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노력만으로 안될 음식문화개선 및 종량제

매립 쓰레기 18년새 72% 줄어..에너지화(化) 정책 미흡
편집국
eco@ecomedia.co.kr | 2013-09-04 16: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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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순환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할까 말까. 종량제를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필요성을 인식하고 따라줄까하는 고민을 해온 것이 우리 정부다. 국민 대다수가 우리나라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쓰레기 배출량이 20%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며 연간 1600억 원의 쓰레기 처리 비용 절감과 에너지 절약 등으로 5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을 바라보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 ‘음식문화개선 및 종량제 시행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 대부분의 국민(83.1%)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종량제가 필요하다’고 답을 얻었다. 돌다리도 두둘겨 보겠다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난 환경부는 음식물류 쓰레기에 대한 다각화 정책에 발벗고 나선 것이다.

 

국내 주부들도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에 동의했지만, 막상 음식을 조리하고 난 후 처치가 곤란해 쓰레기통으로 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일반음식점은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류쓰레기에 비해 50%이상 많은 것이 사실이다. ‘푸짐한 상차림의 음식문화’를 음식물쓰레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공감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실천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곧 낭비적 음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버린 만큼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것과 상통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쓰레기 종량제 및 재활용 정책 추진으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고 있는 폐기물이 18년 동안 72%가 감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줄었다.

 

 

△ 금천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음식물분쇄기 일부 허용방안 “글쎄.
..”

 

 오물분쇄기 ‘디스포저(disposer)’ 허용방안 움직임에 김성태 국회의원(서울 강서 을)은 가정에서 손쉽게 주방용 음식물 분쇄기가 적합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디스포저의 기술력 한계성은 물론, 음식물류와 상반된 장치라는 것이다.

 

수질악화 등을 이유로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장기간 사용시 배수관 내 쌓인 슬로지로 인해 배수 장애와 악취 발생, 유지 관리비용과 소음으로 인한 주민간 분쟁도 우려되고 있다.

 

디스포저 허용 조건은 하수관이 오수관과 우수관으로 나눠진 분류식 지역이어야 하며 하수관이 하수도시설기준을 충족해 음식물쓰레기 등의 퇴적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디스포저 사용에 따른 고농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장 여건을 갖춰야 하고, 전자태그(RFID) 방식의 음식물쓰레기 수거시스템을 갖췄거나 디스포저 허용 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의 가동률이 현저히 낮아지는 지역은 허용되지 않는다.

 

중앙대 오재일 교수는 전국적으로 디스포저 허용조건을 만족하는 지역은 10% 이내일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 올해까지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디스포저 허용 방침에 대한 반대 논란도 뜨거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교통정리할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어떤 규제로 시장이 혼탁하지 않도록 맥을 정확하게 짚어야 할 필요가 있다.

 

양주바이오텍 송인만 대표는 “감량기 시장에 대해 너무 순간적으로 뜨겁게 올라왔다”며, “디스포저든 바이오가스화든, 기계만 팔면 된다는 식은 아주 잘못된 생각으로 환경과 수질 보호 차원에서는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2013년은 음식물쓰레기의 정책의 새로운 전환기다. 음식물쓰레기를 분쇄 건조해 무게와 부피를 1/10 이하로 줄여주는 처리기는 최근 기능성도 좋아져 전력소비를 최소화한 신제품들이 2014년에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에코스마트는 소형·중형·대형 감량기를 생산, 국내외 공급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공적인 사례다.

 

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감량기 발효 처리기로 녹색인증을 받은 지앤피바이오텍 임부택 회장은 “쓰레기를 에너지화하는것이 우리 자원을 아끼고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동시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상의 선물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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