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사)한국환경한림원(회장 허탁)은 6월 2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19층)에서 ‘UN 플라스틱 국제협약,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의 대응전략과 역할은?’ 이라는 주제로 제23차 환경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 참석자들

심포지엄 발제자로 한국환경연구원 이소라 박사는 ‘플라스틱 국제협약을 위한 우리의 대응전략과 과제’라는 주제로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 플라스틱 생산 증가와 온실가스 배출, 국가별 플라스틱 국제협약 협상 경과와 쟁점 사항, 플라스틱 국제협약 대응을 위한 국내 현안 과제 도출, 그리고 마지막 협상 단계에서 한국의 대응 전략과 역할, 방향 등을 제시했다.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성안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전략과 방향 설정, 협약 이후 플라스틱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우수 성과 도출, 세부적인 협약 이행 수단과 대비책 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충남대학교 환경공학과 장용철 교수의 좌장으로 진행한 토론에서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김호은 과장, 한국석유화학협회 김평중 본부장, 자원순환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이 참여했다.

김호은 과장은 국제협약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환경부 외에도 외교부, 산업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플라스틱 전주기 관리’를 원칙으로 대응한다. 2023년부터 ‘플라스틱 순환경제 전문가 포럼’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업계 등과는 별도의 ‘산업계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공동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사진

김평중 본부장은 산업계 관점에서 플라스틱 국제협약 제정으로 국내 플라스틱 산업, 석유화학산업, 정유산업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 봤다. 향후 폴리머, 플라스틱 제품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물론 산업 전 분야에서 플라스틱 소재 대체, 디자인 변경, 수리권 의무 등으로 확대되어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홍수열 소장은 플라스틱 국제협약이 5차 INC에서 합의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 이유는 산유국 등의 반대로 협상안에서 1차 폴리머 감축이 빠지고 협약문이 대폭 후퇴되면서 협상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였다. 향후 플라스틱 재활용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계속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재생원료 사용 확대 등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고 밝혔다.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플라스틱을 감축하고자 한다면 대체제가 충분히 개발되어 있는지, 대안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과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한 지원과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와 정책적인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재생 원료 대체제 산업 및 시장 육성 관련된 여러 정책을 하고 있다.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환경 표지 인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금 현재 20% 정도의 비중인 바이오플라스틱을 향후 2050년에는 100%까지 확대하고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함량 기준을 늘려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재생 원료 사용 환경 표지 인증 같은 경우 세제류 용기나 전자 제품 포장 등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특히 환경 유출이 불가피해서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교란 우려가 큰 품목에 대해서는 생분해 플라스틱을 집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라든지 실증 시범 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환경한림원은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을 포함하여 모든 환경분야 석학들이 참여해 다양하고 복잡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학문적 소통과 이해의 장을 이루고 있으며, 글로벌 환경전문가와 인재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환경리더스포럼, 환경정책심포지엄, 환경원탁토론 등을 통해 국내외 주요 환경 현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시각을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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