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환경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결정 후 조정 가능 여부
- 2015.02.09 [김한결 기자]
- [환경법률] 수질오염물질 최종 방류구 거치지 않고 배출때 위법 여부는?
- 2015.01.09 [김한결 기자]
- [환경법률] 자동차배출가스-천식 인과관계 있을까
- 2014.12.03 [온라인팀]
- 구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1호, 직업수행 자유 침해 여부
- 2014.11.07 [온라인팀]
-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관련 여부
- 2014.09.04 [온라인팀]
- 사전 공사시행 금지규정 위반한 경우 사업계획 승인 여부
- 2014.08.05 [온라인팀]
- 환경책임법안에 대한 검토
- 2014.06.10 [온라인팀]
-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
- 2014.04.09 [온라인팀]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령에 대한 검토
- 2014.03.10 [온라인팀]
-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대한 검토
- 2014.02.07 [온라인팀]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실체적 규정 건
- 2013.12.13 [온라인팀]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관한법 제78조 제4호 등 위헌제청'
- 2013.10.10 [편집국]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19994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을 중심으로
- 2013.08.06 [편집국]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2013.05.06 [편집국]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두9000 판결
- 2013.04.02 [편집국]
- 18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 법률안, 이것만은 19대 국회에서
- 2012.07.05 [편집국]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두18335
- 2011.08.03 [편집국]
- 환경상 침해 영향권의 범위내·외의 주민의 원고적격여부 및 원고적격 인정요건
- 2010.07.05 [편집국]
- ‘부지’양수자가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원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0.04.12 [편집국]
-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과 배출부과금에 대한 환경부령에의 위임여부와 그 범위
- 2010.01.06 [하태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