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유통 대응, 정부지원 강화 필요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위조상품 무역의 OECDㆍEUIPO 공동보고서에 관한 분석보고서 발간
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2-04-19 09: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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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글로벌 무역에서 위조상품 유통은 지식재산권의 정당한 권리에 무임 승차 할 뿐 아니라 무역이 갖는 적절성을 왜곡시키게 돼 전 세계의 경제발전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며, 최근 그 피해는 증가하고 있다.


OECD는 영국 지식재산청(UKIPO)과 공동으로 위조상품 DB를 활용한 분석 모델을 마련하고, 유럽지식재산청(EUIPO)과 함께 2년마다 세계 위조상품 무역 동향을 분석·공표해 왔다.

우리나라는 2006년 이후 위조상품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집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위조상품 유통에 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적 활용이 미비한 상황이라, 이와 같은 분석 데이터를 통해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손승우)은 이런 필요성에 공감해 2021년 6월에 OECD와 EUIPO가 공동으로 발간한 보고서인 「Global Trade in Fakes -A Worrying Threat」(이하, OECD 공동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검토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는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OECD 공동보고서는 글로벌 무역에 있어서 위조상품 피해 규모는 2019년 기준 전체 세계 무역의 최대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조상품 유통은 지식 기반의 개방적이고 글로벌화된 경제 체제에서는 계속 큰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아울러 위조상품 품목이 점차 다변화되고 있음에 주목하며, 이와 같은 흐름은 과거보다 더욱 소비자의 건강, 안전 및 환경에 큰 위협을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OECD 공동보고서는 글로벌 무역에 있어서 제기되는 위조상품에 따른 상당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위조상품의 무역경로를 추적해 이를 지도화함으로써 정책적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가 및 글로벌 공동체 차원에서 위조상품 유통에 관한 정량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김시열 박사는 “OECD 공동보고서가 지적하는 내용을 검토한 결과 위조상품의 유통 문제는 더 이상 일부 상품류에 대한 문제가 아니며, 우리나라의 경제적 측면 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보(의료, 군사, 산업 등) 전반에 걸쳐 커다란 리스크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면서, “향후 글로벌 무역에서의 위조상품 유통 차단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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