이뤄졌다.

 

친환경차 보급 차원에선 전기차 5만7000대와 수소차 889대 보급,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친환경차 보유비율‧의무구매율 확대 등이 추진됐다.

김 과장은 이와 관련해 “핵심 배출원(경유차, 사업장)과 사각지대 배출원을 대상으로 한 고강도 배출 저감 관리에 나설 것”이라며, 향후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예고했다.

세부적으로 수송의 경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위한 차량 제한(중대형 경유차 차령제한 도입 검토 및 신차 구매 지원) 도입, 운행 제한(서울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확대 등에 들어간다.
 

▲ 환영사 중인 송옥주 의원
신규 경유차 수요 억제를 위한 제작차 인증기준 및 실도로 배출기준 강화,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휘발유:경유) 조정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친환경차 대중화 실현을 위한 제작사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도입, 전략적 보급(승합‧화물 등 차종별 여건에 따른 전기‧수소‧LPG차 지원) 등의 정책도 추진된다.

핵심 배출원인 사업장과 관련해선 노후 석탄발전 조기 폐지(올해 말까지 2기 폐지), 일반 대기배출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30%), 2019년 소규모 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개선비용 80% 지원, 대기관리권역 전국으로 확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지원(2019년 3만대),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방지시설 미가동 감시, 드론 등 첨단장비 활용한 배출원 추적관리 본격 시행, 봄‧겨울철 고농도 발생 시즌 생활주변 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그리고 불법소각 등 핵심 현장 특별점검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김 과장은 마지막으로 2022년까지 11만6000톤의 미세먼지를 삭감하는 개선 로드맵을 소개하며 “국민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호흡권을 보장하고, 동북아 호흡 공동체를 구현하자”고 강조했다.

“동남권 대기환경청 설립 필요” 제안 

▲ 축사 중인 유제철 생활환경정책실장
이병규 울산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지역 차원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 방안과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해 발표, 참석자들의 이목이 쏠렸다.

이날 이병규 교수는 도시(지역)의 차량 배출량 저감을 위해 차량의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감소시키고, 대체(대중) 교통수단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 경유 차량의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배출 감소, DPF 부착, 노후차량 교체 등을 제안했다.

사업장 배출량 저감을 위해선 소규모 사업장을 포함한 주요 사업장의 이산화황(SO2)과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감소시키고, 선박‧자동차‧화학회사 등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을 감소시킬 것을 제안했다.

대형 선박의 항만 내 연료 전환과 배출량 감소, 항만의 도로 재비산과 하역 과정에서의 비산먼지 배출 감소도 제안됐다.

이외에 지역의 (초)미세먼지 배출원 및 기여도 파악과 관련한 성분분석 연구와 배출현황 파악 및 모니터링, 도로먼지 흡입 및 물 뿌림, 차량속도 조절 등을 통한 재(再)비산먼지 감소 등을 제안했다.

▲ 김영우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
이 교수는 특히 “수도권과의 배출 특성과 위해 특성의 현격한 차이를 고려해 ‘동남권 대기환경청’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동남권은 산업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량이 도시 배출량보다 훨씬 많다.

그리고 물동량 1∼2위를 차지하는 항구를 보유하고 있어 선박‧항만이 미세먼지 배출의 주요 오염원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화학공업과 자동차 산업의 핵심지역이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도 많다.

그는 “많은 유해‧발암성 물질이 다량 배출돼 건강적 악영향이 매우 크고, 대기오염과 원전의 집중화로 인한 리스크(위험) 인자가 매우 크다”며, 동남권 대기환경청 설립의 필요성을 다시금 피력했다.

미세먼지 저감의 관건은 ‘산업시설 관리’
▲ 이병규 울산대 교수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산업계의 미세먼지 저감 방안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산업계가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논의하면 경기침체 걱정을 많이 한다”면서도 “산업이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의 38%를 차지하는 만큼 정부의 국내 목표 달성의 관건이 산업에 달려있다”고 꼬집었다.

산업시설을 발전 부문까지 포함하면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의 53%가 산업에서 발생된다. 또 정부는 2017년 9월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서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2014년 대비 2022년까지 30% 감축할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지언 국장이 꼽은 산업시설의 미세먼지 관련 이슈는 ‘여수산업단지 등 전국 산업시설 오염물질 배출 조작 사태’ 등이다.

