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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의 토양오염이 심각한 가운데 구리농수산공사의 SK네트웍스(주)농수산주유소가 그동안 토양오염 복원을 미루다 올해 하반기에 정화사업을 시작한다.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비해 토양오염은 상대적으로 그 위험성이나 심각성이 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토양오염은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양에서 자란 식물을 동물이 먹고 그 식물이나 동물을 사람이 섭취하는 먹이사슬을 감안할 때 토양오염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토양오염 중에 주유소가 가장 심한 곳이라는 것은 여러 조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송유관과 탱크의 이음새 부분의 부식으로 인한 누출과 저장탱크에 유류를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넘침 사고(overflow) 등이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 가까이는 최근부터 멀게는 30~40년 전부터 토양오염의 진원지로 지목된 주유소들은 아직도 기름유출 방지시설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고 있다. 또한 이미 개선명령을 받은 주유소들도 제 때 시설개선이나 복원을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역 토양오염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릴레이 취재를 시작한다.
◇벤젠-톨루엔 등 발암물질 검출도
일부 주유소 토양에서 벤젠이나 톨루엔 등 발암물질이 검출돼 논란이 되고 있다.서울에 있는 한 주요소의 지하 탱크 주변의 토양을 조사한 결과 벤젠과 톨루엔 등 발암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 이곳의 경우 기름 탱크관이 노후화 돼, 부식으로 인한 구멍이 생겨 유류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가 지난해 토양오염관리시설 8588곳을 조사한 결과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시설 중에서 주유소가 196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산업단지 내 시설과 유독물 시설 등이 뒤를 이었다. 주유소가 토양 오염에 가장 취약한 이유는 땅속에 묻은 기름 탱크 등이 노후화되면서 기름이 새는 경우가 많고 오염이 뒤늦게 확인돼 오염 예방 및 확산방지에 한계가 있다.
또한 대부분 탱크 및 배관시설에 강철 재질을 사용, 부식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리 부주의로 인한 토양오염도 적지 않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보면 특정토양 오염관리대상시설이란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로 석유류 제조·저장시설(총 용량 2만 리터 이상), 유독물 제조·저장시설 및 송유관 시설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전국 대상 시설은 2만1798곳으로 주유소시설 1만4302곳, 산업시설 4519곳, 기타시설 2585곳, 유독물 제조ㆍ저장시설 392곳 순이다. 이 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한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한다.
◇“고물상 등 자원재활용 업체 위반 많아”
우리가 찾아간 구리시는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 매년 환경부가 시달한 10개소를 선정해 시료검사를 하고 있다.
토양오염실태조사는 매년 조사지역 선정기준을 시달, 시료채취 후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검사결과를 통고받고 있다. 구리시 내에는 모두 25곳의 주유소가 있는데 특정토양오염관리 민원의 대부분이 주유소 관련 업무라고 담당자는 실토했다.
특정토양오염관리는 민원사무로 정기, 수시, 누출검사를 실시하는데 토양오염도 자체 실시 후 결과를 보고한다.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정밀검사 명령(6개월~1년), 오염토양정화명령(1년~2년)을 내릴 수 있다고 했다. 점검 결과는 구리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있으며 2014년 이후에 4개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토평비철과 태양자원이 우려기준 초과지역으로 나타났고, SK네트웍스(주)농수산주유소와 남일주유소는 특정오염오염관리시설 우려기준 초과지역으로 오염정화 명령을 이행 중에 있다.
구리시 관계자는 “행정처분을 잘 이행하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고물상 등 자원재활용 업체의 토양오염 사례가 빈발하게 적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SK네트웍스(주)농수산주유소를 관할하고 있는 구리농수산물공사 관계자는 “SK측서 오염정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 상태이며 을 상반기 중으로 착공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미디어 박원정 기자·계속]
◇최근 3년간 구리시 단속 및 행정처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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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철도시설, 관리 사각지대
토양환경관리의 사각지대인 군사 및 철도 등
국유지의 관리 강화도 필요하다.
특히 군사시설의 경우 유류오염 등의 발생
시 자체 정화시설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
돼 왔다.
그리하여 환경부는 국유지 내 군사·철도 시
설의 토양환경관리를 위해 ‘2017년 국가부
지 토양환경조사’를 실시하고, 매년 조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올해 경기도 파주의
00사단 헌병대대 등 군사시설 9곳과 경북
김천역을 대상으로 토양환경조사를 실시
한다.
또한, 올해 말까지 국방부, 한국철도공사
등과 공동으로 ‘연차별 조사계획(5년)’을
수립, 오염개연성이 큰 국가부지 119곳의
토양환경조사를 2022년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미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오
염개연성이 큰 국가부지 193곳(군사 145,
철도 48) 중 74곳(군사 64, 철도 10)의 조
사를 마친 상태다.
국방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오염이 발견된 69곳 국가부지 중 36곳의 정화를 완료하고, 33곳은 현재 정화 중이거나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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