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순제로로 이행하기 위한 움직임은 바로 지금

기후위기 자각하고 분발해야 할 때
황원희 기자
eco@ecomedia.co.kr | 2022-05-06 20: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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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기후위기에 대한 자각이 커지고 탄소중립이 절체절명의 과제로 떠오름에 따라 각국은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놓고 있다. 각국의 정부와 기업은 기후 조치에 더욱 큰 힘을 쏟고 있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순제로 전환이 수반되는 경제 변화와 그 규모가 충분치 않을 경우 부작용이 도래할 수 있고 이는 향후 기후조치의 실질적인 균형을 맞추는 어려움과 방해요소로 작용된다는 점이다.

다양한 분야의 전반적인 순제로 이행 이루어져야 

▲출처= pixabay

최근 전략 컨설팅 회사 맥킨지 앤 컴퍼니는 <순제로 2050 시나리오>를 통해 전체 배출량의 약 85%를 생산하는 69개국의 경제 변화를 평가함으로써 2050년까지의 수요, 자본 할당, 비용 및 일자리에 대한 전환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고 있다. 맥킨지 앤 컴퍼니는 에너지와 토지 이용 시스템, 경제 분야, 순 제로 이행으로의 전환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움직임을 다음과 같이 6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첫 번째로 순 제로는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7개의 주요 에너지 및 토지 이용 시스템은 각각 배출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며, 따라서 순 제로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러한 모든 시스템은 변형을 거쳐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더욱이 이 시스템들은 매우 상호의존적이다. 따라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시스템 전반에 걸쳐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전기 자동차는 저배출 전력 생산이 달성된 범위 내에서만 전반적인 배출량 감소로 이어진다. 더 넓게는, 모든 부문과 지역이 역할을 해야 한다. 경제의 모든 부문은 세계적인 가치사슬에 걸쳐 이러한 에너지 및 토지 이용 시스템에 참여한다. 마찬가지로, 모든 국가는 직접적으로 또는 가치 사슬에서 역할을 통해 배출에 기여한다. 그러므로 순 제로 배출량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세계 경제의 보편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로 규모의 막대함에 있다. 순제로의 전환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전환 비용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맥킨지 앤 컴퍼니의 분석에 따르면 수요, 자본할당, 비용 및 일자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본 배분만 놓고 봤을 때 2050년까지 에너지 및 토지 이용 시스템의 물리적 자산에 대한 연간 지출은 현재보다 약 60% 증가해 연평균 3조5000억 달러가 증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소득과 인구가 증가하고 현재 입법화된 과도기 정책의 경우 예상되는 지출 증가를 고려해보면 필요한 지출 증가는 낮은 수준이겠지만, 여전히 약 1조 달러에 달한다.


분석에 따르면 순제로 2050 시나리오가 분석 영역에서 2021년에서 2050년 사이에 약 275조 달러의 물리적 자산에 대한 지출(이 기간 동안 GDP의 약 7.5%)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또한 여기서 분석한 시나리오에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상당한 변화를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석탄, 석유 및 가스 생산의 급격한 감소와 내연기관이 있는 자동차 제조 판매 하락에 따른 것이다. 시나리오에서는 2020년 배터리 전기와 연료 전지 전기 기술이 적용된 신차 판매는 5%를 차지했는데 2050년에는 사실상 100%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저비용 그리드 구축 개발 선행돼야

세 번째로 프런트 로드 문제해결을 들 수 있다. 전환기의 세계 자본 지출은 후퇴하기 전에 단기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순제로 전환의 몇 가지 측면은 이동의 초기 단계에서 더욱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위에서 언급한 자본 지출의 증가는 오늘날 GDP의 6.8%에서 2026년에서 2030년 사이에 GDP의 약 9%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공급되는 전력 비용은 가까운 시일 내 증가할 수 있다.

 

▲출처= mediashotz.co.uk

일각에서는 이렇듯 막대한 지출을 필요로 하지만 태양광, 풍력, 에너지, 산림 등 기타 자연생태계의 보존과 복원, 기후 친화적 농업 및 먹거리와 관련 에너지 효율 개선을 할 경우, 저비용으로 얼마든지 상쇄될 수 있으며 현재의 화석연료를 지속하는 일보다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맥킨지 앤 컴퍼니 측은 시나리오를 통해 전기 공급 비용은 2020년 수준에서 2040년까지 약 25% 상승할 수 있으며, 2050년에는 재생 가능한 전력 자산과 전력망 인프라 구축 비용으로 약 20%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 전력 시스템이 재생 가능 전력의 간헐성을 극복하고 유연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저비용 그리드 구축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신재생 에너지의 운영 비용이 더 낮기 때문에, 공급된 전력 비용은 같은 수준이거나 잠재적으로 2020년 수준보다 적을 수 있다. 순제로 전환을 위한 선행 자본 지출은 또한 소비자의 비용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낮출 수 있다. 이에 대한 중요한 예는 이동성이다. 보다 광범위하게 보자면 배출량의 축적을 줄이고 향후 수십 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보다 큰 물리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자본유입 불공평 문제 해결되어야

또한 불공평에 대한 문제가 있다. 보편적이기는 하지만 에너지 전환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부문, 지역, 지역사회 및 개인 간에 불공평의 문제를 초래한다. 첫째, GDP의 약 20%를 차지하는 부문은 전환에 있어서 가장 크게 불공평이 드러난다. 이는 운영적인 면(예: 철강과 시멘트)과 제품(예: 자동차와 화석 연료)에서 높은 수준의 배출량을 가진다. GDP의 약 10%를 차지하는 부문도 공급망 이를테면 건설 부문도 배출량으로 인해 유사한 점이 있다.

