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지난 9월 16일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서울환경연합이 공동주최, 주관하는 제3회 종량제 30주년 포럼(재활용품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이 로하스A플렉스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시행 30주년을 기념해 서울시 자원순환 관리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서울환경연합과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5회에 걸쳐 종량제 30주년 포럼을 진행하며, 서울시 자원순환 시스템의 과제와 대안을 발굴해왔다. 

▲함께한 참석자들

이날 포럼에서 서울시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다소 줄었지만, 종량제 봉투 속 재활용 가능 자원은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플라스틱 비중이 10년 새 9%에서 32%로 급증하면서,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연구원 박세원 연구위원은 “2014년 대비 2023년 재활용 자원 총배출량은 감소했지만 종량제 속 재활용 자원은 두 배 가까이 늘었다”며 “분리배출률이 24%로 떨어지며 배출 단계 개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종량제 봉투 가격 현실화 ▲재활용 정거장 확대 ▲혼합 수거 방식 개선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배달문화 확산과 1인 가구 증가로 기존 방식은 한계에 봉착했다”며 “PET 시트 트레이, 종이팩, 폐비닐 등 품목별 맞춤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국내 재생원료 수요 기반 부족을 지적하며 “EPR만으로는 부족하고 안정적 시장 창출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서는 오현주 마포자원순환넷 공동대표, 이영훈 강북구청 재활용운영팀장, 조명환 서울시 재활용기획팀장, 성낙근 한국폐기물협회 실장, 성정림 서울시자원봉사센터 강일동캠프장이 발제자로 나서 ▲외국인 대상 다국어 가이드 제공 ▲아파트와 주택가 배출품 간 비용 불균형 문제 ▲재활용 어려운 복합재질 제품 사용 금지 필요성 ▲보상체계 강화 ▲소각 대신 재사용 확대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토론회에 함께한 참석자들

또한 조명환 팀장은 "서울시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60여 개 생활폐기물 품목별 세부 배출 기준을 마련하고, 은평·강동 광역자원순환센터 개설로 선별 처리 능력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재활용률 제고라는 기존 틀을 넘어, 원천 감량과 재사용 중심의 체계 전환, 선별장 현대화, 주민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며 지속 가능한 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적 전환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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