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지난 3월 14일 오후 2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2025년도 EU CBAM 대응 제1차 정부 합동 설명회’가 개최됐다. 이날 설명회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이 공동 주최한 것으로 무역업계의 원활한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열렸다. 

▲EU CBAM 대응 제1차 정부 합동 설명회

CBAM은 EU 외에서 생산돼 EU로 수입되는 시멘트, 전기, 비료, 철·철강, 알루미늄, 수소 등 6가지 품목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올해까지는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여되나, 내년부터는 CBAM 인증서를 제출하는 등 탄소국경제도에 대한 대응이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략지원관 심진수 국장은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자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미국은 철강·알루미늄 등 주요 품목에 고율 관세 부과(25%) 및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EU는 탄소 국경조정제도(CBAM) 개정안 발표, 규제 간소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주요국 탄소 규제 대응을 위해 유럽연합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CBAM 개정안에서 한국 업계 요청이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 신무역전략실 장현숙 실장은 "EU는 디지털 제품 여권(DPP) 도입을 추진해 제품의 환경정보를 QR 코드로 제공하도록 했으며, 미국은 기후 공시 규제를 추진 중이나 일부 주에서는 독자적인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EU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자재 조달, 제조, 소비 등 전반적인 정책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바이든 정부와의 정책 차이가 부각되고 있다. 미국과 EU의 규제 강화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밖에 한국품질재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KOTRA 등의 실무진이 나와 기업체의 CBAM 대응을 위한 각 기관의 전략 및 지원사업, 교육 일정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