여수산업단지의 경우 사업장들이 오염물질 배출을 무더기로 조작해 배출부과금을 회피했고, 1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측정대행업체 감사 결과 8만건의 배출조작이 적발됐다.

게다가 이 같은 일은 ‘빙산의 일각’이며, 사업체와 측정대행업체간의 유착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관리대책의 신뢰도 추락을 여실이 보여준 이 사태에 대해 “대기환경 관리 업무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전했다.

▲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
산업시설의 오염물질 관리 사각지대도 이슈다. 현재 인허가 단계의 신청서류를 근거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면제 사업장의 자가측정이 생략되어 있고, 이런 사업장이 전국에 1만6976곳에 달한다.

제철소 고로 브리더(배상배출구)를 통한 오염물질 상시 배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관련 각 지자체의 행정처분 관련 논란,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리 미흡 등도 문제다. 이외에 오염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역사회의 감시 기능도 제한적이다.

이 국장은 “배출조작 사태와 관련한 환경부의 대책(6월28일)은 최근 제기된 개선 방안을 반영한 점에서 대체로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자가측정 제도의 고질적 문제에 대한 개선과 근절 약속은 과거에도 꾸준히 이뤄졌으나 실패했고, 현장에서의 집행력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지난 6월28일 통합환경허가제로의 조기 전환, 제3의 중개기관 신설, 고의적 위법행위 처벌 강화, 자동측정기기 확대 등을 배출조작 사태의 대책으로 내놨다.

그는 또 “실제 배출사업 현장에 대한 감독이 미흡하고, 자가측정 제도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환경시험검사법을 개정해 자가측정대행 갑‧을관계를 청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자체의 사업장 관리 조직과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례로 경기도는 전국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가장 많은 곳으로 약 1만9000여 곳에 달한다.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배출업체 지도점검 위반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 관리 인력의 1인당 배출사업장은 206곳으로, 배출사업장 관리 인력이 태부족 상태다. 여기다 대기관리 예산 중 사업장 오염관리 예산도 부족하다. 이 국장은 이와 관련해 “사업장 오염배출 관리를 위해선 지자체 관리 인력의 대폭적인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민간환경감시센터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 산업시설 오염 배출에 따른 지역주민의 환경과 안전 우려 사항에 대해 소통하고 공감대를 나눌 수 있는 창구가 없다는 게 이 국장의 입장이다.

때문에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상시적이고 독립적인 감시와 조사 실시, 위해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민간환경감시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역할 구분을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 국장은 “지자체의 대기환경 관리 역량 강화, 지자체의 전문성 강화에 한계가 있는 분야를 점거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산업시설 오염배출 정보공개 강화,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확대, 배출부과금 현실화 등이 제안됐다. 그는 또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해 산업계 역할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양적 성장주의가 환경 및 지역상생보다 우선시되는 풍조는 여전하다”며, 산업계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주문했다.

지역 특성 고려한 지역별 대응책 주문
▲ 심포지엄 토론자로 나선 패널들은 모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역의 역할론 강조에 공감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공성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기후대기안전연구본부장은 “지역의 역할이 강조될 것으로 본다”면서도 “지역의 역할을 강조하기 전에 인력, 장비, 예산에 대한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경두 인천연구원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장은 “중앙정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지역과의 격차가 더 벌어진다”며,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개선과 성과지표를 지양할 것을 주문했다.

조 센터장은 또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동일한 대책이 추진된다면 다른(나쁜) 성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마영일 울산발전연구원 환경안전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정책의 수도권 집중화를 피부로 몸소 느꼈다”며, 울산지역의 특성과 동떨어진 중앙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을 지적했다.

마 부연구위원은 아울러 “지역의 현황은 지역이 가장 잘 알고 있다”면서도 “지역 역시 현존하는 정책부터 제대로 이해하고 평가한 후에 새로운 정책을 생각해보자”며, 지역의 성찰도 필요함을 전했다.

정 권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촘촘한 관리를 위해선 지역 특성에 맞게 대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지역의 역할론 강조에 공감했다.

백성옥 영남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미세먼지’라는 표현을 ‘대기오염’으로 바꿨으면 한다”며, 미세먼지가 모든 대기오염을 해결해주지 않음을 꼬집었다. 백 교수는 수년 후 PM1.0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며, 미리 준비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조강희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장은 “(현재 정부가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에 미세먼지 예산이 1조원 가량 포함되어 있다”며,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는 심정으로 모두 함께 미세먼지 해결 방법 찾기에 노력해보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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