 

▲출처= flickr

대다수의 사람들은 현재 형태의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부문 중 대다수는 또한 탈탄소화되면서 비용 증가를 초래할 것이다. 맥킨지 앤 컴퍼니의 분석에 따르면 철강과 시멘트 제품 가격은 현재 가격과 비교해 2050년까지 각각 30퍼센트와 45퍼센트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화석연료에 상당 부분 치중하고 있는 저소득 국가들은 보다 큰 불공평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예를 들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미, 인도, 그밖에 아시아 국가들을 들 수 있는데 이들 국가들은 GDP의 약 10% 또는 그 이상의 자본 지출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자본 유입은 유럽, 미국, 일본과 같은 다른 지역에 비교해 더욱 불평등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며 도전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의 경제 활동, 고용 및 자본 주식의 비중 또한 노출될 필요성이 있고 변형도 불가피하다.

이에 UN IPCC 측은 기후해법이 있는 곳으로 돈의 흐름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청정 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개선, 농업, 산림 분야에 대한 연간 투자 유입이 2030년까지 현재 대비 최소 3배에서 6배는 증가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는 것. 하지만 자본 유입은 이러한 흐름에 쫓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금융 부문의 잘못된 인센티브 구조로 인해 여전히 기후변화 솔루션보다는 화석연료에 더욱 많은 민간과 공공자금이 흘러가고 있다. 자금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개발도상국에게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은 여전히 어려운 목표이며 선진국들이 약속하는 금융지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활동으로 높은 수준의 배출물을 가지고 있거나 제품이 고배출 산업에 크게 의존하는 경우, 특정 지역사회는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44개 지역에서 고용인의 10% 이상이 석탄, 석유, 가스, 화석 연료 기반 전력 및 자동차 부문에서 일하고 있다. 순제로 2050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까지 화석 연료 기반 전력 일자리에 대한 수요는 오늘날의 직접 일자리에 비해 약 60% 낮아질 수 있는 반면 재생 에너지 부문에서 수백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직접 일자리란 특정 부문에서 생산을 위한 투입물을 생산하는 업스트림 직업을 가리키는 것으로 간접 일자리의 반대 개념이다.) 그렇기에 비용이나 가격의 상승은 저소득 가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IPCC는 보고서를 통해 소득 상위 10% 가구들이 전세계 배출량의 36~45%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배출량이 많은 사람들의 자각이 없다면 이같은 흐름은 더욱 요원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와 과거의 온실가스 배출량,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 및 영향력, 개별 국가의 자체 역량과 국가 간 역량 등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형평성과 정의라는 개념은 효과적인 기후 정책과 급속한 탈탄소화를 위한 필수적인 고려 사항이기 때문이다.

위기는 곧 기회임을 자각해야

다섯 번째로 위기에의 노출을 들 수 있다. 순 제로로의 전환은 그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이 연구에서 이용한 순제로 2050을 포함한 순제로 전환 시나리오는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위험은 갑작스러운 전화이나 지연이 발생할 경우 물리적 기후 위험의 증가 가능성은 물론 변화의 성격이 너무 갑작스러워 근로자들이 적응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생기는 노동 시장 붕괴 문제 등 그 가능성은 다양하다. 대규모의 좌초자산기업 또한 상당히 위험한 시나리오로 간주되는데 만약 갑작스러운 전환이 상대적으로 새로운 고배출 자산조차도 정상적인 교체 주기 전에 폐기되거나 저배출 자산으로 대체될 경우 더욱 그렇다.


전력 부문의 고립된 자산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지금부터 2050년 사이 순제로 시나리오에서 약 2조 1천억 달러의 자산이 조기 퇴출되거나 충분히 활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가장 즉각적인 위험 중 하나는 무질서한 에너지 전환이다. 만약 저배출량 활동의 증가가 고배출량 활동의 감소로 인한 공백을 신속하게 메우지 않을 경우 더욱 그렇다. 이러한 불일치는 에너지 공급과 가격이 변동될 경우 잠재적으로 에너지 시장과 경제에 더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결국 전환을 지연시키는 역풍을 일으킬 수 있다. 그 외 효과로는 금융자산 등 시장가격 하락이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는 곧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맥킨지 앤 컴퍼니 측은 순제로 이행의 여섯 번째 특징으로 풍부한 기회 창출을 꼽았다.
 

만약 전 세계가 순제로 경제로 이행됨에 따라 성장하는 시장을 이용할 수 있다면, 국가, 부문, 기업들이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상당할 수 있다. 더 많은 일조 시간과 같은 풍부한 자연 자본을 가지고 있거나 기술, 인적, 물리적 자본에 투자하는 국가들은 순제로 경제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기업은 세 가지 범주를 통해 더욱 큰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첫 번째는 더욱 비용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제품을 탈탄소화하거나 상대적으로 배출량이 적은 제품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기존의 고탄소 옵션을 대체하는 완전히 새로운 저탄소 제품과 프로세스를 들 수 있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기존 ICE(내연기관) 차량보다는 전기차 수요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 번째는 앞서 소개한 두가지 범주의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오퍼링을 통해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배터리 제조를 위한 리튬과 코발트와 같은 투입물, 태양 전지판과 같은 물리적 자본, 산림 관리에서의 자금 조달, 배출물 측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술서비스의 형태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순제로 전환의 가장 큰 이점은 물리적 위험의 증가를 방지하고, 기후변화의 가장 치명적인 영향에 대한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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