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길종 한국폐기물협회 회장

환경부의 2019년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1일 폐기물 발생량은 497,238톤이며, 이 중 83.6%가 재활용되고, 5.2%가 소각되었으며, 6.1%가 매립되고, 2.1%가 기타 처리방법으로 처리되었다. 이 수치만 보면 우리나라는 재활용을 매우 잘 하고 있는 자원순환사회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진정한 자원순환사회로 나아갈 길이 멀다.

위의 폐기물통계의 재활용률은 폐기물이 실제로 재활용공정을 거쳐서 제품의 원료로 사용된 양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재활용시설로 반입된 양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다. 실제 재활용시설에서는 선별과정에서 이물질로 제거되는 양이 상당히 있고,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선별시설에서는 약 절반이 선별잔재물로 발생한다. 이 잔재물은 고형연료나 시멘트소성로에서 보조연료로 사용되거나 소각 또는 매립 처리된다. 그러나 이것도 모두 재활용된 것으로 통계가 작성되고 있다. 또한, 사업장폐기물의 재활용공정에서도 반입된 폐기물에서 유용한 물질만 회수하고 나머지는 폐기물로 처리하는데 이 경우도 회수한 유용물질의 양을 기준으로 재활용률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입량을 기준으로 재활용률을 산정하고 있다.

폐기물 재활용은 물질을 회수하여 첫째, 폐기물을 해체, 파쇄, 선별, 정제 공정을 거쳐 다시 제품의 제조원료로 사용하는 것(물질 재활용), 둘째, 발열량이 높은 가연성 폐기물을 화석연료의 대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열적 재활용), 셋째, 유해하지 않은 무기성 폐기물을 성토재나 복토재로 사용하는 것(토양 대체 재활용)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순위는 물질 재활용, 열적 재활용, 토양 대체 재활용이어야 하며, 재활용하는 것이 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면 안전한 처리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 사진제공=오길종 회장

재활용에는 동일한 제품의 동일 부품의 제조원료로 재활용하는 것, 다른 제품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것이 있다. 전자를 폐쇄형 재활용 (Closed Recycling) 또는 수평 재활용이라고 하고, 후자는 오픈 재활용(Open recycling) 또는 계단식 재활용 (Cascade recycling)이라고 한다. 폐쇄형 재활용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만 제품의 사용과정에서 산화 등에 의한 소재의 열화, 제품제조 과정의 첨가물, 제품의 사용과정에서 부착되거나 혼입된 이물질로 인해 재생원료의 품질을 천연원료과 동일한 수준으로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위생을 위한 안전기준 등 법적 규제로 인한 제약, 관련 기술 부족 등으로 오픈 재활용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폐플라스틱의 경우 재생원료나 재활용제품의 수요처 확보가 어려워 열적 재활용을 선택하기도 한다. 광재, 석탄재 등 무기성 폐기물은 매립처리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토양 대체재로 재활용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의 우려가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전에 재활용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가 도입되었다.

필자가 상기 폐기물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재활용량의 1% 이상을 차지하는 폐기물 종류는 16종이고 이들이 전체 재활용량의 85.2%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비율이 높은 것을 살펴보면 폐콘크리트 32.0%, 광재류 14.1%, 폐아스팔트콘크리트 9.6%, 혼합건설폐기물 5.3%, 연소잔재물(석탄재) 4.7%, 무기성폐수처리오니 3.6%, 분리배출한 음식물류폐기물 3.2%, 배출시설계 폐합성수지 2.8%, 폐건설토사 1.9%, 소각재 1.6%, 유기성 폐수처리오니 1.3%, 폐주물사 및 폐사 1.2%, 무기성 공정오니 1.1%, 분진, 동식물성잔재물, 유기성 하수처리오니가 각각 1%이다.

위의 16종의 폐기물은 발생에서 재활용, 재활용제품의 사용까지 물질흐름을 분석하고, 폐기물의 성상 및 함유한 유용물질 및 유해물질의 함량 분석을 통해 안전한 고품위 재활용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해야 한다.

재활용 주체별 재활용량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이 11,596톤(2.7%), 배출자 자가처리가 43,314톤(10.1%), 재활용업체 위탁처리가 375,435톤(87.2%)이다. 이와 같이 폐기물 재활용에서 재활용업체의 역할이 크다. 그렇지만 이 업체들은 대부분 영세하고 기술이 낙후되어 있어 양적 재활용에서 질적 재활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및 시설개선 등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자원순환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폐기물의 발생억제, 재사용, 재활용, 에너지·회수이용, 안전처리의 우선순위를 지켜지도록 제도를 정교하게 구축하고 폐기물의 발생에서 재활용, 최종처리까지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물질흐름 분석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자원순환의 양적, 질적 현황 분석 및 평가, 그 결과의 정책에 환류, 개선 효과 분석 및 평가를 계속하면서 양적, 질적 측면에서 고품질 자원순환을 이룩해야 한다.

우선, 정부가 물질흐름에 기초한 통계작성기법을 연구하고, 주기적으로 통계를 작성하여 정책에 활용하길 바란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협업하여 주요자원에 대하여 자원 투입에서 폐기물 최종처분까지 전 과정의 물질흐름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유관 부처와 칸막이를 걷어내고 협업하여 자원 생산성을 높이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자원순환사회로 나아가길 바란다. 그것이 자원 빈국인 우리가 국가 경쟁력을 높이면서 산업을 발전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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