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식아파트 부추기나”…시멘트업계 기준 완화 시도에 환경단체 반발

시멘트업계, 염화물·발열량 기준 완화 요구…환경단체 “국민 건강과 안전 위협하는 후퇴”
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5-07-09 14: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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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시멘트업계가 폐기물 연료 사용 확대를 위해 염화물과 발열량 기준 완화를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환경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회의’(위원장 박남화, 이하 범대위)는 10일 성명을 내고 “시멘트업계가 폐기물 사용 확대를 위해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볼모로 기준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범대위에 따르면, 시멘트업계는 유연탄의 폐기물 대체율이 65%를 넘어서면 시멘트 및 콘크리트 내 염화물 함유량이 현행 기준(0.30kg/㎥)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이 기준의 완화를 정부에 요구 중이다. 아울러 시멘트 소성로에서 사용하는 연료의 발열량 기준을 현행 4,500kcal에서 3,500kcal로 낮춰달라는 요청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단체는 이 같은 요구가 시멘트 공장의 유해 폐기물 사용량을 대폭 늘리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발열량 기준이 낮아질 경우 연료가 완전 연소되지 않아 질소산화물(NOx), 염소화합물 등 유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범대위의 주장이다. 

 

▲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물이 섞인 분진이 육안으로 식별이 된다.
▲ 시멘트 생산에 들어가는 각종 폐기물


범대위는 “이미 부실 시공과 부식된 철근 문제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염화물 기준 완화는 ‘순살아파트’에 이어 ‘부식아파트’를 부추기는 격”이라며, 건축물의 내구성과 안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해외는 오히려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고려해 발열량 기준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기준을 낮추겠다는 시도는 국제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범대위는 정부를 향해 시멘트업계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오히려 시멘트 내 염화물 기준과 대기오염물질 관리 기준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성형 고형연료(SRF) 외 폐기물 사용 제한, 시멘트 공정 내 유해물질 배출 투명 공개,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책임 이행 등을 요구했다.

<기준 완화 논란 요약>

 

항목

현행 기준

시멘트업계 요구

우려 사항

염화물 함유량

0.30kg/

기준 완화

철근 부식, 건축물 내구성 저하

발열량

4,500kcal 이상

3,500kcal 이상

불완전 연소 대기오염물질 증가

 

범대위는 “쓰레기 시멘트를 양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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