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사)한국환경한림원은 9월 24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제68차 환경리더스포럼을 열고, ‘기후위기 시대, 새 정부 환경정책을 묻다’를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포럼은 전 세계적인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확정한 기후·환경·에너지 통합 관리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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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토론은 윤제용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상호 국민대 교수, 박진호 한국에너지공과대 부총장, 정용철 충남대 교수, 문태훈 중앙대 명예교수가 참여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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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에 함께한 참석자들 |
박진호 부총장은 환경정책을 국가 전략으로 인식해야 하며, 정부·산업·시민이 함께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과 정책의 일관성·현실성·혁신성·참여성이 향후 한국형 환경정책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용철 교수는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탈플라스틱 전환 전략, 재생원료 수요 창출, 과학적 데이터 기반 물질 흐름 분석, 단계적 시스템 구축, 민관 협력 강화 등을 제언했다.
문태훈 교수는 IPCC 권고에 따른 감축 목표의 현실적 달성 가능성을 지적하며, 탈플라스틱 정책에서는 소비 감축 유인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한계 보완이 시급하다며, 기후·환경·에너지부가 생태전환을 주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실효성 있는 2030 NDC 달성 전략 고도화 ▲기후와 에너지 연계 강화 ▲순환경제 생태계 조기 정착 ▲2035년 실천 전략 마련 등을 과제로 제시하며, 환경부가 기후·환경·에너지 통합 관리를 통해 국가 대응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한편 토론이 끝난 후 질의 시간에는 순환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플라스틱 역시 결국 땅속 원유를 꺼내 쓰는 것이라며 인류가 탄소 순환을 깨뜨린 결과 기후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흙의 날’ 제정과 저탄소 식생활 확산을 언급하며 환경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참석자는 기후위기를 국가 성장 기회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현재 반도체 ETF만 있는 상황에서 환경산업 ETF를 만들어야 한다”며 “폐식용유 기반 바이오디젤 공급 부족 문제, 농업·축산을 통한 탄소 흡수 확대 등도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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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확산과 전력 수요 문제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AI로 인한 전력 수요가 2030년까지 8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AI 산업 전략과 기후·에너지 정책이 충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다른 참석자는 “우리나라 전력 수요는 AI로 인해 연간 15% 이상 증가할 수 있다”며 “에너지 고속도로, 분권형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등 전력 인프라 혁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부의 정통 환경 정책 축소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한 참석자는 “최근 환경부 정책 보고에서 환경 행정이 사실상 실종됐다”며 “화학물질, 미세플라스틱, 실내 공기질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환경 현안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되더라도 환경 행정의 본연 역할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도 언급됐다. 탄소중립 도시계획, 재생에너지 확대, 폐기물 감축 등은 지방 차원에서 실행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목표 관리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또 다른 참석자는 “재활용 제품에 대한 세제 혜택, 제품 수명 연장 정책 등 경제적 인센티브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은 순환경제, 에너지·물산업, 지방정부 역할, 전력 인프라 혁신 등 다양한 의제가 폭넓게 다뤄지며, 향후 신설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이 개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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