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26년도 예산안 15조 9,160억 원 편성… 전기차 전환지원금·물관리 확대에 방점

올해보다 7.5%↑… 역대 최대 물관리 예산·가습기살균제 국가책임 이행도 포함
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5-09-03 1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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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경부(장관 김성환)는 2026년도 예산 및 기금 총지출을 올해(2025년)보다 7.5% 늘어난 15조 9,16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기후위기 대응, 수송 분야 전동화, 물관리 안전망 강화, 환경민감계층 지원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특히 환경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19.8% 증액한 4,180억 원으로 책정,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증액분 대부분(537억 원)은 기후대응 기술개발에 집중 투입된다. 

 


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 수송분야 전동화 가속화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매년 축소돼온 구매보조금 단가를 유지하고, 내연기관차를 폐차·교체 시 추가 지원하는 전기차 전환지원금(1,775억 원)을 신설했다. 또한 전기·수소버스 구매융자(737억 원), 충전 인프라 펀드(740억 원), 전기차 안심보험(20억 원) 등 신규 사업도 대거 포함됐다.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예산은 올해 282억 원에서 내년 493억 원으로 74.6% 늘어났다.

재생에너지·녹색산업 투자 확대
화석연료 기반 저녹스보일러 지원을 폐지하고, 난방 전기화(히트펌프 보급) 사업(90억 원)을 새롭게 추진한다.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사업도 두 배 가까이 확대(160억 → 309억 원)된다.

산업 전환을 위한 녹색금융 투자 규모는 8.6조 원으로 확대된다. 스타트업·벤처기업 보증 지원, 녹색채권 발행 이자 지원, 대규모 감축설비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탈탄소 전환을 촉진한다.

물관리 예산 역대 최대… 홍수·침수 대응 강화
환경부는 기후재난 대응을 위해 7.3조 원 규모의 물관리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보다 14.3%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지류·지천 홍수 예방을 위한 국가하천정비 예산을 25.2% 확대하고, 하천 CCTV 1,000대에 AI 기능을 도입한다. 도시침수 대응을 위한 하수관로 정비와 대심도 빗물터널 투자도 크게 늘었다.

또한 맨홀 추락방지 시설 설치(1,104억 원) 사업을 신설해 내년 내 전국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국립공원 산불대응(424억 원, 335%↑)과 재난취약지구 관리도 강화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자연 공존 확대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정부출연금 100억 원을 예산에 반영했다. 이는 2024년 대법원 판결로 확인된 국가책임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국립공원 숲속 결혼식(35억 원) ▲러브버그 등 곤충 대발생 대응(5억 원) ▲생태축 연결성 확보(413억 원, 110%↑) ▲항공기 조류충돌 예방(22억 원) 등 자연과 공존하는 생활 기반 예산도 포함됐다.

지역균형 성장을 위한 하수관로 정비(1조 1,167억 원)와 하수처리장 설치(1조 2,686억 원) 예산도 크게 확대되며, 팔공산 국립공원 인프라 조성에도 160억 원이 투입된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 기후위기 시대 안전 기반시설 확충, 사람과 환경의 공존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편성됐다”며 “국회 심의 과정까지 충실히 준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6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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